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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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570만명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납세신고 후 사후검증 절차도 면제 한승희 청장 “문재인 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명(법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2018.08.16

체감실업률 11.8% 최고치 찍었다

올 상반기 2015년 집계 후 최악 제조업 취업자도 4년 만에 최저 구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올해 상반기(1~6월)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15...

2018.08.15

노동소득분배율 20년새 10%P 추락

성장 과실 노동자에 적게 돌아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 비교 대상인 경제협력개발...

2018.08.15

“비정규직 ‘0’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

심사 탈락한 비정규직 대량 실직 위기 급여, 인사 차별 ‘무늬만 정규직’ 양산 “정규직 전환을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겐 해고만 남은 건가요?” 한국한의학연...

2018.08.14

[일문일답]정부 “북한산 석탄 신용장 발급은행 제재 가능성 낮아”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채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관세법 등을 ...

2018.08.10

관세청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00톤 국내 반입 확인”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2018.08.10

올해 6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19조 더 걷혔다

국세수입 157조2,000억…작년보다 19조3,000억원 더 걷혀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7조 더 걷혀 상반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원이나 더 걷혔다. ...

2018.08.10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원산지ㆍ가격 조작 혐의 적용

신고가격 부풀려 러시아산 위장 의혹 비싸게 신고 후 국내서 40% 싸게 팔아 관세청, 혐의 입증 위해 최종 법률 검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중인 세관 당...

2018.08.09

체육관ㆍ박물관… ‘생활 SOC’에 7조 투입

내년 지역 밀착형 사업 투자 늘려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확대 추진 “도로 등 전통 SOC 투자 감축에 일자리 줄자 생활 SOC 카드 꺼내” 정부가 내년에 체육센터와...

2018.08.08

KDI “내수 증가세 약화... 올 성장률 2.8%”

낙관적 시각서 부정적으로 후퇴 “소비ㆍ투자 위축이 최대 걸림돌” 취업자 증가폭도 월 14만명 예상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

2018.08.07

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서 혁신성장 간담회 “성장동력 선도, 동반성장 모범 돼 달라” 당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

2018.08.06

[팩트파인더] CVC 규제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 가로막는다고?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낮아지자 재계는 CVC 규제 완화까지 요구 전문가 “지금도 상당한 혜택 M&A 유망한 매물 없어 부진” 카카오는 2015년 ‘국민 내비게이션‘...

2018.08.06

北 석탄 반입 혐의 외국선박, 검색하고도 억류 안 했다

조사 대상 5척 중 하나인 샤이닝리치호 3일 평택항에 입항, 이튿날 중국으로 출항 당국 합동검색서 “특이점 없다” 결론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

2018.08.05

캠핑족 사로잡은 원터치 텐트, 튼튼하고 기능 좋은 제품은?

소비자원, 8개 브랜드 제품 분석 빗물 차단은 코오롱ㆍ지프ㆍ코베아 뛰어나 천 강도는 코오롱ㆍ패스트캠프 우수 가격대 6만~24만, “필요한 기능에 따라 제품선택” ...

2018.08.05

벤처지주회사 진입규제 확 풀어 대기업 M&A 활성화

정부가 국내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ㆍ합병(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벤처지주회사설립을 신청할 수 ...

2018.08.02

경쟁에 몰린 한국인... 대학생 80% “고등학교는 전쟁터”

“다른 사람 믿는다” 27%뿐 사회성보다 각자도생 배워 독ㆍ스웨덴은 신뢰 비율 상승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한국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

2018.08.02

기획재정부, 10년 만에 영문명칭에서 ‘전략’ 뺀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0년 만에 부처 영문명칭을 바꾼다. 기재부는 1일 부처 영문명칭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2018.08.01

소비자원 “시중 유통 빵 100g 먹으면 각설탕 6개 섭취하는 셈”

프랜차이즈ㆍ대형 베이커리 빵엔 트랜스지방 과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즐겨 찾는 빵에 몸에 해로운 당류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서...

2018.07.31

[2018 세법개정안] ‘수입맥주 4캔 1만원’ 그대로... 국산 역차별 논란 지속

앞으로도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문구를 계속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세(酒稅) 개편안이 30일 발표...

2018.07.30

[2018 세법개정안] 임대소득 연2000만원 이하 24만명 과세… 미등록 땐 16배 낼수도

연1956만원 임대사업자 소득세 등록땐 6만원 미등록땐 109만원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확대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방점 3주택 이상 땐 ‘소형주택 특례...

