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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툰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게 주자?

중기중앙회, 차등화 건의 방침 중기 장관도 간담회서 호응 “인건비 상승에 수습제 등 필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도 차등화” 국내,국제법에 외국인 차별 금지 “한국인 ...

2018.07.23

고용부, 시급 8350원 내년 최저임금안 고시…10일 내 이의제기 가능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350원)을 20일 고시했다.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2...

2018.07.20

폭염에 노출된 야외 근로자들 ‘물ㆍ그늘ㆍ휴식’ 수칙 지켜야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각종 온열환자 수가 551명에 이를...

2018.07.19

지난 1년간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

2020년 정부 목표의 65% 수준 마사회ㆍLH는 목표 초과 달성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이들이 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2018.07.19

인상률 정한 후 숫자 맞추기… ‘그때 그때 다른’ 최저임금 산출 근거

#1 불투명한 산출 기준 논란 확산 내년 적용 임금인상전망치 3.8%P 예전 기준으론 4.25%P 적용돼야 #2 2배 이상 늘어난 소득분배개선분 중위임금 → 평균임...

2018.07.17

2년간 두 자릿수 올려야 2021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 반발 커 쉽지 않을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제 사실...

2018.07.16

[뉴스분석] 주는 乙도 받는 乙도 못마땅한 8350원

두 자릿수 턱걸이 인상률 “소상공인들 숨통만 조이나” 사용자측, 불복종 움직임까지 “실질 인상률 2~3% 수준 그쳐 2020년 1만원 공약 물거품되고 실직 불안감 ...

2018.07.16

정부, 쌍용차 해고자 訴 취하 안하나 못하나

시민단체, 소송 취하 의견서 제출 경찰 개혁위 권고에도 진전 없어 2심 판결까지 이미 나온데다 배상금 못 받으면 배임 가능성 통치행위나 입법으로 해결해야 문 대통령, ...

2018.07.13

한국노총 이어 참여연대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나와야” 공개 압박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오늘 회의 파행될 듯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을 사흘 앞두고 근로자 위원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회의 불참이 이어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복귀를...

2018.07.11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공익위원 손에 달린 내년 최저임금

14일 데드라인 앞두고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표결 후 전원 퇴장 “가장 어려운 업종 기준 결정해야” 최종수정안 놓고 표결하면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 대부분 진보...

2018.07.10

[단독] 현대중공업 ‘상생’ 단일노조로 하청 비정규직 껴안았다

1만여명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 150명 하청 노조와 통합안 통과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노조가 들어섰다...

2018.07.09

경제 6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을” 노동계는 `반발`

동결 주장했던 경영계 내년 인상률 수정 제시 내비쳐 “특정 업종 저임금 낙인 찍는 것” 노동계는 반대 목소리 높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2018.07.09

휴양지인줄만 알았더니…동남아 취업자 3년간 3400여명

동남아시아는 국내에서 주로 휴양지로 각광받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국인이 최근 3년간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남아 취...

2018.07.09

여성 채용 배제하면 ‘벌금 → 징역형’ 사업주 처벌 강화

일자리위원회 성차별 해소 방안 성비차 큰 금융권 근로감독 실시 직원 채용 시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2018.07.05

근로자 임금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 아니다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임금 1위 지역은 여전히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ㆍ경기가 국내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

2018.07.05

“고압선 손작업… 하루하루가 두렵다”

작업 중에도 전류 흐르는 공법 탓 안전장비 불구 2년간 25명 피해 하청 재계약 불이익 불안감에 사고 안 알려 산재도 못 받아 40대 배전 근로자 안성식(가명)씨는 올...

2018.07.04

노동계 달래기 나선 문 대통령,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 주장.. 홍영표 향해서도 직격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수장을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

2018.07.03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테이블에 나온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그간 참석을 거부해온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오는 3일 복귀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

2018.07.02

삼성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정부 차관까지 가세

현장 근로감독관 판단과 배치 고용부 인사들 삼성과 접촉 비밀까지 유출하며 코치해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2013...

2018.07.01

보건산업 2년 연속 흑자, 화장품이 효자노릇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가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화장품의 무역수지흑자 폭이 커지고, 의약품의 적자 폭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

2018.07.01

진통 끝에 정한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어기는 곳 태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병ㆍ의원별로 천차만별이던 각종 진단서 발급 비용의 상한을 정해 고시했지만 일선 의원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진...

