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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때 SK현안-K스포츠 지원 얘기 오가”

박근혜 처음으로 안경 쓰고 출석 최 회장은 내내 피고인석 외면 “노소영씨 당시 朴 대통령에 남편 사면 부정적 서신 보내” 최순실, 변호인 휴대폰사용 적발 최태원 SK그...

2017.06.22

한승헌 ‘어떤 弔辭’ 필화사건 43년만에 무죄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에 관한 수필을 기고했다가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한승헌(83) 변호사가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

2017.06.22

‘열혈강호’ 차주혁, 마약ㆍ음주운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ㆍ예명)씨에게 ...

2017.06.22

유진박, 친척 반대로 후견인 지정 ‘없었던 일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후견인으로 복지재단을 지정하기로 한 법원 결정이 박씨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서...

2017.06.2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용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사직한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등록심사위원...

2017.06.20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답변 거부”만 36차례

朴 재판 증인 출석, 모르쇠 전략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삼성그룹 승마지원과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

2017.06.19

아파트 하자수리 업무 스트레스 중 자살 “업무상 재해”

아파트 하자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입주민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건설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2017.06.18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과 잃어버린 세월

구금 1일에 최저임금 5배 적용 계산 박탈 당한 기회비용은 고려 안 해 정부 “예산 없다” 지급 미루기도 사형 후 무죄 판결 3,000만원 보상 총 보상금액 2011→...

2017.06.17

우병우 첫 공판 출석 “박근혜 안타깝다”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

2017.06.16

국민의당∙KT&G 사건 모두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도마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정당한 용역 대가” 민영진 전 사장도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ㆍ김수민 국민...

2017.06.15

검찰 무리수였나… 박선숙 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2017.06.15

변호사 2만명 시대, 블랙 로펌에 우는 청년 변호사들

취업ㆍ개업하더라도 수임난에 ‘재택 변호사’‘집사 변호사’ 내몰려 “일시 진통… 로스쿨 취지 살려야” 시각도 지난해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30대 여...

2017.06.15

유진룡 “노태강, ‘제발 나를 징계해달라’ 호소”

근무평가 최우수 인사조치 어려웠지만 노태강이 먼저 “부처가 곤란해지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인사 조치된 인물로 지목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017.06.13

사장에 명품시계 받은 KT&G 노조위원장 무죄

지난 2010년 10월 민영진 당시 KT&G 사장은 KT&G 러시아 준공식 출장 길에 올랐다가 거래처인 러시아 회사의 회장과 현지에서 만찬을 가졌다. ‘통 큰’ 거래처 회장은 ...

2017.06.12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김기춘이 한 말”

정호성, 김영한 수첩 속 ‘청와대 근무자세’ 설명 “최순실 중언부언, 김기춘은 멸사봉공 존경” 촌평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

2017.06.09

김기춘 “심장 언제 멎을지 몰라” 눕다시피 재판 받아

재판 강행군에 꼿꼿한 모습 사라지고 처음으로 환자복 수의 입고 법정에 “고령에 건강 안 좋다” 보석 청구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

2017.06.09

장학재단 설립자 원색비난 대학강사에 징역 5년

‘가짜 기부천사’ ‘가정폭력 원조’ 등 중국인 아이디 빌려 허위 글 올려 국민재판 신청했지만 배심원 ‘유죄’ 검찰 구형 3년보다 형량도 높아져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

2017.06.09

법원 “대우조선 부실과 무관치 않아”… 176억 비리 이창하 5년형 선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명 건축가 이창하(61)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170억원대 비리가 대우조선해...

2017.06.08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직 당분간 유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

2017.06.07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여부, 이달 말 결정될 듯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판결 연기 원고 측 “지진 발생 땐 못 버텨” 원안위 “IAEA 안전권고 이행” 법원, 소명자료 19일까지 제출 요청 수명연장으로 소송에 휘...

2017.06.05

교도소에도 드론… 경비 업무 맡긴다

교도소 경비 업무에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드론을 전국 교도소 3곳 경비 업무에 시범 사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드론 ...

2017.06.04

우병우 재판 첫 증인은 세월호 수사 검사

우병우, 공소사실 전부 부인 6월 16일 1회 공판 윤대진 소환 구체적인 통화 내용 증언할 듯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

2017.06.02

최순실 “유라는 대학을 권력과 재력으로 가지 않았다”

최경희 5년, 남궁곤 4년 구형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2017.05.31

‘거주∙이동 신고의무’ 보안관찰법 위헌 제청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징역살이 했던 강용주(55)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

2017.05.31

특검, 최순실 7년ㆍ최경희 5년 구형

정유라 이대 입학ㆍ학사 특혜비리 정유라 입국ㆍ이대 신임 총장 취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비리와 관련해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017.05.31

“최순실은 청와대 내실 지원, VIP는 정유라 아껴”

최순실(6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안살림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수 차례 들었다는 승마계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2017.05.30

22개월 끈 ‘국정원 댓글 재판’ 이제야 속도

선거법 위반 원세훈 파기환송심 심리 부분 늘리며 재판 장기화 고법 “7월10일 결심공판” 일정 지난 22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고 공전시켜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

2017.05.29

주진형 “삼성합병 찬성한 박근혜 발언은 정신 나간 주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2017.05.29

이재용 부회장 재판 15시간 공방… 새벽 1시에 끝나

삼성 SDI 처분주식 축소 배경 두고 난타전 특검 “공정위, 삼성과 청와대 청탁 받아” 삼성 “청탁 없었고 경영권 승계와 무관” 김학현ㆍ공정위 실무진 증언도 엇갈려 박영...

2017.05.27

‘3600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지 5년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2017.05.26

‘국정농단’ 차은택ㆍ송성각 구속 연장

법원, 추가기소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기간 연장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밤 12시 석방 예정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콘텐츠...

2017.05.26

혐의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치적 희생양 이미지 부각?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불인정 억울함 피력해 특사 노리는 듯 일각 “괘씸죄로 역풍 맞을 수도” “모두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 유영하(55) 변호사가 박근혜 전 ...

2017.05.25

박근혜 비선진료 김영재ㆍ김상만 항소포기…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박채윤씨 등은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비선 진료’ 의혹으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집행...

2017.05.25

박근혜 측 재판 절차 이의 신청… 법원 바로 기각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심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

2017.05.25

“헤어져달라” 애원한 내연남 부인 독살에 무기징역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는 ‘조강지처’를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내연녀에게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4일 살인...

2017.05.24

‘1년 음료제공’ 경품 내놓고 1잔만 준 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겠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막상 소비자가 당첨되자 음료 1잔만 무료로 준 스타벅스가 1년치 음료 값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

2017.05.24

주 3,4회 가량 재판… 朴, 1심 선고 전 석방되나

기소 후 6개월 내 안 끝나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지만 재판 진행이 더딜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2017.05.23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국정농단 제보 “여론 유리” 판단 박근혜ㆍ최순실은 참여재판 거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

2017.05.23

최순실, 수사검사 실명 거론하며 비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가 “40여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게 돼, 제가 죄가 너무 많은 죄인인 ...

2017.05.23

박근혜 측 “블랙리스트? 살인범 어머니에 책임 묻는 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죄 등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문화ㆍ예술계 지...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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