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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朴 정부 유력인사 감싸기?... 비위첩보 보고한 수사관 경질

박근혜 정부 인사 2명 금품수수 의혹 날짜ㆍ장소 등 구체적 보고했지만 검찰 간부가 묵살ㆍ증거물 반환 지시 발탁 한 달도 안 돼 좌천 인사까지 대검찰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

2018.01.17

[단독] 유력인사 수사 부담 됐나… 탈세 알고도 덮은 檢

공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변호사 거액 탈세 정황 두차례 포착에도 영장 청구 안하고 탈세 혐의 빠져 부실수사 의혹에 사건 이관됐지만 관련 진술 확보 불구 수사 제자리 “朴정...

2018.01.15

[단독] 검찰 비공개 수사를 법정서 술술 읊은 변호사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본인의 사건재판 증인 신문에서 “사건 제보자가 검찰 수사관에 뇌물 5000만원 준 사실 아냐” 검찰도 “파악 못한 부분” 당황 내...

2018.01.09

[단독] 서울고검, 비행장 배상금 횡령 혐의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수사정보 빼낸 단서 포착 검사들과 유착 여부 등 집중조사 소음피해 수백억 가로챈 의혹 수사 2년간 지지부진 석연찮아 문무일 총장 최근 상황 심각성 인식 관련 수...

2018.01.08

[36.5도] 판사는 달라야 한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시절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줬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2017.12.28

[36.5도] 검찰을 다시 생각한다

수감자들과 소통하는 일은 기자의 업보다. 그들은 갇혔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그래서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철창 안에선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기자가 가끔 수...

2017.11.28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떼 줘야” vs “정치 중립성 담보 못 해”

#공수처 규모는 정웅석 교수 “검찰 견제 기능만 한다면 현재의 법무부안으로 충분” 임수빈 변호사 “이왕이면 규모 더 늘려야 수사 기능 제대로 할 것” #공수처 통제...

2017.11.27

“존경받는 법조인이 드문 시대… 김병로 선생이 등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생애 10년 동안 취재해 책으로 출판 “가인 삶이 우리 삶 변화시킬 것” “접대받는 게 무슨 관행인가...

2017.11.23

[36.5°] 적폐수사가 놓치고 있는 검찰개혁

자신을 검찰개혁론자라고 소개한 검찰 내부 인사를 만났다. 그는 누군가의 영장 사본들을 잔뜩 들고 와서 보여줬다. 체포영장 통신영장 계좌추적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펼쳐 놓...

2017.10.26

[36.5°] 장충기 사장님, 잘 부탁 드려요

장충기 사장. 그를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지만, 내게는 너무나 친숙한 존재다. 그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차장을 지낸 거물급 기업인이라서 그런...

2017.09.19

[단독] 소음 배상금 횡령 변호사 120억 탈세 포착

실제보다 과다지급 허위장부로 300억~400억 소득 축소 신고 지침서 배포ㆍ외장하드 보유 등 직원들에 세무조사 대비 흔적 檢, 시세차익 실현 과정도 주목 공군비행장 ...

2017.08.24

[단독] 소음 배상금 가로챈 변호사, 100억 이상 더 빼돌렸다

수원ㆍ충주ㆍ강릉 등 집단소송서 주민에 지급해야 할 돈 횡령 한전 상대 소송서도 유사 수법 모두 1000억대 배상금 받아내 300억 이상 빼돌린 단서 포착 검찰 “어디에...

2017.08.23

[36.5도]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마라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한국일보 법조 출입기자들은 1년을 준비해온 책을 출간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

2017.08.16

[36.5˚] 우병우의 싸가지와 언론의 편식

벌써 1년이 지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7월 18일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했다. ‘싸가지’ 없기로 알려진 그에 대해 이를 갈던 언론들은...

2017.07.13

[36.5도] 이런 검사 퇴임사를 기대한다

‘철 모르고’ 검사가 되어 20년 이상 동안 몸 담았던 검찰을 떠나려는 고위간부들이 지난주 여럿 나타났다. 이들은 퇴임사 또는 이임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남아...

2017.06.13

[36.5도] 측근비리 단죄가 문재인 성공 좌우한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대관업무를 해온 한 임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에게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은 기대보다는 부담이다. 늘 그래왔듯이 조만간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온갖 인사청탁과 ...

2017.05.10

[36.5도]서울대 사법시험 그리고 출세

한달 전쯤 친분 있던 영화 제작자에게 책을 한 권 건넸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9년 출간한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란 제목의 미공개 회고록...

2017.04.06

[36.5도]임수빈 검사가 옳다 Ⅱ

“반갑다. 온갖 정치적 외압을 받아온 검찰 조직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반갑다.” 2008년 12월30일 한국일보 김상철 사회부 차장은 검찰 수뇌부와의 갈...

2017.03.02

[36.5도]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

죽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죽겠다’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맞는 말 같다. 요새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정말 과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2017.01.16

"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 측은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2016.12.21

[36.5도]비선실세와 검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검사가 욕은 먹어도 역시 세긴 센가 보다. 애들도 다 알아보네.” 중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가 전화하더니 대뜸 꺼낸 말이다. 친구는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을 가끔 알...

