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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실험’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을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선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

2017.04.28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유신체제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2017.04.27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거액 은닉 의혹

장시호 “검찰 대면조사 당시 애써 검사 자리 비우게 만들고 그 돈으로 딸ㆍ손자 양육 부탁” 朴ㆍ崔 경제공동체 결정적 단서 특검, 장씨 진술 확보했지만 “부담감에…”압수수색 ...

2017.04.25

안종범 “대통령 지시 따랐을 뿐”… 수첩 내용도 불리하면 모르쇠

국정농단 1호 재판 사실상 마무리 특검, 朴-崔 자산공유 정황 제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채 책임을 박 전 대통령...

2017.04.21

박근혜, ‘최순실 귀국’ 종용했다

朴, 최순실 귀국 4일전 언니 최순득씨와 통화 “입국 시기 조율하고 상의” 특검, 진술조서 공개 최순실(61)씨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로 유럽에 머물 때 박근혜(65...

2017.04.21

폴리페서 이어 폴리로이어 시대?

하창우ㆍ 위철환 전 변협 회장 등 대선 캠프에 참여 잇달아 “공익 대신 출세 위한 자리 우려” 전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들이 잇따라 대통령 선거 판에 뛰어들어 전국 ...

2017.04.21

'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2017.04.20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에 연락해 정유라 지원 지시”

김종 “선수 특정해서 말해 충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연락해 “정유라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2017.04.18

김종 “김경숙 학장 만나 정유라 입학 부탁했다”

최순실의 요청 전한 사실 증언 “정윤회 딸 아니냐며 긍정 답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순실(61)씨 부탁으로 지인인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정유라...

2017.04.17

최순실 “대통령이 사익 취했다면 내 목숨 끊겠다”

최 “나는 실세 아닌 허세일 뿐” “朴사심 없는 분… 모욕 말라” 재판부 “신경질 내지 말고 임해달라”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측근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이권사업을 ...

2017.04.17

최순실 “나는 허세… 실세는 차은택ㆍ고영태”

朴 기소된 날 책임회피 발언 잇따라 “신의와 의리로 박 전 대통령 존경”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이권사업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책임이...

2017.04.17

주사 아줌마 “대통령에게 불법 주사 놓는 게 겁났다”

교회서 최순실과 친분 쌓은 뒤 朴에 주사 靑 온돌방에 태반ㆍ백옥주사 꽉 찬 쇼핑백 의료법 위반 전과도… “朴 먹는 약 싫어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박근혜(65) 전 대통...

2017.04.14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

2017.04.14

김기춘 “국가안보 위해 예술의 자유 제한 정당”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ㆍ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색깔론’을 펼치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

2017.04.12

위증 혐의 추가했지만...우병우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기 위해 특검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증혐의까지 추가했지만 12일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까지 기각하면서 수사...

2017.04.12

안종범 입에 달린 롯데의 운명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운명이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17.04.11

안종범 “잠깐 누워보라고 해서 시술 받은 것”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명품을...

2017.04.10

감사중단 압력 국민안전처 간부 감봉 3개월 정당

소방장비 납품계약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국민안전처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국민안전...

2017.04.09

법원 “특별검사법 헌법 위배 아니다"

최순실(61)씨가 “특별검사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2017.04.08

‘최규선 게이트’의 최씨,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병원 치료 받다가 도주

‘녹내장 치료’ 올 1월부터 입원생활 기한 만료되자 재수감 피하려 한 듯 김대중(DJ)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회삿...

2017.04.07

증언대 선 유진룡, 김기춘 면전에서 날선 폭로

블랙리스트 첫 재판 장관 면직 이유 질문 받자 “김기춘 피고인에 물어봐라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감히 사퇴한다 괘씸해 해” 박근혜, 김기춘 전횡 사실상 묵인 증언도 ...

2017.04.06

비선진료 김영재 “탐욕ㆍ교만 반성” 법정서 고개 숙여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한 고위 공무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 한 부부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첫 정식 공판에 나와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

2017.04.05

“인과응보” “구속할 만한 것 아닌데…” 환영ㆍ반발 교차

시민들 “우병우 수사에도 속도를” 정치 고향 대구선 반응 엇갈려 朴지지자들 통곡…삭발식까지 신동욱은 “처형 대신해 옥살이…” 31일 새벽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3.31

이재용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순실(61)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관계를 몰랐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7.03.31

최순실 측 “능력 없는 학생에 고등수학 문제 맡긴 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비난 “불구속수사 무죄추정 원칙 다 무너져”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17.03.31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감… 또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관 12년 차 젊은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하루 종일 소명했다. 변함없이 부인과 변명이 법정 안을 가로질렀지만 14...

2017.03.31

최순실에 격분해 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징역 2년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소식에 분개해 대검찰청 건물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30일 특수공용...

2017.03.30

‘8시간 40분’… 朴 영장심사시간 역대 최장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

2017.03.30

‘정우성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징역 5년

영화배우 정우성(44)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30일 특...

2017.03.30

‘입법 로비’ 신계륜 신학용 항소심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학용(64) 전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

2017.03.30

박근혜 '운명의 날', 아무 말도 없었다

대국민메시지는 없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30일 오전 ...

2017.03.30

법원 “박 전 대통령 출석, 과도한 예우 안 해”

피의자 통로인 4번 출입구서 긴급 회의 검찰과 달리 청사 전체 통제는 안 하기로 이재용 때보다 포토라인 제한 통보로 진통 전례 없는 사태에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

2017.03.29

황창규 “박 전 대통령이 건넨 봉투에 스키단 제안서”

최순실 재판서 독대 당시 증언 “靑, KT인사 개입도 비상식적” 황창규(64) KT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할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스키단 창...

2017.03.28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출석 여부에 촉각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직접 소명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

2017.03.27

‘박근혜 영장 심사’ 강부영 판사, 이것저것 재지 않는 맑은 스타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의 막내 영장전담판사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판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판사는 2월 ...

2017.03.27

최순실 특검에선 묵비권, 재판에선 "충분한 소명기회 없었다" 불만

묵비권 일삼더니 재판선 딴소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사건 수사 당시 자백을 강요한다며 묵비권 행사를 수시로 일삼았던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정작 뇌물 관련 재판에선...

2017.03.27

헌재, 朴 탄핵심판 全과정 담은 백서 발간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에 나선다. 헌재가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직접 펴내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헌재...

2017.03.26

“법원행정처 법관 수 대폭 줄여야”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도 지적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법원행정처 비대화에 날을 세우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대거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

2017.03.26

판사 10명 중 9명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법원 관료화 심각 법관 독립성 침해 대법원장 인사권한 대폭 축소 주장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공개됐다.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

2017.03.25

'사법개혁 논의 축소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

부당인사발령 학회활동 등 3대 의혹 대상 판사 6명 위원 선정… 2~3주간 대면조사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단체 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압력을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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