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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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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법 준수 요청했지만… 대학가 곳곳 여전히 ‘술판 축제’

학생단체서 구매해 웃돈 붙여 팔고 구매대행 서비스ㆍ푸드트럭 유치도 국세청 “제보 확인 뒤 행정절차”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열린 대전 카이스트(KAIST) 축제 ‘석림태울...

2018.05.21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전면 재검토”

29일 현대모비스 임시주총 취소 공정위서 수차례 긍정 평가 불구 국민연금 반대 가능성 높아지자 “분할ㆍ합병안 보완해 다시 추진” 외국계 펀드ㆍ자문회사에 휘둘려 대기업 ...

2018.05.21

올해 정부 배당수입 1조8,000억…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1조8,06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의 실적이 개선됐고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도 높...

2018.05.18

여전히 혁신성장 구호만... 정부의 ‘반쪽 반성문’

“규제혁신ㆍ구조개혁 미진” 진단에도 향후 구체적 정책 추진 계획 없어 “신설 법인 10만개 육박” 성과 자평 중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그쳐 해외 유학시절 시중은행 ...

2018.05.18

국세청, 대기업 사주일가 등 50곳 ‘탈세 상속’ 조사

매출 1000억원 이상 30여곳도 재산가 20여명도 현미경식 조사 “1000억원대 탈루 기업 포착” 제조업 분야 대기업 회장 A씨는 창립자인 아버지가 사망 전 회...

2018.05.16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

2018.05.16

국세청, 대기업 총수일가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정조준

국세청이 편법 상속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ㆍ대자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평가...

2018.05.16

[단독] 역외탈세, 과세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한다

文 대통령 “반드시 근절” 지시 따라 과소ㆍ무신고 부과제척기간 늘려 7월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듯 年 1조 넘는 역외탈세 수법도 교묘 “국세청 전담조직 확대 필요” ...

2018.05.16

‘소비자 권익기금’ 만든다더니… 대선공약 1년째 헛바퀴

담합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 과징금 활용하는 재원 방법 놓고 기재부, 공정위 반대에 논의 공전 정부안으로 후퇴하는 분위기 정부 예산으로 예방활동에 그쳐 공...

2018.05.15

가공식품 가격 ‘껑충’…1년 만에 콜라값 12%↑ 즉석밥 8%↑

지난달 콜라, 즉석밥, 설탕, 어묵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

2018.05.14

대기업 총수일가 3곳중 2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비상장사 보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재벌) 총수 일가 3곳 중 2곳은 비상장 계열사를 1개 이상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성과 GS, 부영 총수 일가의 비상장사가 많았다. ...

2018.05.13

자택 전시실에 고가 미술품 한점 없어

조 회장, 제3의 ‘비밀 장소’ 은닉 의혹 전시실 포함 집 압수수색 빈손 명품 등 사전에 숨겼을 가능성 관세청이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

2018.05.13

“지배구조 빨리 결정하라” 이재용 압박 나선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물산→생명→전자 출자 구조 지속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지주 전환 촉구 삼성생명, 전자 주식 8.23% 보유 정리 위해선 27조대 매각 부담 윤부근 ...

2018.05.11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은 I학점, A학점으로 만들겠다”

‘미완(Incomplete)’ 의미하는 유보학점 “경제만큼은 이념ㆍ진영논리 없어야” ‘I학점에서 A학점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

2018.05.10

김상조 “10대그룹 총수 일가, 비주력ㆍ비상장 주식 보유 말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총수 일가를 향해 “비주력ㆍ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가급적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2018.05.10

김상조, 10대그룹 CEO에 “일감 몰아주기 더 이상 용납 안 돼… 선제적 개선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10

쫓겨나는 세종 석ㆍ박사들, 국책硏 비정규직 연구원 대량해고 위기

대상자 300명 중 35명 계약 정규직 전환 비율 극히 저조 “연구과제 줄어들면 재정 압박 정부도 인건비 부담 짊어져야” 국책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

2018.05.10

하도급대금 어음으로 주고 할인료 떼 먹은 동원건설 등 3개사 과징금 23억

시티건설ㆍ이수건설ㆍ동원개발 등 중견 건설사 3곳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고 어음할인료를 떼먹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1,500만원을 부...

2018.05.08

“조현아-현민 자매, 명품백부터 과자까지 밀수”

한진 계열사 전현직 직원 폭로 국내외 직원, 승무원 등 동원 많을 때는 이민가방 3개나 채워 관세청 ‘비밀의 방’ 3곳 확인 불법 반입품은 발견되지 않아 조현아...