2016.12.08

공안라인 득세 속 ‘특수통’ 인사

2012년 총장과 대립 검란 주역 최경환 등 여당 인사 추천설 우병우 천거설 있으나 사이 별로 청와대, 검찰과 관계 변화 노린 듯 30일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

2016.10.30

[36.5도] 민간인 사찰과 '최순실 게이트'

2010년 7월9일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정부 최대 스캔들로 꼽히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

2016.10.27

동화책 읽는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후 서울 상계동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을 위해 동화책을 읽고 있다. 헌재는 콩쥐팥쥐 등 전래동화 7편을 재판관과 재판소...

2016.10.14

[36.5°] 맑은 검사를 만나고 싶다

2010년 11월 ‘함바 게이트’의 서막을 연 거물 브로커 유상봉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와 접촉한 경찰 가운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씨 사건은 뇌...

2016.09.08

사기도박에 당하고 마약범 굴레... 15년만에 누명 벗나

일당들 “돈 돌려주겠다” 유인 시비 걸며 주머니에 필로폰 봉투 때마침 경찰 들이닥쳐 현장 연행 마약사범 몰리며 3개월 옥살이 도박단 내분으로 전모 드러나 명동사채왕이 ...

2016.08.02

[36.5°]그래서 진경준 우병우는 개입했나

신동아 2010년 4월호에는 눈길을 끄는 특종기사가 실렸다. ‘김재철 MBC 사장, 큰 집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

2016.08.01

‘뇌물 시의원’ 낙인 찍힌 70대 노인, 1년 6개월 옥살이 누명 벗을까

부당한 재판 피해에 법률지원 무죄네트워크, 1호 사건 선정 공여자의 진술로만 유죄판결 진술번복 등 위증 고소했지만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뇌물 시의원’으로...

2016.07.04

[36.5도]이사를 그만하고 싶은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어릴 적부터 자주 집을 옮겼다. 결혼하면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마찬가지다. 이달에 또 이사를 갔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근육을 쓰는 게 고되지만 언제부턴가 설렘도...

2016.06.23

[단독] '박대통령 올케' 아닌 변호사 서향희로 사는 법

“정치에는 관심 없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저로 봐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

2016.06.21

[36.5도]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 출신의 원로 법조인은 현직 때 콤플렉스가 있었다. 검찰 권력의 정점에 올라 남 부러울 게 없어 보였지만 그는 특수수사에 정통하지 못하단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따금 술...

2016.05.12

[36.5도]잘못됐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 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한없이 부끄럽다. 10년 전으로 기억한다. 혈기 넘치던 사건기자 시절 하이에나처럼 경찰서 주변을 돌아다니다 월척을 하나 건졌다. 연말에 서울시내...

2016.03.31

80代 학원재벌 “상속 건물 돌려달라” 딸들과 소송전

유산 다툼 걱정에 일찍 명의이전 23년간 납세, 운영 도맡은 실소유주 임차계약 불만 딸들이 남동생 고소 가족 모두 검찰 불려가 조사받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

2016.03.16

[36.5°] 저널리즘, 다시 기본이다

6년 전이다. 경제지에 다니는 선배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예정이라며 한턱 쏘는 자리였다. 선배의 재능은 비상했다. 대기업과 정부...

2016.02.18

'저성장시대, 한국 행복리포트'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일보는 신년 기획 ‘저성장 시대, 한국인의 행복리포트’시리즈를 연재한다. 국제 비교 여론조사와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한 다국적 빅 데이터 분석, 세계기구의 행복지수를 통한 진단...

2016.01.18

한국인 47%만 “행복하다”… 조사 4개국 중 꼴찌

브라질 84%, 일본 54%... 1등 행복국가 덴마크는 68% 이혼ㆍ사별 후 불행지수도 한국이 42%로 월등히 높아 한국인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지 ...

2016.01.18

'성장의 역설'에 갇힌 대한민국

저성장 시대엔 복지 강화가 해법 한국은 전형적인 ‘성장의 역설’ 사회다. 지난해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유엔의 세계행복조사에서 한국은 47위를 기록...

2016.01.18

"남들은..." 비교病에 분배마저 쏠려 행복 양극화

21%가 “돈이 가장 중요 조건” 덴마크 답변 비율의 2배 수준 압축성장ㆍ높은 인구밀도 탓 다른 사람 재력ㆍ자녀 성취에 민감 국가 富 늘었어도 서민 행복감 하락 주식 투...

2016.01.18

국내 조선족 80만명… 이방인 아닌 이방인

가족까지 불러 사는 정주화 뚜렷 中 조선족 공동체는 공동화 현상 국내 사회적 융화는 제자리 걸음 “편견·오해 씻고 갈등요인 줄여야” 2013년 고향인 중국 하얼빈을 떠나...

2015.12.19

조선족, 한국에만 75만 이주.. 中자치주 지위 흔들

동북3성 등에서 공동화 가속 산업화 영향 대도시나 외국行 전성기 인구 25%만 남아 민족문화, 정체성 소멸 위기 남북 가교 역할 기대도 뚝 조선족의 대규모 한국행은 중...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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