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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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복지사각 증평모녀 재발 막기… 복지 공무원 1만5500명 늘린다

2022년까지 단계적 인력 충원 수도ㆍ가스 검침원 등 민간 참여 명예 복지공무원 35만명 확충 부산 수영구에 사는 강모(36)씨는 몇 년 전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

2018.07.23

조현병 등 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받는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자해,타해 위협 크다고 판단 땐 기초자치단체장이 외래 치료 강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벌어지며 시민안전에 대...

2018.07.22

연명의료 중단 자격 갖춘 요양병원 1%뿐

결정 제도 도입 5개월 지났지만 17곳에만 필수기관 윤리위 설치 노인 많은 요양병원 이행율 0.3% 10건 중 9건은 상급ㆍ종합병원서 “낮은 수가ㆍ복잡한 절차에 환자...

2018.07.20

취업 못한 2030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건보 가입 유형 관계없이 모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20,30대 청년층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층의 건강...

2018.07.19

“남성 육아휴직 쓰라더니”… 정부부처 사용률 3.8% 불과

여가부 1위, 과기부 꼴찌…윤종필 의원 “중앙부처가 모범 보여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지난해 정부부처의 남...

2018.07.19

"기금관리 아닌 기업관리 될것" "주주제안은 꼭 포함돼야"

“국민연금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할 방안을 먼저 얘기해야 하는데 기업을 관리할 방안만 담고 있다.”(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과 국민연금이...

2018.07.17

“노후 대비하자” 재테크 효자 된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 34만명… 4050 여성이 74.1%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34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

2018.07.16

블랙리스트 기업 임원 성과급 잔치 땐 반대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 도입을 위해 새롭게 만든 의결권 행사 기준에는 이른바 ‘블랙리...

2018.07.16

“치매 할머니 ‘고마워’ 한 마디에 복지사로서 큰 보람”

시행 10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ㆍ사진 공모전’ 시상 수기 부문 최우수상 장용석씨 사진 부문 최우수상 임병조씨 “고마워, 네가 나한테 잘 해준 거 알아.” ...

2018.07.13

성범죄자 취업제한 17일부터 확대 시행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 등으로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가 유치원과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게 다시 제한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도 대학이나 학생상담시설 등으로...

2018.07.10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 17일 공개된다

복지부, 예정대로 7월말 도입 보건복지부가 7월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에 앞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개하기...

2018.07.10

“약 먹자니 불안, 안 먹자니 고혈압 걱정” 환자 혼란 부추긴 ‘식약처의 주말 발표’

후속 매뉴얼 없이 정보 공개만 전국 병원ㆍ약국 문의 전화 빗발 주무 부처 복지부와도 공유 안해 복지부, 뒤늦게 환자 매뉴얼 내놔 “제가 처방 받은 고혈압약, 계속 먹...

2018.07.09

호기심에 재미 삼아… 초등생까지 몰카 찰칵

여가부 성범죄 단속 10명 적발 범죄자 연령 점점 다양해져 대학생ㆍ직장인 “스트레스 때문” 성적 충동 탓도 적지 않아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내 환승 ...

2018.07.09

장하성, 국민연금 인사 개입했나 단순 권유했나

기금운용본부장 탈락자 폭로 놓고 갑론을박 김성주 이사장 “청와대 개입 없었다” 야당 “정부가 원칙 어긴 셈” 비난 단순 권유였을까, 인사 개입이었을까. 국민연금 기...

2018.07.06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예방접종 하세요”

전남서 작은빨간집모기 962마리 채집 “면역력 낮은 소아는 예방접종 필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는 것은 ...

2018.07.06

자영업자ㆍ보험설계사도 月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 최대 2년간 임금 100% 지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가능 1세 미만엔 사실상 무상의료 남편 유급출산휴가 3일→10일 내년...

2018.07.05

자영업자도 애 낳으면 3개월간 50만원씩 받는다

아이 12개월 까지는 의료비 ‘제로’ 추진 저출산위,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과제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일하는 여성인데도 출산휴가나 육...

2018.07.05

주폭에 멍드는 응급실

주취 난동 5년전 처벌 강화했지만 현장선 수사 처벌 아주 미온적 의사 간호사 등 84% 폭력 경험 가해자 81%는 음주 상태 익산병원 폭행 계기 구속수사 청원 하루 만...

2018.07.04

“○○즙 효과 좋아요” 블로그 허위ㆍ과대광고 업체 13곳 적발

식약처,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허위광고 업체 점검 결과 “○○즙이 위염에 효과가 좋아요.”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각종 즙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

2018.07.04

결혼 6쌍 중 1쌍은 ‘여성 연상’

미혼녀 1인 가구 10년새 48% ↑ 여성 임금은 남성의 67%에 그쳐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결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여성이 연상인 커플로 집계...

