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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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우병우가 삼성승계 문건 작성 지시”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검사 증언 이재용 측 “증거능력 확인해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인 현직 검사가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청...

2017.07.25

원세훈 “언론 잘못할 때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

국내정치 관여 여론조작 정황 드러나 “국정원이 여당 후보등록 교통정리 해줘야 꼬리가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 기사 잘못 쓴 매체 없애도록 공작해야” 내달 30일 선...

2017.07.25

‘국정원 댓글’ 원세훈에 4년형 구형

파기환송심 2년 만에 마무리 수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

2017.07.24

[법에 비친 세상]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 일ㆍ가정 양립 위해 도와줘야” 지난해 9월 여성 공무원인 A씨는 다섯 살과 두 살 된 두 아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

2017.07.23

진경준 주식매입자금 뇌물죄 인정… 시세차익 120억은 “추징 못해” 판결

항소심, 면죄부 준 1심 깨고 “도움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 징역 7년ㆍ추징금 5억원 선고 1심 무죄 김정주 대표도 집유 게임회사 넥슨 김정주(49) 대표로부터 주식...

2017.07.22

진경준, 뇌물죄 인정… 징역 4년→7년, 거액 추징은 면해

게임회사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죄가 인정돼 형량이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2017.07.21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법원 “전관예우 잘못된 인식 불식 위해 엄벌” 최 변호사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었다” 자책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재판부에 보석 청탁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2017.07.21

삼성가 맏딸-평사원 ‘세기의 로맨스’ 이혼으로 마침표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가 끝내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2017.07.21

“이부진, 양육권 갖고 임우재에 86억 줘라”

법원, 이혼 결정… ‘세기의 로맨스’ 상처만 남기고 남남으로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결국 갈라서게 됐다. 이 사장은 자녀...

2017.07.20

사라진 폭스바겐 피고인… 법원ㆍ검찰 “당혹”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배출가스 조작 혐의 재판 불출석 독일 출장 떠났다가 귀국 안해 이달 말 임기도 끝나 출석 깜깜 타머 측 변호인도 모두 사임계 출국정지 풀어...

2017.07.20

헬스클럽 실패 배우 이훈, 회생절차 조기 졸업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지고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던 배우 이훈(44)이 5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의 회생절차 ...

2017.07.19

특검, 박근혜 강제구인할까

또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강제구인 하겠다는 강경 입...

2017.07.18

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정당”

“해임 공무원 근로자 아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

2017.07.18

신장섭 “삼성 합병은 국익 차원, 엘리엇 가증스러워”

“엘리엇 손 들어주면 국민연금공단 리스크 커 수익률과 국익 비교 땐 합병 찬성하는 게 맞다” ‘엘리엇 저격수’로 알려진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용 삼성...

2017.07.17

우병우 재판서 코웃음 여성 방청객 과태료

증인신문 도중 비웃듯 소리 내 판사에 꾸중 듣고 퇴정 조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정농단 재판 도중 법정 ...

2017.07.17

뇌물 주고 받은 이재용 박근혜 재판 결론은 같을까, 다를까

뇌물공여죄 유죄 땐 대가성 인정 일각선 “다른 재판 결과 나올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떼려야 뗄 수 ...

2017.07.17

식약처가 화장품 성분 일반에 공개하면 안돼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제품 성분이 표시돼 있어도 정부가 이 정보를 취합해 관리할 경우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2017.07.16

박근혜, 샌들 신고 일주일 만에 법정 출석

발가락을 다쳐 최근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나왔다. 낮 12시50분쯤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

2017.07.14

법원 “朴 발가락 부상, 불출석 사유 아니야” 경고

기재부 과장 “시내 면세점 추가, 靑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 연구”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번 주 내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2017.07.13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서 집행유예 석방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

2017.07.13

이재용, 내달 2일 구형ㆍ중순쯤 선고 전망

19일 박근혜, 26일 최순실 증인신문 정유라, 불출석 입장 뒤집고 증인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구속만기 이전인 내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

2017.07.12

정유라 안 나온다더니… 이재용 재판에 증인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유라(21)씨가 입장을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2...

2017.07.12

朴 발가락 부상… 이틀째 “재판 못 나가”

재판은 예정대로… 일정 지장 없겠지만 불출석기간 길어지면 선고 연기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2017.07.11

국정원 댓글 ‘마지막 재판’ 공전

법원, 채택 거부에 검찰 반발 원세훈 결심공판 24일로 연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 결심(結審)이 늦춰졌다. 2년 만에 마무...

2017.07.10

검찰 항소 포기… 김제 가족간첩단 무죄 확정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34년 만에 무죄 확정됐다. 법원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인데, 과거사 문제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서울...

2017.07.07

[단독] “청년 변호사 착취 악덕 로펌 명단 공개”

변협, 기준 만들어 내달 확정 청년 변호사를 착취하는 악덕 법률회사(로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 추진한다.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업광...

2017.07.07

[단독]변호사 광고 족쇄 풀고 자정 능력은 강화

변호사 2만명 넘으며 경쟁 심화 1인당 월 수임 1.69건에 그쳐 SNS 통한 광고도 허용키로 로펌 도덕적 해이 현상 차단 청년 변호사들 입지는 보장 ‘광고는 풀고...

2017.07.07

‘안종범 수첩’ 법원 판단 두고 특검-변호인 다른 해석

특검 “증거로 채택된 게 중요… 당연한 판단” 삼성 “수첩 오류 가능성… 부정청탁 증거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안종범 수첩’을 두고 이재용 ...

2017.07.07

“송금 특혜에 靑 동원, 최순실이 두려웠다”

최순실(61)씨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법정에서 당시 최씨가 송금 특혜를 받기 위해 청와대를 동원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서...

2017.07.05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김기춘 “정당한 정책 판단” 혐의 부인 조윤선, 변호사 남편 최후 변론에 눈물 27일 선고…위증 혐의도 관건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박근혜 정...

2017.07.03

[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특성화고 1학년 입학 직전에 가해 사실 드러나 전학 처분 받아주는 곳 없자 ‘자퇴 권고’ 법원 “더 나은 성인 될 수 있게” 징계권보다 학습권에 무게 둬 “피해학...

2017.07.03

朴 전 대통령 책상에 엎드리고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종료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17.06.30

사기ㆍ성추행 혐의 이주노,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피의자와 합의 기회” 구속은 면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

2017.06.30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상대 첫 공동소송

지난해 12월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 하급심ㆍ대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첫 공동소송에 행정법원 판단 주목 대체복무제 도입이 변수 될 듯 오랜 사회적 난제인 ‘양심적 병...

2017.06.29

[단독] SKT, 2900억 세금 반환소송 항소심도 패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2,9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에서 SK텔레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필곤)는 SK텔레콤이 이미 낸 세금 중 단말기 보...

2017.06.28

외근 중 교통사고 구조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외근을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2차 사고로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

2017.06.27

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아내가 "유...

2017.06.25

사드 반대집회 행렬, 미국대사관 뒷길도 지나간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24일 예정한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23일 '...

2017.06.23

최순실 첫 단죄

청담고ㆍ이화여대 ‘학사농단’ 최순실 3년 선고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이화여대 교수 7명 전원 유죄 ‘국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최순실(61)씨에 대한 법원의 ...

2017.06.23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ㆍ기자 벌금형

법원 “지상파 3사 영업비밀 활용” JTBC 법인은 “감독 소홀 아니다” 무죄 민사소송에선 6억 손해배상 확정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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