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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빈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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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에 막말’ 한화 3남 김동선 고발 방침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변호사 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회장은 21일 “조만간...

2017.11.21

[단독] 적자 때문에 울며 문닫았는데… 지원금 토해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받은 사업주 ‘4년 이내 매각시엔 승인’ 원칙 전액 반환 명령에 권익위 “위법” 시행지침 개정 목소리 높아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택수(...

2017.11.21

법원 “세금 체납했다고 장기간 출국금지는 부당”

음반사 운영하다 망해 4억 체납… 8년간 출금 “해외로 재산도피 우려 있을 때만 금지해야” 해외도피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장기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출국금지 명령을...

2017.11.19

특검 “문형표 항소심서 朴 개입 인정” 삼성 측 “다른 판결선 합병 청탁 부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서 각각 유리한 내용 끌어와 공방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1ㆍ2심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수특...

2017.11.16

특검, 이재용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 ‘직접 뇌물’ 혐의로 선회

1심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했다 무죄 법원, 특검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이재용 측 “’인정 못해’ 외에 할 말 없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

2017.11.16

점점 불리해지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년6월형

1심 재판부 “朴과 공모” 분명히 朴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개연성 법원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순실씨에 건넨 정호성(48)...

2017.11.15

법원,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朴과 공모 인정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

2017.11.15

‘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처리 관여한 개개인 원망 안해”

“후배들 격려… 역대 지검장들이 늘 해온 일” 결심 공판서 “참담” 억울함 호소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 속칭 ‘돈봉...

2017.11.14

정유라 이대 특혜 항소심,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최순실 3년ㆍ최경희 전 총장 2년 “피고 건강 등 여러 사정 있지만 위법 행위ㆍ결과 매우 크고 중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논리를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2017.11.14

전병헌 ‘홈쇼핑 규제’ 법안 폐기 뒤에…롯데는 협회 후원

롯데 압박 수단으로 법안 활용했을 가능성 전병헌 “논두렁 수사 재현 유감”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의원 시절 대표발의 한 홈쇼핑 규제법안이 폐기되고 ...

2017.11.14

[단독] 전병헌, 후원금 내자 롯데홈쇼핑 칭찬 ‘돌변’

“홈쇼핑 재승인 까다롭게” 압박하다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지원 시점 “착한 홈쇼핑 채널이 손해” 두둔 검찰, 전 수석 태도 변화에 주목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

2017.11.13

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노출되면 안보 악영향… 비공개 정당”

민변ㆍ참여연대 청구 소송 기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등 한미 약정서는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

2017.11.10

“믿기지 않는 범죄” 의붓손녀 성폭행 사건에 눈물 쏟은 판사

6년 몹쓸 짓… 아이 둘 출산… 협박 일삼아 1심보다 5년 더 올려 2심 징역 25년 선고 “미성년 피해자 끔찍한 고통 홀로 감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인지 선뜻 ...

2017.11.10

최순실 태블릿PC 법정서 첫 공개

최순실 “기획된 증거… 오늘 처음 봐” PC 전원 켜지 않고 외관 감정 재판부, 국과수 자료 감정 결정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최순실 태블릿PC’가 법정에서 공...

2017.11.09

“국정원 간부가 노무현 시계 수수 언론 유출 요청했지만 거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기자들에 이메일 “정색 질책하고 윗선 보고 며칠 뒤 언론 보도 잇달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은 국정원 ...

2017.11.07

60억 횡령 ‘출판계 미다스 손’ 박은주 징역 4년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7일 작가들에게 인...

2017.11.07

‘특검 도우미’ 장시호ㆍ김종…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8일 마지막 공판 구형… 이달 말 선고 전망 우병우 재판엔 ‘한솥밥’ 안종범 증인 출석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한때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17.11.05

[단독] 건국대 동물병원 대학원생 수의사 ‘열정페이’ 논란

주 6일 근무하면서 급여 0원 상담ㆍ처방 등 직접 진료 맡는데 병원 측 “진료 아닌 실습 참여” 실습 참여 신청서 서명 받고 2학기부터 ‘장학금’ 월 60만원 ...