2018.07.02

취업제한 풀린 아동학대자… 대안 마련 ‘발등의 불’

헌재, 10년 일률제한 위헌 결정 선고 형량별 기간 차등 방안 유력 지난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용변이 급한 초등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

2018.06.30

몰카 악용 변형카메라 규제 속도낸다

수입ㆍ판매자 신상정보 등록 등 여가부ㆍ과기부 함께 입법 추진 “안경, 시계보다는 휴대폰 케이스나 명함지갑 같은 모양이 티가 덜 난다.”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

2018.06.28

“아동수당 받자” 일주일 만에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복지부, 아동수당 신청상황 점검… 9월부터 지급 정부가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받은 결과, 일주일 만에 약 108만명이 접수...

2018.06.27

아이돌보미, 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결에 여가부도 처우 개선 발표했지만 체불임금 많고 항소 가능성 있어 정부ㆍ센터ㆍ돌보미 갈등 확산 조짐 유사 종사자에도 영향 가능성 저...

2018.06.26

정신과 치료 본인부담금 7월부터 최대 40% 인하

오는 7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40% 가까이 낮아진다. 특히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상담 받을 때 본인부...

2018.06.24

여성 직장인 절반 “임금ㆍ보상 성차별”

승진차별 경험 女 50% 男 26% 대부분 항목서 여성이 2배 높아 역차별은 남녀 인식 차이 12배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

2018.06.19

따로 사는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20일 시행…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지급 앞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성년 자녀도 부모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

2018.06.15

가수 노사연, 암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보건복지부는 ‘2018 암예방 캠페인’ 분야별 홍보대사로 가수 노사연(암 검진), 요리사 오세득(건강 식습관), 개그맨 김재우(운동)씨를 각각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2018.06.15

미투 신고센터 상시 운영한다

100일간 1280건 쏟아져 가해자 처벌 요구 240건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정부가 각 부처에 설치한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약 100일 동안...

2018.06.14

늘어나는 노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4명은 老ㆍ老 학대

지난해 4622건 4년새 31% 증가 노ㆍ노학대 가해자 57%가 배우자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노인학대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피해 노인 10명 중 9명이 가정에...

2018.06.14

대상포진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

면역력 떨어지는 8월 발생 잦아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대상포진에 걸려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 탓에 체력이 떨...

2018.06.13

상급병실 문턱 낮아졌지만… 기초수급자엔 그림의 떡

“2, 3인실 비용 50% 부담 어려워 저소득층 사정 고려 안 한 차별” 대전에 사는 백모(48)씨는 7년 전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기초생...

2018.06.13

"미투 법안 대부분 진척없이 계류" 국회 향해 일침 날린 여가부

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법률 개정 상황 점검 '업무상 위력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계류 미투(#Me Too)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당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

2018.06.13

소록도 환우들 곁에서 쓴 간호일기, 마지막 호 발간

간호조무사들 이야기와 함께 25년간 13권의 책에 기록 “언제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일에 지친 간호사들에게 산소처럼 힘을 주신 아버지. 당신은 하모니카합주단...

2018.06.10

고가치료 뒤 출국, 외국인 건보먹튀 막는다

최소체류기간 3→ 6개월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물 땐 가입 의무화 보험료도 가입자 평균보다 인상 체납시 재입국 등 심사서 불이익 내ㆍ외국인 형평성 맞추기라지만 단기체류자...

2018.06.07

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건강보험증 돌려쓰기시 징역 3년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일부 단기 체류 외국...

2018.06.07

“대한항공 경영진 일탈 의혹, 사실관계-해결안 제출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개서한 의결권전문委는 경영체계 개선 요구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가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15일...

2018.06.05

신생아 사망ㆍ집단 패혈증 이어 또… 잇따르는 주사제 사고

강남 이비인후과 50여명 감염 개봉한 수액 재사용 원인 결론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박연아 이비인후과 환자 50여명에게 발생한 비결핵항산균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 결과, 감염 ...

2018.06.04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급여 항목 이운 수준을 평준화 비효율 없애 생기는 이익 환자와 의사가 나눠 가져 건보 재정은 옆으로 샐 경로 없어 국민에게 합리적 이유 제시하고 ...

2018.06.04

건강보험 수가 평균 2.37% 인상… 의협, 치협과는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수가)이 내년 평균 2.37% 인상된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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