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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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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정과제로 본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

대통령마다 인수위 등을 통해 임기 초 국정과제를 발표해 왔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5개 정부가 발표했던 총 540개 ...

2017.11.14

[아침을 열며] 향후의 공론화를 위한 제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성공적 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향후 공론화 절차가 다양한 사회갈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론화위원회는...

2017.10.24

[아침을 열며] 5급 공채 폐지하고 7급으로 더 뽑자

현재 우리는 정년보장 국가공무원을 5급, 7급, 9급의 세 단계로 공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공무원 공채는 7급, 9급으로만 하자. 5급으로 뽑을 수는 있으나 계약직...

2017.09.26

[아침을 열며] 부처 이름, 너무 자주 바뀐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담당 정부부처 이름은? ①내무부 ②행정자치부 ③안전행정부 ④행정안전부. 최근 10년 사이에 부처 이름이 네 번 바뀌었는데도 정답을 고른다면 정부조직에 관심이...

2017.09.05

[아침을 열며] 탈원전도 공론조사에 포함시켜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설정이 잘못 되었다. 5ㆍ6호기 ...

2017.08.15

[아침을 열며] 국정과제에 인기 없는 정책도 있어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체로 수긍되나 인기 없는 정책은 포함 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가정책은 난이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모든 국민이...

2017.07.25

[아침을 열며] 기업의 지방분산이 만병통치약

우리의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을까? 물론 성장이 해답이나 성장은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의외로 기업의 지방분산이다. 2015년 기준...

2017.07.04

[아침을 열며]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산적한 경제문제 중 하나만 꼽으라면 양극화 아닐까. 양극화는 국민통합을 훼손할뿐더러 개인의 기회와 동기를 빼앗아 경제활력도 훼손한다. 양극화 해소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 ...

2017.06.13

[아침을 열며] 내년에 연금개혁과 법인세 인상 동시 추진하자

현 복지수준만 유지해도 40%인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로 높아진다고 한다. 국가채무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일로서 재정건전성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양극화 ...

2017.05.23

[아침을 열며] 과기계 출연연을 핵심역량으로 개편하자

대학과 기업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던 시대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중화학공업의 청사진을 그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

2017.05.02

[아침을 열며] 고용창출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필요하다

인간은 불멸의 삶을 꿈꾼다. 그러나 생명체가 무한 수명을 가졌다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생명이 유한한 덕분에 인류는 번성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불멸의 삶을 꿈꾼다. 그...

2017.04.11

[아침을 열며] 정부기능 바꿀 혁신위원회를 만들자

마피아의 대부가 된다면 어떻게 마피아를 개혁할까? 먼저 기존 범죄행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개혁이 있다. 조직개편, 조직원 평가개선, 자금지출 효율화가 그 예다. 반대로 아예 ...

2017.03.21

[아침을 열며] 포괄보조금제로 지자체가 알아서 쓰게

아이가 어릴 때는 필요한 용도마다 돈을 주다가, 어느 정도 크면 일정액을 주고 통상적인 것은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는 스물이 넘은 지방자치 정부를...

2017.02.28

[아침을 열며] 법인세와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지방자치의 목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먼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이다. 그러나 전체 세수의 78%는 중앙으로 가고, 22%만 지방으로 온다. 반면 지출비중은 중앙이 3...

2017.02.07

[아침을 열며] 내부고발자 팔자를 고쳐 주자

대통령 주변의 담합과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담합과 부패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나...

2017.01.17

[아침을 열며] 스펙보다 태도를 보고 뽑아야

사회계층이 고착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기 세대에서 경제 사회적 계층을 상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가구주 비율이 22년 전에는 60%였으나 지금은 21.8%로 크게...

2016.12.27

[아침을 열며] 예산국회에 대한 세 가지 단상

400조원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최순실 정국으로 혼란이 큰 와중에도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2일 오전 합의하여 3일 새벽에 통과되었으므로 법...

2016.12.06

[아침을 열며] 이참에 정치권 부패 청산하자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행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가 예산과 기업자금이 사익에 기여토록 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 ...

2016.11.15

[아침을 열며] 어느 쇠수저 30대의 회상

산모 마음이 편해야 태아 지능이 높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살이로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한다. 나는 인지 발달이 좀 늦는 아이였다. 영유아의 인지발달은 잘 사는 집일수록...

2016.10.25

[아침을 열며] 적극적 예산국회를 기대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아직은 국정감사 중이나 곧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공간 마련을 위해 행정부 편성 예산을 좀 줄이자는...

2016.10.04

[아침을 열며] 공기업 통제는 소비자 주주 이사회가

세계에서 공기업을 행정부가 가장 확실히 통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러한 통제가 지금까진 성공적이었다. 전력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 공기업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6.09.13

[아침을 열며] 세금 올려 노인과 일자리에 쓰자

야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8%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

2016.08.23

[아침을 열며] 비정부(NGO) 연구협의체 만들자

사드(THAAD)는 효과적인 북한 핵무기 방어수단인가.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드는가. 토론회가 열려도 각자 주장을 쏟고 헤어진다. 전문가 간 공감대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6.08.02

[아침을 열며] 정부가 더 할 일, 그만 할 일

우리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십만 가지의 정부기능은 대체로 사회통합, 질서유지, 집행, 생산기능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정부는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

2016.07.12

[아침을 열며] 공공기관의 블루오션, 신고와 단속

공공기관은 역할확대를 위해 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이는 민간을 잠식하는 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은 민간이 안 하는 일 중에서 정부가 직접 수행키 어려운 일을 대...

2016.06.21

[아침을 열며] 공공기관의 시장잠식 문제 있다

민간의 성장으로 과거에 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마다 역할과 조직 확대를 위해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수익성 낮은 사업에는 정부예산이 필...

2016.05.31

[아침을 열며] 부실 키운 정부의 무책임 개입 막으려면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논쟁이 뜨겁다. 수조원의 국민부담이 투입되는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인 부실기업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2016.05.10

[아침을 열며] 우리 미래의 적(敵), 상명하복과 호봉제

자원 없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량 덕이라 배웠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의심케 하는 연구가 최근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인역량조사(PIA...

2016.04.19

[아침을 열며] 보조금도 직거래하자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해외체류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속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보조금부정 신고센...

2016.03.30

[아침을 열며]대학구조조정 학생 학교가 주도해야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70%에 가까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인 41%를 크게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졸자가 넘치다 보니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55%에 그...

2016.03.09

[아침을 열며] 미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선택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하는가? 지향점이 정해져야 국가 개조의 방향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가 개조가 더딘 것은 그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탓이다. 초...

2016.02.17

[아침을 열며] 공무원의 평가담합을 깨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 상사의 고향 후배가 된다면 그 조직의 구성원은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다. 보상이 있어야 창의와 노력이 생겨난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공...

2016.01.27

[아침을 열며] 지방분권과 광역통합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기관은? 답은 ‘정부’다. 투표는 집권당을 바꾸는 것이지 정부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경쟁을 도입할 순 없을까? 시ㆍ도들 간에 서...

2016.01.06

[아침을 열며] 정부는 고르기 욕심을 버려라

오디션 프로를 보면 심사위원과 시청자 투표가 우승자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노래, 율동 등 다양한 코칭으로 경연자의 성장을 돕는다. 개발시대의 우리 기업도 이렇게 성장했다. 시...

2015.12.07

[아침을 열며] 공기업에 자율을 허(許)하라

공기업 직원이 임원이 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까? 사장이 아니다.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다. 공기업 임원은 사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더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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