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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성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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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제 손본다더니 흐지부지

직책만 빠지고 업무분담 그대로 ‘김명수 체제’ 첫 사법개혁 실망 판사들 수뇌부 개혁의지 의문 품어 사법개혁을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제도 개선 신호탄이라 여겨진 ...

2018.06.18

부행장 자녀로 착각 합격시켰다… 면접서 떨어뜨려

은행권 채용비리 38명 기소 성차별 비리 등 695건 달해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은행장 등 총 38명과 시중은행 두 곳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됐다. 금융계가 주목한 윤...

2018.06.17

고교 때 처음 대마 손댄 뒤… 전과 3범 ‘비참한 쳇바퀴’

“마약을 하는 순간 감옥에 한 발을 걸게 된다. 한 달, 1년 뒤일지 몰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악몽은 되풀이된다.” 마약 중독자 김모(41)씨. 그는 고교 유학 때 친구들과 ...

2018.06.17

은행 6곳 비리, 38명 기소로 마무리… 김정태ㆍ윤종규 혐의 벗어

대검, 8개월 수사 중간결과 발표 12명 구속ㆍ26명 불구속 기소 하나ㆍ국민은 여성차별로 재판 신한금융그룹 비리는 수사 중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은행장 등 총 ...

2018.06.17

법원 내홍 수습ㆍ외부 불신 의식... “김명수의 절충안” 시각

“법원 소장들 수사 촉구 고려하고 고위법관 반대 뜻 감안한 최대치” “법원장 일부 불편한 속내 드러내 대법원장 리더십 회복 두고봐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2018.06.16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수사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형사 조치를 용인하면서, ...

2018.06.15

'장고 중'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노조와도 면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후속조치 발표를 두고 장고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 대법...

2018.06.14

검찰, 시도지사 당선인 8명 선거법 수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 당선인 17명 중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

2018.06.14

김명수 장고 끝 선택은…형사절차 언급할까

‘사법권 남용 사태’ 의견 수렴 이르면 주중에 후속 조치 발표 “자체적 해결” “진상조사” 대립 속 ‘형사절차 협조’ 선까지 표명 예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2018.06.13

“사법행정권 남용… 성역 없는 진상조사”

법관대표회의 의결… 선언문 발표 “수사ㆍ기소 포함한 형사절차 필요”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

2018.06.12

판사들 6시간 격론… 수사 필요성 되살려

법관대표회의 “진상 조사” 의결 ‘고발ㆍ수사 의뢰’ 문구 빠져 선언문에는 무난한 표현만… 김명수 대법원장 부담 덜어줘 전국 각 법원 대표 판사들이 11일 양승태 전...

2018.06.12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국회 국정조사도 염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국정조사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내 처리’(수사 불가)와 단독ㆍ배...

2018.06.11

고참 법관들 “수사 땐 사법 불신 눈덩이” 소장 판사들 “수사 빨리해 의혹 풀어야”

“양승태 체제에서 판사 통제 경향 억눌렸던 분노 표출” 분석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형사조치 여부 등 수습 과제를 놓고 고참 법관들과 소장판사 간 의...

2018.06.09

추락한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 사기는 3심서 무죄

대법원 “인수자 부실규모 알고 계약”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유죄 확정 한때 ‘법원 경매의 달인’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희대의 사기범으로 전락,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2018.06.08

전국 법원장 36명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안 돼”

소장 판사들과 의견 엇갈려 혼란 커져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를 사법부가 형사 조치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결의...

2018.06.08

‘수사 불가’ 법원장들의 결론… 고민 더 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등 36명 “부적절하나 형사 소추 대상 아냐” 일선 판사들은 수사 촉구… 부산지법ㆍ수원지법 등 조직적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 “의견 차이 당연 모두 법원 걱정하는...

2018.06.07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한 심정”… ‘내부 수습 불가능’ 판단한 듯

‘재판 거래 파문’ 리더십 시험대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서 심경 표출 다수 위원 “검찰 수사 불가피” 의견 고위 법관들 반대 기류 강해 변수 집단 반발설까지 나오는데… 후...

2018.06.07

양승태 행정처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두고 BHㆍ법무부와 상당히 교감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청와대가 교감할 것이란 예상까지 내부 문건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

2018.06.06

“대법관 늘리면 진보 들어올라”… ‘양승태 대법원’이 증원 반대한 진짜 이유

‘상고법원 추진 BH설득’ 문건서 민변 주장 증원론 조목조목 반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적극 찬성하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던 대법관 증원론을 반대했던 속...