2018.05.03

공공기관 채용비리 면접서 탈락 피해자, 정원 외 즉시채용한다

가스안전공사 8명 하반기 입사 예정 필기 합격권일 땐 면접으로 점프 피해자 특정 힘들면 전원 재시험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청년...

2018.05.03

8년 이상 임대등록한 주택, 종부세 계산 때 아예 주택 수에서 제외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때 아예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

2018.05.02

관세청, 조양호 회장 자택 비밀공간 확인

조현민, 경찰 조사서 폭행 혐의 등 부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과 갑(甲)질 의혹 수사가 세관 당국과 경찰에 의해 동시다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자...

2018.05.02

관세청, 조양호 한진회장 자택 3차 압수수색 실시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당국이 조양호 회장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2018.05.02

국세청, 역외탈세 유력인사ㆍ법인 39명 세무조사

해운회사 대표 A씨는 영미권 국가에 신탁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 일부와 급여 등 수백억원을 해당 신탁회사에 맡겼다. 이후 재산ㆍ소득 신고 없이 신탁회사를 매개로 고가 주...

2018.05.02

김정은에 건넨 USB 속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은

대선 공약 세부사업 구체화 경제개발구 계획 등 총망라 北 발전설비 이용률 35%대 전력 분야 인프라 개선 시급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축 ‘슈퍼그리드’ 계획 ...

2018.05.02

삼성 이재용ㆍ롯데 신동빈, 그룹 총수 공식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 동일인도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지정됐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바뀐...

2018.05.01

“넷마블도 대기업 집단” IT업계 네번째 지정

자산 5조이상 메리츠금융ㆍ유진 등 3개사 신규 편입… 준대기업 규제 이해진, 네이버 총수 타이틀 유지 대기업 순이익 증가 속 양극화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계열사 ...

2018.05.01

11년 만에… 남북 경협공동위 부활론 ‘솔솔’

부총리급 격상 2007년 첫 회의서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되며 무산 4ㆍ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

2018.05.01

성과 못내도… 공공기관 高연봉 여전

한국투자공사 1억1103만원 최고 공공기관이 총 400조원대의 부채와 실적 하락 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장 연봉이 4억원에 달하는 등 ‘고(高)연봉’ ...

2018.04.30

공정위 “아파트 회계 감사 100시간은 가격 담합” vs 회계사회 “품질 제고”

과징금 부과에 법적대응 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들에게 아파트 회계 감사를 최소 100시간 이상 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감사보수) 담합이라며 제...

2018.04.29

신의직장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 27% 늘어

지난해 1430명이 신청 사용 복리후생비도 3년 연속 증가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338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지...

2018.04.29

[글로벌 Biz리더] 철저한 현지화 전략... 6년 만에 우버 누르고 동남아 차량공유 1위

"말레이 택시잡기 너무 어렵다" 친구 불만 들은 후 택시앱 개발 택시회사 일일이 찾아가 영업 현지인 90%가 현금 쓰는 데 착안 우버 앞서 현금결제 시스템 구축 베트...

2018.04.28

[원포인트 경영학] 공유경제는 세계적 흐름, 규제 풀고 민간 지원해야 한국판 '그랩' 나올 것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거로 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개입과 규제가 ‘재난적’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정이 이...

2018.04.28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독과점 제조산업 58개로 증가

前정권 단기 경기부양 탓 늘어 R&D 인색하고 매출은 높아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우려” 상위 3개 이하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 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만 ...

2018.04.26

[단독] 김영문 관세청장 “조양호 회장 일가 소환할 계획”

김영문 관세청장이 2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면세품 밀반입 조사와 관련, “기본적으로 (조 회장 일가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2018.04.25

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까지 소급한 LG전자, 과징금 33억 부과

LG전자가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휴대폰 부품 하도급사와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이를 합의 이전에 납품한 물량에까지 소급 적용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3억...

2018.04.25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진그룹 현장조사… 한진家 전방위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경찰과 관세청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공정위까...

2018.04.24

10억 주식 보유한 다섯살 아이 등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 초고가 아파트 취득 청년도 대상 # 20대 후반 A씨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전용면적 120㎡ 안팎의 아파트를 17억원에 사들였다. 대학...

2018.04.24

20대가 17억 아파트, 변칙증여 ‘금수저 미성년’ 2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

2018.04.24

한진 일가 관세포탈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주말 조현아ㆍ원태ㆍ현민 등 한진 3남매의 자택을 덮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이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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