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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빈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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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고문 피해자에 전기충격기 고문 45억 땅 빼앗아

겁 주려고 안기부 직원 사칭 폭행 협박 허위 혼인신고하고 토지 소유권 가로채 재산 노리고 모텔ㆍ정신병원 2년간 감금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한 60대 ...

2017.09.25

위헌 결정에도 정비 안된 법조항 62건에 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가 내려져 법적 효력이 없어졌지만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법 조항이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2017.09.15

‘고교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기사회생

“검찰 증거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돼” 1심 벌금 500만원 뒤집혀 당선무효 면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당선...

2017.09.15

정치인에 무이자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10조3항에 대한 ...

2017.09.15

김명수 후보자 친분 없는 현직 판사 불러놓고…野 “무슨 관계냐”

현직 판사 첫 청문회 증인 출석 ‘재판은 곧 정치’ 글 올린 오현석 “표현 미흡…정치적 중립 지켜야” 與 “면박 주기식 증인 신문” 반발 이틀째 정치적 편향성 공방만 ...

2017.09.14

김명수 “대법관 늘리고 상고허가제 도입”

국회인사청문회서 언급 상고법원ㆍ고등상고부제도 논의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13명 정...

2017.09.13

이재용 항소심 재판 28일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2017.09.13

서면 답변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ㆍ동성애 문제에 소극적

야당ㆍ보수층 비판 의식한 듯 “동성애 사회적으로 의견 대립” 양심적 병역 거부도 사실상 반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대법관 제청 등 인사권 행사 때 대법원장 개...

2017.09.13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국회 부결 책임’ 사의표명

김용헌(62)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소장 권한대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처...

2017.09.12

김명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 가져본 적 없다”

“전관예우 원천적 근절 방안 마련” “신속한 재판보다 충실한 재판 중요” “관료화 사법행정 참모습으로 바꿀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

2017.09.12

헌재, 8인 체제에 8개월째 수장 공백 ‘이중고’

이유정 낙마 이어 또 충격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미뤄져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2017.09.12

김명수 동성애ㆍ성소수자 옹호 쟁점될 듯

野 “법원 좌클릭 될라” 공세 예고 金, 사회 사안선 진보 성향 뚜렷 정치편향ㆍ코드인사 시비도 논란 우리법ㆍ인권법연구회 관련해선 “진보ㆍ편향 평가는 바람직 않아” ...

2017.09.11

[법에 비친 세상] 아버지에 억대 유학비 달라는 아들… 대법 “지원 의무 없다”

아들 “미ㆍ일도 부모 의무” 주장에 대법 “청구 조건 아냐” 원심 확정 아버지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B씨는 형처럼 유학을 가고 싶어했고, 15살이 된 20...

2017.09.11

운전사 없어 회사 직원이 운전하다 낸 사고… 책임은 회사에

회사가 운전 담당한 전 직원에게 낸 구상권 청구 소송 대법 "회사 필요로 운전… 직원 책임 묻는 건 신의칙 위반" 직무와 관련 없는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사고...

2017.09.10

판사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다니…

음주운전 봐준 경찰에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 법원 “실수” 인정… 법조계 “비상상고로 바로잡아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이...

2017.09.09

영장 줄줄이 기각에 ‘윤석열표’ 중요수사 차질 불가피

국정원 댓글ㆍKAI 비리 영장 모두 기각 검찰 “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불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수사해왔던 중요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2017.09.08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시한 만료 내 1심 선고 못할 수도

추석 명절 이후에도 증인 심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추석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인 다음달 17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불가능한...

2017.09.07

[단독]최순실ㆍ정유라 결국 딴 길 걷나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변호 사임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68)변호사가 정유라씨 변호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정씨가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이재용 ...

2017.09.07

검찰,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에 7년 구형

검찰이 골프용품 관련 독점수입 영업권을 빼돌려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를 기소된 골프용품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 심...

