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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장에 명한석 변호사

법무부는 명한석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를 상사법무과장에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등 상사 관련 법령과 정책ㆍ제도를 개선...

2018.07.20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2심에선 ‘정당’

“형사상 무죄여도 해임 사유로 충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장 전 ...

2018.07.20

[단독] 안철상, ‘임종헌 하드디스크 복제본’ 검찰 제출 거부

“안 처장 자료 제출 거부는 사실상의 영장 심사” 지적 법원 내부 향한 지침 분석도 김명수 대법원 측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

2018.07.20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도 ‘재판거래’ 양승태 고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2018.07.17

양승태 사법부, 국회의원 성향 파악ㆍ개별 로비 정황

공동발의 가능 의원에 전담 실국장 조국 교수 상대로 학계 로비 확인 검찰,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018.07.17

양승태 사법부 ‘민변 회유’ 정황…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간부를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6일 민변 사법위원장 ...

2018.07.16

수사선상 오른 사법의혹... 일부 영장판사, 관련자와 근무 경력 논란

배석판사,재판장으로 함께 일해 영장심사 불공정 시비 가능성 대법원 측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

2018.07.16

양승태 대법원, 재판 개입 정황… 해당 판사 “실제 인사 불이익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

2018.07.12

[단독] 양승태 대법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관리했다

檢 ‘민변 회유ㆍ압박’ 본격 수사 법원행정처 문건 사실 여부 조사 조직적 사찰ㆍ감시 정황도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김선수 ...

2018.07.12

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 회유’ 본격 수사

민변 관계자들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 문건 사실 여부 조사 조직적 사찰^감시 정황도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

2018.07.11

‘공정위 취업특혜’ 공정경쟁연합회ㆍ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유관기관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

2018.07.10

‘노조와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윗선 본격 수사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모(母)회사인 삼성전자 ‘윗선’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

2018.07.10

검찰, ‘고용부 삼성 불법파견 은폐’ 고발인 조사

고용노동부의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9일 오전 나두식 삼성전...

2018.07.09

[단독] 검찰, 양승태 사법부의 변협 흔들기 본격 조사

대법원 숙원 상고법원 반대하는 하창우 당시 회장 압박하기 위해 ‘서울변회 재정을 파탄’ 덧씌우고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등 기획 변협의 경력판사 채용 면접권을 ...

2018.07.02

[단독] 해운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ㆍ비노조원 분리벽 설치

노조 가입 권유 막기 위해 설치 일감 할당 등 노조원에 불이익 “말도 섞지 마라” 방해 협박도 노조 “장벽은 지금 없어졌지만 가입 여부 따라 자리 구분” 주장 ...

2018.04.30

검찰, 경총 압색… 삼성전자 배후조종 의혹 수사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을 대리해 노조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한 사용자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

2018.04.26

MB 21시간 조사 받고 귀가… 묵묵부답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2018.03.15

포토라인 선 MB “참담”… 두마디 남긴 박근혜와 달리 230자 입장문

두차례 고개 숙이고 불만 담아 노무현은 “면목 없는 일” 한마디 전두환은 체포 전날 골목성명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일 서울...

2018.03.14

검찰, 박근혜 조사 때와 달리 영상 녹화... 호칭은 '대통령님'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지만,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깍듯하게 받는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

2018.03.13

[단독] 다스 비자금 300억원 중 일부, MB 지시로 대선자금 사용

檢 ‘수십억원 선거캠프 유입’ 진술 확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 사용한...

2018.03.09

[단독] 검찰 “현직 검찰 간부 수사정보 유출 연루” 공식화

‘배상금 횡령’ 최인호 공소장에 “추 검사 이전 소속 부장검사 통해 파일 요구 연락 취해” 지청장 적시 수사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 검찰이 현직 검사 수사정보 유출 사...

2018.03.09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인가… 헌재서 불꽃 공방

유통발전법 위헌 여부 공개 변론 대형마트 “소비자 불편만 초래” 정부 “전통시장 보호 최소 조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

2018.03.08

여부하 성폭행 의혹 안희정, ‘업무상 위력’ 간음죄 적용될 듯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형량 좌우 간음죄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수사 과정서 강제성 입증될 땐 중범죄인 강간죄 적용 가능성도 경찰이 6일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

2018.03.06

친박 홍문종, 9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

사학재단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친박(친 박근혜) 중진’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9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018.03.06

“중증장애 아들, 언제쯤 학교 다시 갈까요”

4년 전 사고로 학교생활 힘들어 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도움 받아 올해 초 전학 후 지원 끊기자 학교ㆍ신문고 등에 재배치 호소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왔지만 마찬가...

