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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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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옛 검찰 수뇌부 고발

임은정(44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

2018.05.25

잇단 소환ㆍ압수수색… 위기의 한진가

조현아 ‘불법 가사도우미’ 시인 관세포탈 혐의로 출국금지도 이명희 이사장도 내달 초 소환 조양호 회장 상속세 탈루 혐의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곳 뒤져 조양호 한진...

2018.05.24

또 포토라인 선 조현아 “물의 일으켜 죄송”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수사기관 포토라인 앞에 다시 섰다....

2018.05.24

댓글 조작 ‘드루킹’, 부인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부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

2018.05.21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실형 확정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차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

2018.05.20

‘군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검찰소환

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 전 사령관은 ...

2018.05.17

[단독] 검찰, 경찰 힘 확 빼는 자치경찰제 제시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조직 사무 이전 방안 등 3개안 제시 검ㆍ경 수사권 갈등 증폭 뇌관될 듯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

2018.05.16

최순실 모녀, 1년 반 만에 구치소 상봉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약 1년 반 만에 딸 정유라씨와 구치소에서 모녀상봉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현직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제기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

2018.05.15

검찰, 탐앤탐스 본사 등 압수수색…회사 대표 수십억 횡령 의혹

검찰이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수)는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등에 대...

2018.05.11

범 LG 일가, 증권사 직원 끼고 주식 가장매매

상사 주식 매수자 지정해 거래 양도소득세 100억원대 탈루 검찰, 본사 재무팀 등 압수수색 검찰이 범LG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2018.05.10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피의자 소환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추궁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8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2018.05.08

[단독]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 노조 탈퇴시키려 매수 정황

검찰, 2명에 110만원씩 전달 포착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회유 증언도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협력업체)가 노조원에게 돈을 주며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매수 작업을 한 정...

2018.05.08

[문재인 정부 1년] 공수처 신설 국회서 발목… 검ㆍ경 과거사 정리는 급물살

사개특위 소위 구성에만 3개월 일부 야당 반발로 올스톱 상태 검찰 반발에 드루킹 변수까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불투명 자치경찰제 이견도 팽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18.05.08

할머니 3명을 차로 친 운전자… 주머니엔 돈이 쌓였다

수사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의심은 경험에서 축적된 감(感)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냄새’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수사에 앞서 대부분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게 ...

2018.05.06

민주당, ‘대통령 욕설’ 조원진 고발…“지나친 막말 없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백혜련ㆍ김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

2018.05.03

삼성노조 “삼성 노조파괴 부실수사”…5년 만에 재고소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파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ㆍ고발했다. 삼성지...

2018.04.23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국민적 관심에 檢 무리수 지적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20기...

2018.04.18

최인호 로비 의혹 실체 못 밝힌 검찰

평검사 2명만 기소한 채 마무리 최인호(57) 변호사 법조 비리 의혹 수사가 평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최 변호...

2018.04.18

77일만에…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서지현 검사에 인사상 불이익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듯 권리남용 고의성 입증여부가 관건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

2018.04.16

검찰,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기소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6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3일 이씨를 상습강...

2018.04.13

박근령, 박근혜 1심 항소장 제출…본인 의사는 불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

2018.04.13

검찰, ‘대북확성기 비리’ 전 국군심리전단장 구속기소

하청업에 뒷돈 받은 송영근 전 보좌관에 영장 청구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권...

2018.04.13

“다스 주식 없으니 주인 아냐” MB의 믿는 구석은 대법원 판례

‘명분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로 판례 뒤집은 주인공이 MB 변호사 보이콧 하던 MB, 페북에 글 올려 검찰 주장 약한 고리 파고들어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입증 충...

2018.04.11

금품 10억 연루 김윤옥 조사 불가피… 기소는 불투명

MB 아들ㆍ형제 사법처리 예상 9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외에도, 그의 아들ㆍ형제ㆍ측근 등 혐의에 연루된 주변인들마저 무더기로 사법처...

2018.04.10

‘349억 횡령ㆍ110억 뇌물’ 법정 서는 MB

검찰,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前대통령으론 4번째 피고인 불명예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349억원 횡령 및 110억원대 ...

2018.04.09

뇌물 110억ㆍ횡령 350억 이명박 구속기소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2018.04.09

[법에 비친 세상]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2015년 7월 구인공고를 보고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한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일하...

2018.04.09

110억원대 뇌물수수… 검찰, MB 9일 기소

변호인단에 최병국 전 의원 합류 김윤옥 여사는 끝내 조사 거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명박(77ㆍ구속)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

2018.04.08

[박근혜 징역 24년] 법정은 긴장감... 朴은 구치소에서 변호사에 결과 듣고 담담

1시간40분 공판 생중계 국선변호인 2명, 검사 9명 참석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 읽어 선고 절차 전 방청석에서 朴 지지자 4명 “독재” 불만 표시 檢 “법과 상식에 ...

2018.04.06

[박근혜 징역24년] 영애→18년 은둔→첫 여성대통령→비리로 나락

한때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의 기둥’ 탄핵 이어 비리 심판까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한때 대한민국 보수의 기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권력형 비리로 6일...

2018.04.06

검찰, MB 아들 시형씨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본인이 75% 지분 가진 회사들 다스 통해 부당지원 혐의 추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 옥중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2018.04.03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과 연계 인식에 우려”… 정부, 문무일 총장 직접 겨냥해 비판

검ㆍ경ㆍ서울시 불협화음 고조 문재인 정부가 2일 “자치경찰제 전면 추진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힌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

2018.04.02

검찰 “가습기 살균제 업체 공소시효 지났다”며 불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

2018.04.02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 거부… MB 구속기간 10일 연장

검찰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

2018.03.30

‘채동욱 혼외자’ 불법사찰 연루 의혹…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간부 3명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혼외자(婚外子)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에 연루됐다는 단서가 입수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서울중...

2018.03.29

MB, 옥중 조사 거부… 허탕 치고 돌아간 검찰

주변인 조사에 반발… 폐북 안보 행보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

2018.03.26

[단독] ‘수사정보 유출 의혹’ 지청장 비공개 소환

#최인호 변호사의 부탁 받고 공판 검사에 “잘 봐달라” 전화 의혹 검찰, 청탁 대가성 여부 계좌 추적 검찰이 현직 검사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간부 검사를 비공개 소...

2018.03.26

MB 오늘 첫 옥중 조사… 검찰, 다스 실소유주 집중 추궁할 듯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 혐의 등 확인 예정 김윤옥은 비공개로 조사 진행 MB, 구치소 첫 주말 맞아 가족들과 10여분간 면회 검찰이 26일 이명박(MB) ...

2018.03.26

무조건 발뺌하고 영장심사 보이콧… MB, 구속 ‘자충수’

‘다스 소유주는 MB’ 사실상 인정 마지막 방어권 기회조차 포기 “법원 어느정도 부담 덜어” 분석도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명백...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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