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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뒤 내부갈등 커져… 대법원장 내주 입장 표명할 듯

법원 내부망에 거친 표현 넘쳐 김창보 행정처 차장 자제 당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2017.06.23

“일하다보니 세월이 흘렀을 뿐”

33년 공직 마무리 정현태 검사 뿌리 깊은 기수 문화에도 완주 검찰 역사상 15번째 정년 퇴임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 정년 퇴임하듯이 검사로서 제 정년 퇴임도 그러려...

2017.06.22

음란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만 보내도 형사처벌

음란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해도 형사처벌 대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2017.06.22

檢, 가맹점에 ‘갑질’ 의혹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

2017.06.21

대선 때 '文 비방' 카톡 83회... 신연희 기소되나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2017.06.21

[단독]박채윤, 중동진출 지원 서울대병원 교수에도 금품

특검서 “서창석 병원장처럼 선물” 고위보직 교수진 도덕성 해이 논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48ㆍ수감 중)씨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외에 같은...

2017.06.21

정유라 영장 또 기각… 국정농단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불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

2017.06.20

[단독] 박채윤 “서창석에 수백만원 금품 건넸다”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입수 “서울대병원장 취임 전에 백화점 상품권ㆍ위스키 선물 취임 후에도 명품 넥타이ㆍ벨트” 김영재 부부에 특혜 의혹에도 특검, 徐 금품 수사 안해 ...

2017.06.20

[단독]지연이자 횡령 변호사, 군비행장 배상금 소송 위조 정황

원본에 보수는 원리금 15% 명시 횡령 알려지자 일부 주민 회유도 “권원 인정 별도약정서 있다” 반박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

2017.06.19

안경환 낙마 결정타 판결문 유출 경위 두고 적법성 논란 분분

靑은 검찰개혁 저항 차원 유출 가능성 검토 나선 듯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를 날린 ‘몰래 혼인신고’ 사건이 판결문 유출 경위와 적법성 논란으로 번졌다....

2017.06.19

안경환 결국 사퇴… 조국 책임론 확산

‘허위 혼인신고 사과’ 회견 했지만 여론 역풍에 하루도 못 버티고 “개혁 걸림돌 될 수 없어” 거취 정리 조국 민정수석 부실 검증 도마에 법대 선배 교수 봐주기 의혹도...

2017.06.16

검찰개혁 해낼 기대주에서 추문 백화점 당사자로...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달 11일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비(非)검찰 교수 출신으로서, ‘...

2017.06.16

안경환 “깊이 반성하지만 장관직 사퇴 의사 없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죄하고 해명했...

2017.06.16

골프ㆍ룸살롱 접대 부장판사 비위 알고서도 눈감은 법원행정처

조현오 전 청장 수사서 유착 단서 징계 없이 법원장이 구두 경고 일선 판사들, 수뇌부 ‘덮기’ 비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 비위 사...

2017.06.16

정유라 9일 만에 다시 출석... 검찰, 영장 재청구할까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

2017.06.12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 '인권강화' 책임질 안경환

비(非) 검찰 출신 서울대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구현할 최전방 ‘투 톱’으로 나서게 됐다. 안경환(6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1일 새 정부의 초...

2017.06.12

법무부 '탈'검찰화 가속...인권국 위상도 높아질 듯

학자 출신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11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검찰을 집권 초기에 확실히 ...

2017.06.12

이경재 “최순실ㆍ정유라 면회 또 막으면 문제 삼겠다”

최순실 면회 불허되자 강력 반발 검찰, 보모ㆍ마필관리사ㆍ전 남편 정씨 주변인 줄소환 보강수사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정씨...

2017.06.09

검찰 문책 인사 ‘부적정 처리’ 사건은

‘禹 부실수사’ 윤갑근 고검장 ‘정윤회 문건’ 유상범 지검장 ‘PD수첩’ 전현준도 청산 타깃 문재인 정부가 8일 특정 검사들을 콕 집어 “이제 떠나라”는 ‘핀셋 인...

