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성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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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8000억대 투자 피해 주장 근거 전혀 없다”

정부 반박 답변서 공개 한국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

2018.08.17

“밑그림 조수는 기술적 보조일 뿐” 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 무죄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가수 조영남(74)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17일 조씨 사기죄를 인정해 ...

2018.08.17

‘거액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수십억원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7...

2018.08.17

안희정 항소심 ‘위력 행사’ 새 기준 만드나

2심 쟁점 공방 예고 대법 판례는 폭력 수반 1건뿐 폭력 없었던 안 전지사 사건이 ‘위력 행사 범위’ 판례될 수도 검찰, 도지사-수행비서 특수 관계 적극 부각 시키고 ...

2018.08.17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ㆍ이석태ㆍ윤준 등 7명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2018.08.16

“채용외압 없었다” 위증 요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외압 비리’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

2018.08.15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상황,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16일부터 대법원 홈피 첫 화면에 선고, 진행, 변론 등 게시판 신설 대법원이 상고심 전원합의체 재판 절차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2018.08.15

[단독] 법원 눈치 봤나? 현직판사 고발사건 3년 묵힌 검찰

#재판 연구원 때 재판부 민사 사건 로펌 취업해 변호사로 수임 개입 변호사회, 법관 임용 되자 고발 검찰이 재판연구원 시절 소속 재판부 사건을 대형 로펌에 취업하고서 맡은...

2018.08.14

검찰총장 인선에 법무장관 입김 줄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선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검찰총장 임명 ...

2018.08.13

“선임 200명 이름 외워라” 가혹행위에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암기 강요 등 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신병을 사건 발생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군 복무 중 사...

2018.08.12

간첩 조작 낙인에 퇴사… “국가가 재산손해도 배상해야”

간첩 조작 사건 낙인에 다니던 회사를 관둔 과거사 피해 가족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981년 ‘...

2018.08.12

“퇴직 검사가 친정 감찰 맡는 시스템 뜯어고쳐라”

법무부 성폭력대책위 권고안 발표 감찰본부장 후보추천위 신설 제안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ㆍ검찰 내 감찰시스템이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2차...

2018.08.09

수뇌부 의중대로 법관 비위 뭉개... “행정처 윤리감사관 외부개방 속도내야”

판사들 “윤리감사 독립성 확보해야” 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해 정부입법 추진” 법관 비위 감사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되레 직속 상관인 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

2018.08.08

[단독] 가정법원 폄훼 문건에 들끓는 판사들

“말 안듣는 판사 길들이기했나 사실관계 틀리고 맘대로 에단” 법원 내부망에 진상규명 촉구 현 중앙지법 판사가 작성 알려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외비로 ...

2018.08.07

대법원장, 인권위 새 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헌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성택(54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2018.08.03

대법 “광양LF아울렛 토지수용, 하자 있는데 무효는 아냐”

전남 광양시가 복합쇼핑몰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두고 주민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아웃렛은 영업 차질 위기에서 완전히...

2018.08.03

고속도로 패인 부분 탓 차량 파손… 배상 받을 수 있나?

법원 “관리부실 도로공사 배상 책임” 야간에 발견 힘든 점 감안 50%만 고속도로 포트홀(크게 패인 파손 부분) 관리부실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관리 책임자의 배상 책임이...

2018.08.03

신참 대법관 “힘 없는 이들 위한 ‘정의’ 찾겠다”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취임식서 법원 신뢰 회복 다짐 대법원에 입성한 신임 대법관 3명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재판기록에서 충실히 헤아릴 것을 ...

2018.08.02

죽음 부른 ‘특전사 포로체험’ 감독장교 무죄 확정

2014년 특전사 부사관 2명의 질식사로 이어진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ㆍ감독한 특전사 장교 2명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

2018.08.02

상고법원 실패 출구전략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대 나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서 ‘심불’ 60%서 80%로 높이고 상고허가제와 동일 운용 검토 3심 판단 못 받는 재판 늘어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비판 제기 양승...