2018.06.06

양승태 대법, 국민 기본권까지 ‘거래’ 정황

박 前대통령 면담 뒤 상고법원 박차 걸림돌이던 법무부와 ‘빅딜’ 추진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방안 등 인권침해 소지 거래용 당근 제시 보수 언론 1면 이용 압박 ...

2018.06.06

소장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성역 없이 수사하라” 확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0명 결의문 인천ㆍ대구ㆍ제주지법 판사들도 수사 요구 서울고법 판사들 “재발방지 대책을” 의결 부장판사 이상 첫 입장… 수사 요구는 안 해 일...

2018.06.05

헌재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는 헌법불합치”

“자주성 저해 없는 과도한 제한”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해야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18.06.03

KTX 해고 여승무원들 “대법원 직권으로 재심해달라”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40분 면담 ‘판결 뒷거래’ 자료 공개도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판결’ 문건의 당사자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

2018.05.31

현직 판사 “관선변호 전수조사하자”

‘사찰 피해’ 경험 차성안 판사 동료판사 재판 청탁 관행 지적 현직 판사가 법원 안의 ‘관선변호’ 관행을 지적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관선변호는 ...

2018.05.30

정유라에 성적특혜 준 류철균 징역형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정하게 좋은 학점을 주고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 재판을 받은 류철균(52) 이화여대 교수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

2018.05.30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가치 첫 인정

“중대범죄 수익일 땐 몰수” 가상화폐 이용 범죄에 경종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재산 가치가 있어 중대범죄 수익이라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승을 부리...

2018.05.30

법관 독립성 스스로 훼손한 행정처… “대법원장 힘 빼야”

인사권 쥔 대법원장 심기에 함몰 과잉충성하다 삼권분립마저 위협 대법원도 우수한 판사 차출 관행 ‘승진 잘되는 엘리트 코스’ 심화 “인원 줄이고 장기근무 폐단 개선을” ...

2018.05.30

한 발 물러선 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협조”

# 조사단, 셀프조사 한계 인정 “양승태ㆍ임종헌, 조사에 비협조 상고법원 입법 BH 설득 문건 양 前대법원장엔 보고 안돼” 檢 수사 착수되면 가려질 듯 양승태 대법...

2018.05.29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강제추행 재수사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8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유력인사 사건을 두고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

2018.05.28

검찰, 성범죄 수사 끝나야 ‘무고 맞고소’ 조사한다

성폭력수사 매뉴얼 개정… “피해신고 두려움 없게” 검찰이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을 성범죄 수사가 끝나고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법...

2018.05.28

삼권 분립 위협 판단하고도… 책임자 없다는 사법부

청와대 주시 재판 거래 정황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 문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 국민 사법불신 깊어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곧 대책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2018.05.28

[법에 비친 세상] 헤어진 여친에 강제 키스 “저항 없어도 추행”

대법, 무죄 선고 2심 깨 “성적 자유 침해한 것” 2016년 8월, 배모(40)씨는 2주 전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30대 A씨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

2018.05.27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관여 정황 발견 못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법원 3차 특별조사결과 발표 비판적 판사 뒷조사 문건 다수와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검토 확인 “법관 독립 침해한 권한 남용” 판단 ‘...

2018.05.26

“미신고집회 교통방해 참가자 뒤따른 공모도 유죄”

대법, 무죄 선고 원심 깨고 유죄 판단 “계속된 교통방해에 암묵적ㆍ순차적 공모” 미신고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교통 흐름을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점거에 공모한 참가자도 ...

2018.05.25

낙태죄, 6년 만에 다시 헌재서 공방 격론

2012년엔 재판관 8명 중 ‘합헌’ 4명 vs ‘위헌’ 4명 위헌 정족수 6명 못 채워 합헌 여성부는 낙태죄 폐지 의견 헌재 이번엔 판단 바꿀지 주목 인공임...

2018.05.25

조현아,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 오늘 소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 당국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2018.05.24

대법관 후보 검증 동의 41명… 내달 4일까지 국민 의견

여성은 5명에 그쳐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63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2018.05.23

‘검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문무일 총장 리더십엔 상처

# ‘수사 외압’ 고위 간부 불기소 결정 검찰 자문단, 총장 손 들어줬지만 조직 타격 # “자문단 아닌 검찰 자체 판단했어야” 지휘ㆍ보고 체계 개선 요구도 “부당한 지시...

2018.05.21

檢 전문자문단 “대검,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불기소’ 의결 문무일 총장, 책임론 위기 면해 검찰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문자문단 판단이 나왔다. 대검찰청...

2018.05.19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지체할 이유 없다”

강원랜드 수사 자문단 결론 주목 권의원 “검찰권 남용… 정치적 결정”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르...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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