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이메일

필자의 인기기사

필자의 최신기사

18대 대선 부정행위 인정… 박근혜 당선 정당성도 흔들

대법 “국정원 수장서 심리팀까지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한 범행” 박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 대법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국가정보원 수장을 정점으로 순차적 공모 범행으...

2018.04.20

원세훈 ‘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정통성 문제” 지적 힘 얻어 이명박(MB)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

2018.04.19

아내 살해후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 ‘징역 30년’

위장이혼을 거절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2018.04.15

안태근 前검사장 구속 기소로 결론

후배 성추행ㆍ인사 불이익 혐의 수사심의위 4시간 격론 끝 의결 검찰이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서지현(45ㆍ...

2018.04.13

대법, 여제자 성희롱 교수 복직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결여”

“피해자 특수한 사정 고려해야” 서울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취지 대법원이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을 두고 피해자 사정...

2018.04.13

여검사 강제추행 혐의 전직 검사 또 구속 면했다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또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41) 전...

2018.04.12

대법 “이통요금 원가 공개하라”… 통신료 인하 요구 더 거세질 듯

소송전 7년만에 마침표 “상당기간 경과 영업비밀 해당 안돼” 2005~2011년 영업통계 등 공개 시민단체 “LTEㆍ5G도 공개 요구” 이통사들은 울상 기술 도입 초기에...

2018.04.12

대법원 “이통사 원가자료 공개” 7년만에 결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

2018.04.12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06개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서 찾아 특별조사단, 내달 결과 발표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논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2018.04.11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의원 영장 청구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염 의원에 직권남...

2018.04.11

남친 만나느라 26개월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

남자친구 2명을 두고 연애하느라 26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있다면...

2018.04.11

“한 지역에 오래 근무케…” 판사들 건의에 향판제 부활 논란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권역법관제’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지역 유지와 유착 우려 등으로 2014년 폐지된 ‘지역법관제’를 4...

2018.04.11

후배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영장 재청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에 대해 구...

2018.04.10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징역 10∼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2018.04.10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

부하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

2018.04.10

법관회의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사법 개혁 한층 힘 실려

블랙리스트 공론화 앞장 진보성향 김명수 “힘든 여정에 동참해 달라” 올해 상설기구로 거듭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사법...

2018.04.09

국선변호인단 “항소”… 朴, 재판 보이콧 접을지 불분명

박근혜 의사 직접 파악은 못해 “거부하면 항소취하서 제출 고려” 2심에서도 불출석 고집 땐 “반성없다” 양형에 불리 분석 검찰 “제3자 뇌물 무죄 불복” 11, 12일...

2018.04.09

[박근혜 징역 24년] 국정농단 단죄 39명... 형량 모두 합치면 117년 2개월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 청문회 위증 등 포함 51명 기소 ‘메신저 역할’ 안종범 형량 박근혜ㆍ최순실 이어 세 번째 높아 이재만ㆍ안봉근은 1심 선고 앞둬 우병우 ...

2018.04.07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법무부가 '탈(脫) 검찰화' 기조로 직을 개방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38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공개채용 절...

2018.04.06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염동열 의원 검찰 출석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염 의원은 “폐광지 출신 자녀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18.04.06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사장 직급 없애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라는 권고가 법무부ㆍ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

2018.04.05

“회식 때 최고참 남성 간부 옆에 아직도 젊은 여직원 앉혀”

산하기관 여성들 고충 1순위 꼽아 몸매 평가에도 심한 스트레스 피해 호소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 법무부 산하 기관의 여성 직원들이 남성 중심의 강압적 회식 문화와 상사의...

2018.04.05

[단독] 얼마나 억울했으면… 검사에게 유서 보낸 ‘노가리 업자’

금지된 일본 수입산 판매 혐의 “경찰에 거짓 자백했다” 호소 극단적 선택 암시 결백 주장 편지 수사관 신고로 자살 시도 중 발견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리 ...

2018.04.04

박상기ㆍ문무일 비밀회동… ‘검찰패싱’ 논란 봉합? 확전?

문 총장 영장심사ㆍ수사종결권 등 검ㆍ경수사권 조정 기존 입장 전달 박 장관은 ‘일방 논의’ 해명한 듯 정부 내 의견 조율ㆍ국회출석 앞두고 법무ㆍ검찰 사전정지작업 분석도 ...

2018.04.03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ㆍ검찰 거치며 ‘용두사미 결론’

“성ㆍ술접대” 강요 여배우 자살하며 언론ㆍ금융계 인사 등 리스트 남겨 20여명 조사 불구 유력인사 전원 불기소 수사 과정서 ‘강요 부분’ 다 삭제 외압 의한 축소ㆍ은폐...

2018.04.03

'장자연 리스트' 9년 만에 재조사

검찰 과거사위, 용산 참사 등 5건 포함 언론사 간부와 금융계 인사 등 유력인사들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ㆍ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탓에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던 ...

2018.04.02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산자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2018.04.01

무기로비스트 이규태, 군 납품 사기혐의 무죄 확정

방위사업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 사기 부분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2018.04.01

‘후배 여검사 성폭행 시도’ 전직 검사 구속 면해

법원 “도망 염려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진모(...

2018.03.30

‘배터리 게이트’ 애플에 6만명이 127억 손배소

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이 애플의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아이폰 고객 6만3,767명을...

2018.03.30

문무일 “이해 안 가” 靑 수사권 조정안에 작심 발언

“檢수장에 수사권 의견 묻지 않고 자료 요청 문의해도 답도 안 줘” 박상기 법무ㆍ조국 민정수석 겨냥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 드러내 상급기관 대한 공개적 비판 불구...

2018.03.30

문무일 ‘검찰 패싱’에 날 세우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상상하기 어려워 법률 전공한 분이…” 법무장관 등 겨냥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

2018.03.29

엘시티 뇌물,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 6월 확정

부산 지역 건설 관련 비리인 ‘엘시티(LCT)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18.03.29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이종걸 의원 등 무죄확정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작성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무죄가 사건 발생 5년 3개월...

2018.03.29

‘여검사 성폭행 미수’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진모(41) 전 검사에 대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의...

2018.03.29

[단독] 형사소송서 고액 자문료 챙기고 민사소송선 상대방 변론한 로펌

양돈위탁업체 도나도나 자문 유사수신혐의 수사 대응 방어 민사선 “유사수신업체” 주장 법무법인(로펌)이 고액을 받은 의뢰인의 반대편을 든다면 배신일까? 자문료 수억원을 지급...

2018.03.29

여판사 소재 ‘야한 소설’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여성 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현직 등기소장이 징계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소설 형태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켜...

2018.03.27

강압 부실수사, 법원은 오판… 18년 만에 바로잡았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2003년 진범 잡았지만 검찰은 물증 부족 이유로 석방 누명쓴 소년 10년 억울한 옥살이 만기출소 뒤 재심 끝 무죄 판결 2016년 진범...

2018.03.27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18년만에 단죄

억울한 사람이 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이 18년만에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

2018.03.27

검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춘천지검장 소환 조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최근까지 지휘했던 이영주(51) 춘천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

2018.03.26

더보기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전국 곳곳서 ‘미투’ 집회
홍준표 “핵폐기 호들갑,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 연상”
[인물360˚] 시간에 쫓기며 주민 갑질 견뎌… 택배기사의 하루
[난 목포서 산다] 서울살이 끝내고 제주로? 아니 목포로!
‘갑질 논란’ 셀레브 임상훈 대표 사임
계산원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곳 ‘마트 계산대’
27세 ‘청년 농부’가 고구마로 연 매출 6억 올린 비결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