2018.06.28

내년 건보료 8년 만에 최대 폭 인상

건보료율 3.49% 오른 6.46% 직장가입자 월 평균 3700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인상된 6.46%로 결정됐다. 2011년 적용분(5.81%) 이후...

2018.06.28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면 금지

카테터·내시경 관련 기구 등 포함 동네의원도 감염관리 인력 의무화 최근 들어 주사기 사용 관행과 관련한 의료감염 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

2018.06.28

임산부 타면… 부산지하철 핑크라이트 반짝

2017 지자체 출산지원책 사례집 순천시, 출생아 앞으로 적금통장 완주군은 이주여성 친모 초청도 지원정책 45% 늘어 총 2169개 서비스> 현금> 현물 지원 順 ...

2018.06.27

600조 국민연금 굴릴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연금공단 “후보자 3명 다 부적격” 빨라야 9월… 최소 1년2개월 공석 국민연금이 4개월 넘는 장고 끝에 기금운용본부장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624조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

2018.06.27

임산부 타면 지하철 배려석에 ‘핑크라이트’ 번쩍

부산시는 열쇠고리 모양의 발신기(비콘)를 소지한 임산부가 도시철도를 타면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핑크라이트’ 수신기가 비콘의 신호를 감지해 불빛과 음성 안내로 임산부 배려석임...

2018.06.2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 휴식권이냐, 장애인 생존권이냐

#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내달부터 4시간마다 30분 적용 지난 21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9.9㎡ 남짓한 방에 배현우(35), 민우(33) 형제가...

2018.06.27

해외 살면서 꼼수로 받은 양육수당 토해낸다

복지부, 복수국적 등 DB 활용 부당 수급 드러나면 전액 환수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도 정부가 주는 가정양육수당 혜택을 누린 부모는 그간 받은 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

2018.06.25

손ㆍ팔 이식, 양쪽 없는 사람이 우선

오는 8월9일부터 국내에서도 손ㆍ팔 이식 수술이 합법화됨에 따라 기증과 이식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

2018.06.22

믿을 사람 없다더니… 몰카 유포 75%, 지인에게 당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몰카’ 불법촬영물 4건 중 3건은 전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0일간 삭제한 피해 촬영물만 1,599건에 달했다. 21일...

2018.06.21

기초연금 갉아먹는 국민연금 개선될까

국민연금 급여, 기초연금 1.5배 땐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 논란 “이중 혜택 막으려 불가피한 조치” “장기간 가입 효과 떨어뜨려” 공방 8월 제도발전위원회 의견...

2018.06.21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내달부터 건보료 月평균 2만2000원 인하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하던 고소득 피부양자 30만세대 평균 4만9000원 보험료 납부 월급 외 부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평균 13만6000원 추가로 내야 내달 2...

2018.06.20

건보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 30만세대 7월부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부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14만 세대 보험료 인상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2018.06.20

기업 주총서 “반대합니다” 2배 ↑… 달라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앞두고 1분기 반대의결권 비율 20% 국민연금이 올 1분기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다섯 번에 한 번 꼴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

2018.06.18

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부착 확정

12월부터… 구강암 사진 신규 추가 담배업계와 흡연자 단체의 반발에도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암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일반...

2018.06.17

시군구 여성공무원 18% “성희롱 피해 경험”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보다 피해 비율 4.3%P 높아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2018.06.17

미세먼지ㆍ스마트폰 탓에 안구건조증 환자 4년 전보다 20만명↑

여성 환자가 남성 두 배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미세먼지의 영향 등으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4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두 배에 달했...

2018.06.14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기준 두고 복지부ㆍ법원 엇박자

판결문에 기간 명시 안돼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가출이나 별거처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

2018.06.13

부부가 따로 산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서 제외…별거ㆍ가출 기간 판결문에 적시돼야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가출이나 별거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

2018.06.12

“전자담배도 주변 사람에 간접흡연 피해”

일반 담배보다 냄새 덜한데… “담배 냄새 덜하다는 이유로 인체에 덜 유해한 건 아냐” 타르는 되레 더 많이 검출 “담배에 타르 함유량만으로 유해물질 많다 적다 할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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