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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출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본격 디자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출범 5개 분과ㆍ위원 90여명 참여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활동 초점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ㆍ싱크탱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

2017.12.15

비트코인 대책 관세청 공무원이 유출했다

보도자료 초안 의견수렴 과정 관세조사요원 외부 단톡방 올려 국무조정실 “관련자 징계 절차”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공식 발표에 앞서...

2017.12.15

국빈 방문인 데 홀대... 폭행 사건... 외교적 무례 도넘은 중국

베이징 공항 영접부터 차관보급이 나와 관례 어겨 문 대통령 방중 첫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ㆍ점심 ‘혼밥’ 거듭 출발 전부터 삐걱대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

2017.12.14

靑 블라인드 채용 합격자 모두 여성 “관행 깬 결과 나왔다”

청와대가 주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 충원해오던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합격의 영광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청와대는...

2017.12.13

정부, 제주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소송 사실상 철회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문재...

2017.12.12

문재인 대통령 “文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 의료수가 인상 시사

“채용비리 엄중 처벌…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문재인 케어’ 실시와 관련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지혜...

2017.12.11

대북 접촉 아니라지만… 궁금증 커지는 ‘임종석 특사’

靑 “레바논ㆍUAE 파병 부대 격려 北 인사 접촉 계획은 없다” 일축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부터 2박 4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

2017.12.10

이 총리 “노동현안, 정부에 큰 짐 될 것” 묘안 찾기 고심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文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ㆍ노동계 첨예한 대립 이어가 박용만 상의 회장은 국회 찾아 “기업 외면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홍영...

2017.12.07

감사원, 법카로 골프채 12개 구매 “가스공사 연구원 파면하라”

LNG선 수주社서 5 유흥주점 향응도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과 유흥을 대접받고,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비위를 일삼다 파면될 처지에 놓였다. 감...

2017.12.05

이낙연 총리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예산안 처리 당부 “낚싯배 사고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새해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2017.12.05

“朴 전 대통령은 무능… 부친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행정 달인’ 고건 전 총리 회고록 ‘공인의 길’ 발간 “공직생활 중 7번이나 사표 기록하는 것, 마지막 과제라 생각” 고건 전 국무총리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2017.12.01

차기 감사원장은?

4년 임기 채운 황찬현 원장 퇴임 “정치 논란 상관없이 법ㆍ원칙을” 후임 김지형 前대법관 등 거론 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2017.12.01

고건 전 총리 “내각제 새집 짓기보다 대통령제 고쳐 써야”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늘리고 석패율제 도입해 지역주의 깨야”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기보단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

2017.12.01

北 다음 도발 카드는... SLBM 발사, 7차 핵실험?

SLBM ‘북극성-3형’ 실험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 풍계리 주요 갱도 붕괴됐지만 국정원 “7차 핵실험 배제 못한다” 전문가들 “미국도 해법 찾을 기회 ...

2017.11.30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과목 선택제, 고졸 채용 확대하려다 대졸만 몰려

고졸 합격비율 1.2%로 되레 감소 감사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당초 목표와 ...

2017.11.30

북한, 전천후 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발사 시간을 전례 없이 이른 새벽인 3시 17분으로 택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

2017.11.29

이 총리, 北 화성15호 “교신 빨리 끊겨... 성공 단언 어려워”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 미국식 제재 가능성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

2017.11.29

제자들에게 94만원짜리 선물받은 대학교수 ‘김영란법’ 위반 처분

현직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린 ...

2017.11.29

이 총리 “내년 설 전에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 재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내년 설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

2017.11.29

쏟아지는 국민청원에... 입법, 사법 침해할라 곤혹스런 靑

‘군 위안부 창설’ 주장에 청원자 처벌 요구하는 청원도 직접민주주의 부작용 우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가운데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청원 ...

2017.11.26

이 총리, 세월호 유골 은폐 “변명 여지없는 수치스런 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세월호 유골 발견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런 일”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문책...

2017.11.23

청와대 "음주운전, 성범죄자 고위 공직 배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병역기피·세금...

2017.11.22

이 총리, 올겨울 첫 AI에 “초동방역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히”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H5N6)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초등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

2017.11.20

이 총리 “고창 AI 고병원성 확진… 위기경보단계 격상”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 “AI 긴급행동 지침(SO...

2017.11.19

우즈벡 대통령 국빈 방한... 문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할...

2017.11.17

정부, 포항 특별재난구역 지정 추진... 특별교부세 40억 복구 지원

정부가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밝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즉각 집행해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2017.11.16

문 대통령 기내서 지진 15분 만에 보고받아

정부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 규모인 지진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착륙 45분 전쯤 보고를 받고 바로 청와대 ...

2017.11.15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ㆍ중국 일대일로, 전략적으로 연계 필요”

“G2 패권 다툼에 끼여…” 한국 측, 외교 딜레마 우려에 “한국, 美 눈치 보는 것이 문제” 중국 측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 “북핵 해결ㆍ동북아 평화 위해 한중 간...

2017.11.15

감사원, 서울대병원 주의조치.. “백남기 농민 사인 수정 지연해 신뢰도 부정 영향”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을 9개월 만에 수정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했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2017.11.15

이낙연 총리 “중국 또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운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기류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이 동양적 지혜로 난관을 극복하고...

2017.11.15

감사원 “요양병원 간호인력 많은 것처럼 눈속임... 입원료 650억원 과다”

요양병원들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 해 3년간 650억원가량의 입원료를 더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입원료 차...

2017.11.14

소아당뇨 어린이 국ㆍ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보건인력 우선배치

자신을 도와줄 전문 인력이 없어 화장실에 숨어 혼자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아야 했던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우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

2017.11.13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 허가권 지자체장에 부여”

법제처가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2017.11.09

청와대 “트럼프, 한반도 안보 정확한 인식 계기"

靑, “평화의 초석”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자평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관계가 오랜 동맹국이 ...

2017.11.08

트럼프 당선 1주년 축하연 방불… 콘셉트는 ‘위 고 투게더’

文 “한국엔 첫 생일 축하 풍습” 청주 ‘풍정사계춘’으로 건배 제의 KBS 교향악단ㆍ박효신 기념 공연 트럼프에 놋수저ㆍ돌그릇 선물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

2017.11.07

“한국 우회 없다” 코리아 패싱 일축한 트럼프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 모두발언에서 ‘영속적 동맹’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

2017.11.07

멜라니아에 한국 민주주의와 한옥 설명한 김정숙 여사

‘평창의 고요한 아침’ 차 마시며 직접 준비한 곶감 대접하기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

2017.11.07

트럼프 방한 첫 일정이 미군기지 방문… 방위비 분담이 뜨거운 감자

정부 “동맹 기여도 보일 기회” 북핵ㆍ미사일 구체적 해법 논의 핵잠수함 도입 급물살 탈 수도 한미FTA 개정ㆍ통상 문제는 복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17.11.04

문 대통령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와 북핵 구체적 해법 논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관심 한미FTA 등 통상 문제는 복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간 긴...

2017.11.03

문 대통령 “소방병원ㆍ복합치유센터 만들겠다”

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참석 “국가직 전환 시도지사와 협의중” “국가 책임 강화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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