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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한 김기춘∙김장수 ‘뒤늦은 단죄’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훈령 무단 삭제 혐의 김관진도 정권 바뀐 뒤에야 법정에 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4년 3개월 ...

2018.07.19

10억대 불법자금 뇌물 이우현 1심 7년형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1ㆍ경기 용인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18.07.19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 4년만에 판결

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

2018.07.19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5개월만에 보석 석방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2018.07.18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행적 보여주는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보여주는 청와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12일 민주사회를 ...

2018.07.12

법리 능통한 현직 법원장… 통진당 의원직 상실 판결

인사 하마평에 거의 오른적 없어 정통 법관 발탁 형평성 고려한 듯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63명이 10명, 3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이동원(55ㆍ사법연수원 17기) 후...

2018.07.02

오랜 변호사 경력 눈길… 모계 성도 종중 인정 판결

여성ㆍ아동 권익보호 상당한 관심 부장판사 4년 만에 초고속 발탁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다. 광주 ...

2018.07.02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ㆍ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07.02

'적극 협조'한다던 대법원, 검찰 요구 자료 중 일부만 제출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등 자...

2018.06.26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ㆍ합헌’ 28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결론을 28일 내리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병역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2018.06.25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는 원세훈 기획” 거듭 주장

25일 7개월 만에 입장문 재차 밝혀 미국 체류 근황, 수사 비협조 비난 등 한인 커뮤니티에 거론돼 부담 느낀 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박연차...

2018.06.25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 돼”

성남시 미화원 소송 6년만에 결론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안 줘도 돼”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을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

2018.06.21

경찰, 모든 1차수사권 갖는다… 검찰은 특별수사만 전담

정부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찰ㆍ경찰(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패ㆍ경제ㆍ금융ㆍ선거범죄 등 특별수사는 검찰이 전담하고, 나머지 수사...

2018.06.21

“재판거래 수사 협조” 검찰에 공 넘긴 대법원장

“특조단 확보 자료 제공” 대국민 담화문 고발ㆍ수사 의뢰 아닌 ‘수사 협조’ 절충점 “사실상 소장 판사 손 들어준 것” 해석 접수된 고발 17건 檢수사에 ‘OK 사인’ ...

2018.06.15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분류돼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

2018.06.15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진실? 안정? 기로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

/그림 1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우리시대 ‘진정한 성역’,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선 판사들을 ...

2018.06.08

“사법부가 창조경제 기여”… VIP와 코드 맞춘 ‘낯뜨거운 대법원’

“배신 트라우마에 쉽게 신뢰 안줘” 박근혜 심리ㆍ과거 발언까지 분석 “비서실장보다 우병우 자주 독대” 측근 성향ㆍ권력구도도 면밀 체크 “상고법원 설치땐 관심 사건 신...

2018.06.05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재판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변 대응전략, 조선일보 첩보보고, 박근혜 하야 가능성, 변협 압박방안… 마치 첩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작성한 듯한 제목의 이 문건들은 실상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

2018.06.02

양승태 “재판 거래ㆍ재판 관여 결코 없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절의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 재임)이 “재판을 부당하게 간섭ㆍ관여한...

2018.06.01

[전문] 김명수 “재판거래 관련자 형사처리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

2018.05.31

김명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관련자, 형사조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2018.05.31

정부 “지방선거 가짜뉴스 엄단”

정부가 6ㆍ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선거 ...

2018.05.31

“양승태 대법 판결 불복” 사법불신 확산 움직임

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 前 대법원장 검찰에 고발하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KTX 승무원들이 ‘재판흥정’ 의혹에 항의하며 대...

2018.05.29

세월호ㆍBHㆍVIP 관련 문건 ‘찜찜한 비공개’

대법원 “사법남용 아닌 정상 문건” ‘민감 내용’ 의문에도 공개 않기로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세월호ㆍ청와대ㆍ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파일 등 민감한 내용이...