2017.11.02

특검 “재단 지원시 이미 박과 유착” 삼성측 “그럼 평창 지원도 뇌물인가”

미르ㆍK재단 지원 항소심 공방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상당을 출연한 것이 죄가 되느냐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

2017.10.30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법원 “혐의 소명”

이명박 정부시절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해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개입을 기획ㆍ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

2017.10.27

구속만기 5일 앞두고, 고영태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이 고영태(41)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지난달 초 고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27일 인용했다. 지난 5월2일 구속 기소돼...

2017.10.27

송인서적 회생 최종 확정… 인터파크 50억에 인수

인수 자금 빚 갚고 업무 정상화 인터파크 56% 중소출판사 44% “회생절차에 모범적 사례 될 것” 올해 1월 부도가 나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국내 2위 서적도매...

2017.10.27

박유하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2심에선 유죄

“단정적 서술로 명예훼손 고의성” 무죄 원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2017.10.27

'공천헌금' 박준영 2심도 유죄… 당선무효 위기

“정당 후보자에게 돈 받는 행위 민주적 후보자 추천과정 왜곡” 국회 회기 중이라 법정구속 면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

2017.10.27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역대 최다”

법원, 단일 사건에 이례적으로 재판 이르면 내달 초 재개 박, 변호인단 접견 안할 듯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사임시키고 재판 보...

2017.10.25

파산 신청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 면책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씨가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씨에 대한 파산 ...

2017.10.25

조윤선 “블랙리스트 한국일보 보도 부인했을 뿐 위증 아니다"

“증인선서 안 해서 위증죄 성립 안 해” 주장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

2017.10.24

박근혜 ‘재판 보이콧’ 현실화…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돌입

“건강상 문제” 4번째 재판 불출석 변론 준비 등 2주간 지연 불가피 법조계 “법질서 무시… 최악의 수” 변호인을 전원 사퇴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2017.10.19

‘재판 거부’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

“건강 이유로 출석 어렵다” 사유서 제출 법원, 朴과 최순실 분리해 재판진행 고민 법원, ‘필수 변론사건’ 국선변호인 지정 검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사실상 ...

2017.10.19

[단독] 횡령죄 건국대 이사장 퇴임 전 연봉 1억 올려

1ㆍ2심 유죄 대법 판결 앞두고 “1억 올린 총장 수준과 맞추려” 재단 차입금 1200억원 빚더미 재정 위기ㆍ비리는 안중에 없어 김경희 전 이사장 후임에 딸 ...

2017.10.19

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재판 보이콧

구속 연장 반발,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도 일괄 사임계를...

2017.10.16

국선변호인 선임돼도... 박근혜, 접견 거부하고 ‘궐석 재판’ 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변호인단마저 전원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당분간 공판이 연기되는...

2017.10.16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없다”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

“구속 연장 결정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예단 없이 재판 진행” “변호인 사퇴 땐 재판 진행 어려워” 재고 당부 지난주 구속 연장이 결정된 ...

2017.10.16

박근혜 석방 땐 증인들에 압력 행사 가능성 높다 판단한 듯

朴 중심으로 지지세력 결집해 증인들이 진술 왜곡할 수도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정황 커지는 비판 여론도 무시 어려워 朴 통증 이유로 재판 불출석 3차례 무더기 증인...

2017.10.14

박근혜 구속 연장…최장 내년 4월까지

법원 “증거인멸 우려” 한국당 “권력 시녀 전락” 원색적 비난 법원이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2017.10.13

“법정서 또 그러면…” 태도 불량 우병우에 경고

재판부 “쓴웃음ㆍ귓속말 반복” 禹, 당황한 듯 자세 바로잡아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맡던 판사가 법정 태도가...

2017.10.13

삼성 측 vs 특검 2라운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공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적은 것” “1심서 안씨 증언 등 참작해 인정”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세기의 대결’ 2라운드가 12일 시작됐다...

2017.10.12

[단독] 건보공단 전현직 1ㆍ2급 간부들 뿔났다

피크제 동의없이 도입ㆍ임금역전 1ㆍ2급 전현직 간부들 손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이 임금협상과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당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집단으로 손...

2017.10.12

차에 애들 방치한 판사 부부, 한국서 했다면 처벌 법규 없어

연휴 기간에 미국령 괌서 적발 경범죄 혐의 각각 벌금 500달러 한국인 판사ㆍ변호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 내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17.10.09

박근혜 정부 때 집회ㆍ시위 사법처리 급증했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1,565건 형사처분 4년 만에 60% 증가 박근혜 정부에서 집회ㆍ시위 대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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