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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벌개혁. 그 책임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의지가 의심된다”며 다음달부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야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점 갑을 문제 해소에 집중해온 그가 점찍은 ‘재벌개혁 1호’ 대상이 다름 아닌 공익재단인 셈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통로, 복지 사각지대를 원조하는 선량한 기구를 표방하는 공익재단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공익재단이 그 이름과 달리 사익을 추구하며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ㆍ제작=한국일보 웹뉴스팀

대기업 공익재단: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첫 타깃은 다름 아닌 대기업 공익재단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재까지 들인 재단이 왜 문제냐고요?

정부부터가 세제혜택 주며 재단 설립을 장려해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공익재단 중 상당수가 ‘사익재단’과 다름없다는 의심을 삽니다.

총수 재산이 출연된 재단 이사장직을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특히 계열사 지분 출연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도 키울 수 있죠.

대기업 공익재단 본연의 업무인 공익사업에 소홀한 점도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합니다.

게다가 공익을 표방한 사업의 혜택이 ‘공공’ 아닌 ‘내부자’에게 돌아간다니…

담당부처 이원화로 인한 관리공백 속에 사익추구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

공익재단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편법 운영은 막을 묘안,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