2017.06.09

“과도한 망신주기” “청산작업 불가피”… 뒤숭숭한 검찰

검찰 안팎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망신주기’식 내쫓기 의중이 담긴 인사가 명백해 또 다른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졌다. 반면, 검찰...

2017.06.09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죄송하다”

구속기간 만료돼 8일 새벽 구치소서 나와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7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씨가 처...

2017.06.08

또 도마 오른 특수활동비… ‘상급자의 쌈짓돈’ 관행 여전

올해 대검 179억ㆍ법무부 105억 영수증 제출 안해 ‘눈먼 돈’ 논란 “투명성 확보 위해 TF팀 구성” 검찰 ‘빅2’가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쾌척한 돈이 전액 특수활...

2017.06.07

'돈봉투' 이영렬ㆍ안태근 면직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 ‘빅2’로 불린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2017.06.07

[단독]지연이자 142억 횡령 변호사, 차명계좌 수십개 이용

제대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려 운전기사에 카드 수십장 주고 2~3개월간 5만원권 인출 지시 뭉칫돈 결국엔 변호사 계좌로 기사 “칼로 긁고 복사 수차례” 지시에 따른 약정...

2017.06.07

정유라 아들ㆍ유병언 장녀 7일 동시 귀국

유섬나 송환 즉시 492억 횡령ㆍ배임 조사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아들이 7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

2017.06.06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법정에서 거짓말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

2017.06.05

[단독]국정원 감찰실장에 현직검사 내정, 물갈이 '신호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외부 인사에게 국정원 내부 인사 감찰업무를 맡긴 것은 국정원 개혁 이슈와 맞물려 내부 물갈이 등 대대적인 인...

2017.06.05

정유라 영장 기각 "범죄인 인도에도 구속 못한 나쁜 선례"

“도피 만으론 구속 합당치 않아, 과거 신정아씨도 영장기각 전례”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많다. 덴마크 당국이 대한민국 사법기관 ...

2017.06.05

돈 받고 산재등급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

2017.06.04

[단독] 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변호사, 탈세ㆍ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피해자들에 안 준 지연이자 142억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 안한 듯 강남 일대 ATM 돌며 인출 확인 홈캐스트 주가조작 관련 단서도 “계약서 위조안해 횡령 아냐” 주장...

2017.06.02

[단독] 정유라 “개명 사실도 나중에 알아… 다 엄마가 했다”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철저하게 준비한 듯” 구치소 들어갈 때 행동도 눈길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철저히 준비한 듯 하다.” ...

2017.06.02

정유라, 이틀째 고강도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강제소환 이틀째인 1일에도 검찰청사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씨를 소환해 이날 오전...

2017.06.01

정유라 “엄마와 박근혜 사이의 일 몰라… 일단 좀 억울”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 없다 ‘돈도 실력’ 발언, 욱하는 마음에” 이대 학생들 “아직도 화 난다” 격앙 위축되지도, 그리 보이려 애쓰지도 않는 듯했다. 해외 도피 24...

2017.06.01

[영상] 돌아온 정유라 “나는 이대 전공도 몰라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그가 뜻밖의...

2017.06.01

정유라 입국...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변수 될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한국 땅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해외로 도피한 지 245일 만에, 올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 현지에서 체포된...

2017.05.31

95억 보험 살인혐의 ‘반전의 반전’

동승한 임신부 아내만 사망 1심 “간접증거로 처벌 안돼” 무죄 2심 “다수 보험가입 계획적” 유죄 대법 “선명한 동기 없어” 파기환송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2017.05.30

최순실 조카 장시호 6월 초 석방될 듯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다음달 초 석방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직권...

2017.05.30

檢 ‘돈 봉투 만찬’ 감찰, 참석자 대면조사 끝나

식당 현장조사 때 식사 논란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모든 만찬 참석자 대면조사...

2017.05.28

업무상 재해로 1년 휴직해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 노모(47)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12년간 요양을 위...

2017.05.28

고성 민원전화 받다 난청 걸린 세무공무원 공무상 질병

고성으로 항의하는 민원 전화업무를 장기간 받다가 난청에 걸린 세무공무원이 법원에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경남 일대 일선 세무서 직...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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