2017.09.06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논란

서울변회 “사회적 인식 변화” 등록 신청 대한변협은 “명백한 결격 사유” 난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넘게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백종건(32) 변호...

2017.09.05

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정지하라”

무기정학 중징계 학생 12명이 낸 가처분 수용 징계무효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효력 유지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무기정학...

2017.09.05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지엠 근로자들 승소

고법, 1482명에 90억 지급 판결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회사 경영상 어려...

2017.09.04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 공개된다

법원 “회의록은 국민 알 권리 위한 공적 관심사” “업무에 지장 없고 오히려 투명성 확보에 도움” 위원들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

2017.09.02

법원, 최규순 KBO 전 심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프로야구 구단 측과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팀장 최규순(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일 오민...

2017.09.01

지상파 직원, 국정원 댓글팀 활동 정황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가담 외곽팀장 18명 추가 수사 의뢰 징역 4년 원세훈, 대법에 상고 현직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2017.09.01

법원, “국가가 유럽간첩단 사건 피해 유족들에게 23억원 배상하라”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45년 전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상구)는...

2017.09.01

‘한명숙 유죄’ 재판장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신설 부패사건 전담부서 배당 이달 중 첫 기일 잡힐 듯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게 됐다. 1일 법원에 따...

2017.09.01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부과 ‘제동’

법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 제공 증거부족” 부당이득 액수도 극히 미미… 공정위 패소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2017.09.01

10년 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 유죄… 재심 청구했지만 기각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불거지자 “명예회복 하겠다” 법원 "증거로 낸 언론보도만으론 무죄 인정 못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2017.09.01

법원 “청구 금액 모두 지급해도 경영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의칙 존중하지만… 엄격히 따져보고 인정해야 경영상 어려움 근거 모호”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인 근로자 손을 들어준 데에는 최근 통상임금...

2017.08.31

법원 “기아차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손 들어줬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 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비슷한 소송 때마다 회사에 중대한...

2017.08.31

[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경영상태 나쁘지 않고 지급액 연차적으로 확보 가능”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노조 신의칙 위반 아니다” ...

2017.08.31

“野 승리 땐 국정원 없어진다’ 녹취록도 유죄 결정타

재판부 판단 기준은 ‘시큐리티’ 증거로 인정 안됐지만 최근 국정원이 자체 조사 제출한 10여 건의 추가 자료도 큰 영향 인터넷 글 범위도 탄력적 해석 “선거운동은...

2017.08.31

[속보] 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국정원법 위반ㆍ선거법 위반 순차공모”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ㆍ선거 관여” 선거법 위반, 1심 불인정→ 2심 인정 →대법 파기환송→ 항소심 다시 인정 ...

2017.08.30

[속보] 법원 “원세훈, 선거법도 위반”

“원세훈, 선거활동 국정원 전체에 지시” ...

2017.08.30

[속보] 법원 “국정원, 박근혜 지지 글은 선거운동”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ㆍ정치인 지지하면 선거운동” ...

2017.08.30

[속보] 법원 “박근혜 지지 등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특정정당ㆍ정치인 지지하는 글, 정치관여 행위” ...

2017.08.30

[속보] 법원 “검찰 제출 425지논ㆍ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돼”

대법도 증거능력 부정 취지로 파기환송 ...

2017.08.30

美 경매사이트서 낙찰된 도난 조선왕실 어보…법원 “소유권 인정 안돼”

국내 반입해 박물관에 팔기로 했지만 도난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소송 법원 “국내서는 선의취득 인정되지만 미국서는 불인정 소유권 주장 못해” 패소 도난 당한 물건인 줄...

2017.08.30

검찰ㆍ朴측, 이재용 판결 놓고 신경전

재판부, 李 판결문 증거로 채택 檢 “朴ㆍ최순실 공모 인정” 자신감 朴측 “출연금 뇌물죄 무혐의”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문을 두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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