2018.08.02

“전병헌 통해 전해철 설득” “판사 출신 서기호 고립” 노골적 전략

법안 심사권 쥔 법사위 의원 상대 “노후화된 대구법원 이전 제시” 지역구 현안 챙기며 우군화 노려 “전병헌이 법원에 먼저 연락해 와” 민원 해결 바탕으로 포섭 정황도 ...

2018.08.01

양승태 대법, 전방위 ‘상고법원 로비’... 야 대표였던 문 대통령에도 줄 대려

법원행정처 문건 196건 추가 공개 여야 의원들에 설득 회유 방안 마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 재임) 시절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대법...

2018.07.31

헌재 “법원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가능”

집시법 헌법불합치 선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 각급 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도 가능해진다. 다만 어떤 형태로 집회ㆍ시위가 가능할지는 국회 판단을 통해 최...

2018.07.30

‘군 댓글조작’ 이태하, 헌법소원 기각… 헌재 “군 정치개입 안돼”

2012년 대선 때 군(軍)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

2018.07.29

[단독] 박근혜 7시간 명예훼손 선고 ‘대본’ 미리 쥔 양승태 행정처

선고 한달이나 전에 앞서 파악 재판장이 꾸짖는 광경까지 적어 ‘무죄’ 최종결과까지 낱낱이 행정처, 문건 228건 추가공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

2018.07.27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정부상대 ISD 제기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인 스위스의 쉰들러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에서 큰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07.26

檢 ‘스폰서 판사 무마’ 양승태 감사관실 겨냥

윤리감사관, 재판 개입 관련 의혹 비위 조사 대신 은폐 대응책 마련 검찰, 직무유기 여부 본격 조사 대법 특조단 문건 파악하고도 고발 등 조치 안 해 논란 키워 검찰이...

2018.07.26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하게 연루된 법원행정처(재판 아닌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법원 조직) 존폐와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해체까지도 검토...

2018.07.25

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동의 36명…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

대법원장 몫 2명 지명절차 본격화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가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절차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2018.07.24

전국 대표 판사들 “행정처 미공개 문건 228개도 다 열라”

대법관추천위 구성 개선도 의결 “원장 1인 의사 반영 구조 안돼”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비공개 문건 파일을 법원...

2018.07.23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ㆍ검이 합동 수사한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23일 법무부와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

2018.07.23

검찰 ‘재판 거래’ 강제수사, 임종헌 USB만 건져

윗선 규명 길은 확보했지만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PC 하드디스크 백업 확보 실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제동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07.23

대법원 “도박장 직원이 받은 월급까지 추징 못해”

불법 도박장에서 급여를 받아 온 직원의 봉급까지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을까. 2011년 김모(당시 28)씨는 최모씨 등이 한 해 전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

2018.07.22

법무ㆍ검찰 요직에 ‘여성 1호’ 바람… 적폐청산 주도 ‘윤석열 라인’ 유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이노공 ‘미투’ 서지현 검사는 승진 발령 인권수사자문관 실력파 5명 배치 무리한 특별수사 제동 의지 표명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2018.07.14

엘리엇 “8700억원대 손해봤다” 정부 상대 소송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8,7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냈다. 13일 ...

2018.07.13

현직판사 검찰서 수사… “금품수수,가정폭력” 부인이 비위 사실 알려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진정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

2018.07.13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2018.07.13

“두개 값 받으며 1+1 판매는 과장광고”

대법, 롯데쇼핑 과징금 정당 판결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판매’ 광고를 내걸고 실제로는 두 개 값을 그대로 받았다면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무는 게 맞다는 ...

2018.07.12

대법 “교육청의 독자적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6곳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

2018.07.12

‘고객정보 15만건 무단사용’ SKT 벌금 5,000만원 확정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고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SK텔레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해 선불이동전...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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