2017.11.27

미국 애틀랜타 한인 유학생 살해범, 국내 도피행각 6년 끝에 체포

접촉사고 시비로 살인 후 한국행 2개월 심사 거쳐 미국 인도될 듯 같은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국내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

2017.11.27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서 50대 남성 피살

서울 양천구 한 다세대주택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30분쯤 양천구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서...

2017.09.08

[잃어버린 저녁을 찾아서] 5일 중 칼퇴근 흉내 이틀뿐… “저녁 있는 삶에 눈물이 났다”

#1 입사 1년차 경찰팀 기자 오랜 만에 공연 보며 낭만 만끽 밤 11시에 “일요일 출근” 지시 와 여친과의 웨딩업체 방문 약속 취소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날 때까지...

2017.07.28

“열심히 하면 정규직” 공공기관 희망고문

기피부서 근무ㆍ잦은 야근 강요 “TO 확보 못했다” 일방 계약 종료 기관 절반이 한 명도 전환 안 해 정부 인턴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대학졸업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017.05.14

인제 뽀금이네 식당 “아들 잃은 슬픔, 나눔으로 치유”

“1, 2억씩 기부하는 것만이 나눔일까요? 크게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죠.” 휴전선이 코 앞인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000가구(2,100여명)가 사는 마을에서 ‘뽀...

2017.04.26

고양이도 아니면서…선거벽보 훼손한 미국인 강사

자기 집 담벼락에 붙은 대통령 선거벽보를 무단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벽보를 무단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인 미...

2017.04.24

“대리출석 알바 구합니다”

“1회 출석 만원” “일당 15만원” 대학 사이트 등에 버젓이 광고 취업 준비한다고 돈으로 학점 적발된 학생 정학 징계 받기도 서울 소재 H대를 다니는 A(25)씨...

2017.04.23

조현병 포비아 NO…청년 멘탈 지키는 마인드링크

“브이 스텝, 투 스텝, 크로스 스텝, 망고 스텝~” 10일 오후 3시 광주 신안동의 정신건강센터 ‘마인드링크’ 회의실에서 20대 청년 5명이 리듬운동에 열중하며 구슬땀을...

2017.04.11

[기자의 눈] 서울대 극한의 갈등… 총장님은 뭐 하세요

정반석 사회부 기자 국내 최고 지성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대가 요즘 심상치 않다. 시흥캠퍼스 설립 논란으로 본관이 153일 동안 학생들에게 점거되는가 하면, 65년 역사의 교...

2017.03.15

"국민이 권력 이긴 날" 국회 앞 2만여명 폭죽 쏘며 환호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가결 소식에 눈물·함박웃음 가득 보수단체 150여명 반대 시위도 朴 퇴진”오늘도 7차 촛불집회 법원, 靑 100m 앞 행진 재차 허용 ...

2016.12.10

[영상] 보수단체 “촛불은 북한 김정은이 명령한 마녀사냥”

[6차 촛불집회] 성추행 의혹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도 등장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3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도 서...

2016.12.03

[6차 촛불집회] 한강 건넌 탄핵 촛불 “박근혜 공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여의도 첫 촛불집회“탄핵 미적거리는 새누리당 해체해야” 새누리당 로고 찢고 달걀 투척 등 성난 민심 분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섬길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섬...

2016.12.03

저항의 확장... 촛불, 광장 너머로 확산

저항 대상-방법 다양화 최씨 비리 연루 삼성-국민연금 손배소 위한 청원인 모집 착수 재벌-전경련 타깃 집중행동 예고 대리처방 등 의료농단 고발도 주말집회는 축제보다 압...

2016.12.01

처음 혹은 다섯 번의 이끌림… 촛불 용광로에 모두 하나가 됐다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기도 어려운 추위에 첫 눈까지 내렸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26일 밤 서울 광화문에는 150만명이 서 있었다. 벌써 다섯 번의 이끌림을 반복하는 중이다....

2016.11.28

[5차 촛불집회]“비폭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고개 드는 시민불복종운동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백히 써 있는 권리입니다.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화난 분들 모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시청...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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