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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2017.11.22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광고대행사 선정 KT 압박 혐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

2017.11.22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심신미약 주장” “공모 부인”

항소심서 아스퍼거증후군 주장 공범 박모양은 범행 일체 부인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2017.11.22

밥그릇 위축에… 1인시위 나선 변호사들

변호사 자동 취득한 세무사 자격 폐지하는 법안 국회 상정 앞두고 변협 집행부 여의도 릴레이 시위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유사 직역과도 날 선 대립 변호사 수 급증...

2017.11.22

“공수처, 정보수집 명분 법관 사찰하면 사법권 중대 침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판ㆍ검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다....

2017.11.21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27일 재개… 궐석재판 가능성

국선변호인단 5명 조력 받기 거부 변호인단 총사퇴 강수로 42일간 멈춰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증인신문 일정들도 줄줄이 함께 밝힌 만큼 재판부가 심리...

2017.11.20

朴 재판 27일 재개되지만 ‘궐석재판’ 가능성 높아

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법정 출석 미지수 손경식 CJ 회장ㆍ조원동 전 수석 증인신문 재판 보이콧 사태로 전면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27일 재개된다. ...

2017.11.20

박근혜 “허리 통증”… 최순실도 “건강 이상”

박, 외부 병원서 세번째 진료 받아 최씨 측 “심장이 펄떡” 재판 지각 출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같...

2017.11.16

이정미 “처벌 원치 않아” 의견서… 살해 협박 20대 공소 기각

헌재 탄핵 심판 앞 인터넷 글 법원 “기대에 부응하라” 질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건 실체에...

2017.11.16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2심서도 실형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3개월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원심 유지 /그림 1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2017.11.15

문형표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朴 개입 인정

“朴 지시 뒤 청와대가 세세히 챙겨 대통령 위한 보고서도 작성해 올려” 관계자들 증언 신빙성 있다 판단 부인하는 朴·이재용 재판에 악재 문형표(61) 전 ...

2017.11.15

‘삼성합병 찬성압력’ 문형표ㆍ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월

법원 “문, 의결권 행사 챙겨보라는 朴 지시 인지” “삼성 대주주 이득 주고, 공단 추가이익 기회 상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2017.11.14

최순실 “국정농단 아닌 고영태 국정기획 사건” 목청

고영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내가 200만원 받을 군번이냐” “의상실 CCTV 단 고씨 엄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2017.11.13

[단독] ‘검사외전’ 모델 검사, 소송 진 까닭은

피의자 사망 탓 실형받은 검사 “영화, 내 스토리 차용” 손배 소송 법원 “강직한 검사 유형 널리 쓰여” 조사 도중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홍경령...

2017.11.13

유사수신 사기범이 맡긴 투자금 20억 꿀꺽 변호사 징역 3년 확정

“불법 조성 돈이라 횡령 아냐” 주장했지만 대법 “돈 받았을 때 범죄자금 인식 없었다” 유사수신업체 사기사건의 변호를 맡던 중 의뢰인이 맡긴 투자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7.11.12

[법에비친세상] [단독]원정도박 스폰서 경무관, 공적만 보고 ‘반성없음’은 외면한 법

1년 반 새 파면→해임→해임 취소 진술 번복에도 성실 근무 인정 확정 땐 퇴직금ㆍ연금 전액 수령 상습 해외도박 수사대상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2012~2014년 ...

2017.11.10

장시호 “자식까지 낙인 찍힌 것 같아 매일 울었다”

장시호 측 “자백한 진짜 동기는 용기” 김종 “가족ㆍ동료 실망시켜 가슴 아파” 재판부, 태블릿PC 국과수에 감정 신청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

2017.11.08

언론재단, ‘프레스센터 운영권 다툼’ 코바코에 220억 물어줘야

법원 "합의하면 판결보다 우선" 여지 남겨 언론재단 “정부 조정 중 판결 나와” 반발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ㆍ운영권을 놓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

2017.11.08

변창훈 검사 사망했지만, 수사방해 검사들 모두 구속

장호중 검사장ㆍ서천호 전 2차장 등 4명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현직 검사장 구속은 진경준 이어 두 번째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및...