2018.07.30

“재벌 금융ㆍ공익법인 의결권 5% 묶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삼생 지분 9.72% 보유한 생명ㆍ화재도 의결권 5%만 인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0.5% 이상으로 변경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점유율 50%→40%로 낮춰 ...

2018.07.29

기능성 티셔츠, 비싸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할까?

소비자원, 10개 스포츠 브랜드 제품 분석 가격차 2배이나, 땀 흡수ㆍ건조는 비슷 2만원대 르까프ㆍ나이키 티셔츠 ‘가성비’ 높아 표기실수 아식스 “고객 요청 시 환급” ...

2018.07.26

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름 휴가 때 머무를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펜션의 모습은 홈페이지 사진과 너무 달랐다. 전체적으로 비위생적인데다 화재감지...

2018.07.25

두산인프라코어, 단가 낮추려 하청업체 자료 유용... 김상조 공정위, 첫 제재

‘에어컴프레서’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ㆍ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다. 경기 화성시의 중소기업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 2010년부터 굴삭기에 ...

2018.07.23

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국내 1위 굴삭기(포크레인)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를 거부하는 하도급사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제품개발을 맡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

2018.07.23

고객돈이 쌈짓돈, 못 믿을 상조업체

상조업체들은 가입자에게 회비(선수금)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의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A상조업체는 이렇게 받은 회비 15억원을 현 대표이사에...

2018.07.22

김동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만나 “한국차 관세 제외해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차를 제외해 달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 ...

2018.07.22

고액 자산가들 ‘절세용 증여’ 서둘렀다

작년 상속ㆍ증여 재산 역대 최고 급격한 노령화로 사망자 늘고 신고세액 공제율 단계 축소 영향 신규창업, 전년보다 4.7% 늘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ㆍ증여재산 규모가...

2018.07.19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로 인하…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원

소비 살리려 꺼낸 ‘개소세 카드’ 오늘부터 5%서 3.5%로 낮춰 정부, GDP 최대 0.1%P 상승 기대 저소득층 현금 주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85만에서 ...

2018.07.18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페이’ 제도 도입해 결제수수료 0%대로 승용차 구입 시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확정ㆍ발표 내년부터 연 소득 3,6...

2018.07.18

본사 갑질이 더 문제라고? 자영업자 “월 수십만원 인건비 상승이 더 부담”

로열티 인하 등 경영지원과 연계 편의점주 “무작정 요구할 수 없어” 소규모 상가 임대료 상승률 하락 “가겟세도 핵심 변수는 아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201...

2018.07.18

하도급업체, 대기업에 납품가 인상 요청 가능해진다

경비 인상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 가맹점주 단체 결성 신고제 도입 본사와 거래조건 등 협상력 강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인 대기...

2018.07.16

최저임금 인상,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

근로자 소득 3.9% 늘어났지만 자동차ㆍ가전 제외하면 소비 0.7% 감소 저소득층은 빚 갚는데 주로 쓰고 국내 보단 해외 여행… 내수 ‘발목’ “전체적으로 (고용)...

2018.07.14

휴가철에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800만원 ‘아찔’

A씨는 지난해 말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 이를 렌터카 업체에 통보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

2018.07.13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 절벽’ 심화 불구… 정부 진단은 “인구 감소 탓” 녹음기

6개월 중 5개월간 ‘취업 F학점’ “기상악화 탓” “구조조정 탓” 등 정부는 부진 원인 외부로만 돌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6개월은 봐야 판단할 수 ...

2018.07.12

수입맥주 ‘4캔 만원’ 사라지나? “맥주 과세 종량제로 개편해야”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문구다. 반면 국산맥주인 카스와 하이트 등은 할인 없이 1캔에 2,700원에 팔린다. 이처럼 우리나라...

2018.07.11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 추진

성범죄 의료인 정보 공개도 앞으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성범죄 등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

2018.07.09

어린이 매트 사용해도 층간소음 방지 효과 미미

뛰어다니면 5~7dB 저감 그쳐 일부 제품에선 유해성분 검출도 영ㆍ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린이 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매트를 사용해도 아...

2018.07.09

수자원공사 발주 댐 정비 입찰서 6년간 담합 주도한 수공 옛 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년간 담합을 주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일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발...

2018.07.08

억대 금융소득자 1만8500여명… 종합과세 신고자 중 20% 해당

이자와 배당으로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억대 금융소득자’였고, 이들의 평균 금융소득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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