2018.05.29

[드루킹 특검법 통과] ‘드루킹 특검’ 김경수 강찬우 등 거론... 특수통 출신 전직 檢 간부들 '손사래'

변협에서 후보 4명 내일 추천 野, 2명 압축 뒤 대통령이 최종 낙점 지방선거 직전 임명될 듯 이르면 내달 말 수사 본격 시작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2018.05.21

의정부지검장,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징계 시사

검사장 승인 안 거치고 기자회견 “윤리강령 어겨 징계 요청 검토” “내부고발도 허락받고 하나” 논란 강원랜드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소...

2018.05.17

법무ㆍ검찰 여직원 61.6%가 성폭력ㆍ희롱 경험

법무ㆍ검찰 소속 여성 직원의 60% 이상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 등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ㆍ성희롱을 당한 여성 직원들은 법무ㆍ검찰 조직이 사건을 제대로 ...

2018.05.17

직접 결정 대신 자문위 합의 중시 ‘문무일식 리더십’ 고비

여론 관심 사건 ‘위원회’ 적극 활용 권성동 영장도 “심의 받아라” 지시 후배들 “수사 외압” 반기 들자 “민주주의 과정” 언급하며 반박 “욕먹기 싫어 위원회 의지 무책...

2018.05.17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檢 공개 항명

“文, 대검 자문단 심의 거칠 것 요구 양부남 단장 ‘부적절’ 지적에 철회” 안미현 검사 “권 의원 소환 방침에 춘천지검장 호되게 질책” 폭로도 文, 수사외압 아닌...

2018.05.15

서지현 검사 “미투는 폭로 아니라 공감과 연대 운동”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 냈다” 선배 검사에게 받은 성폭력과 인사상 불이익을 고발해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

2018.04.17

검찰 ‘미투 시발점’ 안태근 전 검사장에 영장 청구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2018.04.16

‘이건희 동영상’ 촬영 주범 징역 4년 6월 확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을 협박한 전직 대기업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

2018.04.12

MB, 靑 경호원에 영포빌딩 비밀금고 관리 맡겼다

측근 이팔성 공직 맡지 못하자 금융위 간부에게 사직 종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기 소유인 영포빌딩(현재는 청계재단 소유)에 비밀금고를 몰래 두고, 이 비밀...

2018.04.10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에 처한다”

대기업 뇌물ㆍ블랙리스트 등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반성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삼성 승계 청탁은 인정 안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진 국...

2018.04.06

[박근혜 징역24년] "롯데 K재단 지원 70억, 묵시적 부정 청탁"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70억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 ...

2018.04.06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압수수색… 검찰, 노조 와해 의혹 본격수사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6일 경기 수원시 원천동의 삼성전자...

2018.04.06

문 대통령이 변호 ‘엄궁동 살인’… 영화 ‘7번방의 선물’ 소재 ‘춘천 강간살해’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사건 경찰 과잉진압 논란 ‘용산 참사’ MB 정권 당시 사회적 파장 커 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사건으로 새로 지정한 5건 중 용...

2018.04.02

박근혜, 그날 관저에서 최순실과 세월호 논의했다

첫 보고 오전 10시 아닌 10시19~20분 구조 골든타임 10시17분 이미 지나 최 제안으로 대통령 중대본 방문 결정 조작 지휘한 김기춘ㆍ김장수ㆍ김관진 기소 201...

2018.03.28

[기고] 대통령 개헌안 ‘경제 조항’ 변화에 주목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개헌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 볼 때 마땅한 대선주자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언제나 내각제 카드를 꺼냈다. 1957년 이승만이 3선...

2018.03.28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ㆍ최순실은 함께 있었다

박, 침몰 후 첫 보고 받아… 알려진 것보다 20분 더 지연 보고시간ㆍ횟수 총체적 조작… 김기춘ㆍ김장수 등 기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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