2017.11.07

법원, 트럼프 방한에도 청와대 100m 앞 반미집회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100m 앞 반미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김용철)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17.11.06

안종범 “박근혜에 비선실세 인정하자 건의했지만 거부 당해”

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출석 “우병우, 최순실 법률 검토 문건 작성” 우병우는 “안종범이 부탁해 만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이...

2017.11.06

징역 범죄에 벌금형 선고… 엉터리 반복하는 판검사

벌금형에 노역장 명령 빠뜨려 안 내고 버텨도 강제노역 못 시켜 검사는 판결 잘못에 항소도 안해 법규 착오 전자발찌 기간 반토막 누범기간 또 때렸는데 가중 누락 ...

2017.11.06

靑, 국정원 특활비 중단 요청 두 달 뒤 2억 받아가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 중단을 요청한 두 달 뒤 갑자기 국정원에 연락해 2억 원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

2017.11.03

박수환, 조현문에 “모친 제압하고 형 겁먹게 해야” 코치

조현준 “朴이 효성은 서초동 가게 될 거라고 협박” 검찰 “朴, 조현문 돕는 대가 100억 성공보수 약정”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59) 전 대표가 효성그룹 ...

2017.11.03

박근령 “박근혜는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일 박 ...

2017.11.02

“일해서 봉급 준게 왜 횡령이냐” 신격호 총괄회장 법정서 목청

검찰 “롯데 비리 엄벌 불가피” 징역 10년ㆍ벌금 3000억 구형 “신동주에게 390억 월급 준 거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2017.11.01

차은택 “사회에선 이미 사형선고” 울먹이며 선처 호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이달 22일 송성각과 함께 선고 최순실씨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2017.11.01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없다” 정부 패소

수습비용 1878억 반환 1심 판결 “경영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반...

2017.10.31

검찰 “롯데 유례없는 비리”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구형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신영자ㆍ서미경씨는 각각 7년 신격호 총괄회장은 1일 구형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 됐다. ...

2017.10.30

검찰, 신동빈 징역 10년ㆍ신동주 5년 구형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너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017.10.30

[단독]절도 전력 탓 군종사관후보생 취소된 승려… 법원 “제적 부당”

“자격 전반 결격사유 안돼” 본인 소명 기회도 안 주어져 몇 해 전 불교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승려가 된 A씨. 군종장교(성직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 장교)가 되기 위...

2017.10.30

조직내 성추문 소문낸 경찰관 2명 처분은 달라

법원, 감봉 1개월 같은 징계 놓고 정보담당은 “직무수행 일환” 무죄 교통담당은 “개인적 흥미” 처벌 정당 성 추문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에서 유포한 정보 담당 형사...

2017.10.29

‘정운호 뒷돈’ 파면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검찰 도덕성ㆍ공정성 훼손” 정운호 5년ㆍ이민희 4년 재판 중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이 ...

2017.10.29

공정위 전 국장 “CJ 강한 처벌 압력 들어와 시늉이라도 했다”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들 청와대 압력 증언 이어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CJ 측에 불이익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구체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

2017.10.25

‘최순실에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6월 구형

정씨 “대통령 통치행위 일환… 마음 아프다” 재판부, 朴과 분리해 최순실ㆍ안종범 같이 선고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2017.10.25

[단독] 재임용 탈락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대 국가배상 소송

“부적격 근거 부실” 2억대 소송 법관이 인사불복 손배소는 처음 대법 “근무ㆍ자질 평정 종합 판단” 전직 판사가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

2017.10.24

법원 “삼성물산 합병 적법”… 이재용 항소심 영향 줄까

“경영상 부합하는 목적” 판결 명시 포괄적 경영권 승계 암묵적 청탁 1심 판결 방어논리로 일부 호재 동일안에 민ㆍ형사 적용법리 달라 “항소심에 영향 제한적” 시각도...

2017.10.20

“제일모직과 합병 적법" 삼성물산 1심 승소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합...

2017.10.19

법원 “조영남 그림대작, 통용되는 방식 아니다”

화투라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재료ㆍ도구ㆍ장소 등 모두 일임 200점 이상 그림 받아 덧칠만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 작가들 구상부터 완성까지 지휘감독 “피고인의 행위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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