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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청와대, 강제징용 대법원 판단 번복 대책도 검토

국민적 반감 상쇄안 마련 등 대비 외교부-일본 전범기업 접촉에도 관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 판단...

2018.08.21

[단독]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 내부정보 빼냈다

검찰, 임종헌 UBSㆍ하드디스크서 헌재 비공개 문건들 다수 발견 일부 재판관에 법원 의견 압박도 당시 파견 부장판사 등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

2018.08.20

[단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지시로 조직적 삭제

검찰, 당시 행정처 심의관 4명 협의 뒤 삭제 실행 진술 확보 양승태 정책에 반기 들던 인권법연구회 관련파일 등 파악 대법 3차례 자체 진상조사에도 증거인멸 탓 실체 ...

2018.08.17

김기춘 “박근혜 징용소송 대책 지시해 공관 비밀 회동 후 내용 보고”

검찰, 박근혜ㆍ양승태 소환 불가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공관 비밀 회동’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08.16

외곽에서 뚫린 ‘방탄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측이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제한적인 자료만 검찰에 제공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2018.08.16

[단독] 김기춘, 대법관에 직접 연락해 공관으로 불러

출입기록 남지 않는 장소 선택 檢, 김기춘 재판거래 개입 정황 판단 김기춘(79) 당시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ㆍ외교부...

2018.08.16

‘노조 와해 의혹’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현재는 해체)에 근무했던 강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

2018.08.14

김기춘, 대법관ㆍ외교장관 불러 재판거래 정황

비서실장 공관서 회동 기록ㆍ진술 강제징용 재판 지연ㆍ뒤집기 요구 대법, 5년간 확정판단 미루고 ‘요구사항’ 법관 해외파견 재개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직...

2018.08.14

김기춘,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 묵묵부답

일제 강제징용 소송ㆍ법관 해외파견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2018.08.14

양승태 대법 ‘홍일표 돕기’ 검찰 비공개 수사까지 파악

판사가 작성한 재판 방어 전략에 수상한 자금 홍 의원 측 유입 내용 검찰, 영장판사 통해 유출 의심 문건 작성한 현직 판사 수사 확대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이 비공개 수사...

2018.08.14

석방 사흘만에… 김기춘, 내일 검찰 소환

이번엔 징용재판거래 연루 의혹 ‘법관사찰 문건’ 부장판사도 조사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오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박근혜 ...

2018.08.07

[단독] ‘법관 파견-징용 판결’ 거래 정황… 검찰, 주철기ㆍ윤병세 서신 확보

주 수석, 靑서 임종헌 면담 직후 윤 장관에 유엔 법관 파견 요청 청와대-대법원 거래 수사 집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기 위해 청...

2018.08.06

[단독] 한민구ㆍ조현천ㆍ노수철 압수수색… 합수단 ‘계엄문건’ 윗선 첫 강제수사

문건 작성 ‘투트랙’ 확인 의도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

2018.08.05

[단독] 양승태 대법원, 전병헌 민원에 형량 삭감 검토

법원행정처 ‘임OO 상고심’ 문건에 청탁받은 前보좌관 형량 줄이고 신청 안한 보석 석방도 미리 판단 실제 재판 문건 내용대로 이뤄져 검찰, 판사 사찰 등 문건 작성한 ...

2018.08.03

사법부 빼고 외교부만 압수수색… 법원 영장 발부 ‘제 식구 감싸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 전 현직 판사 영장은 모두 기각 “같은 혐의에 다른 잣대” 비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

2018.08.03

[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검찰 ‘SNS 모니터링’ 문건 등 확보 대법 정책에 영향 미칠 주요인물 친구맺기 등 통해 수시로 감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도입 제안도 불법성 의식 극도 보안 유지 적시 ...

2018.08.02

“후안무치” 상고법원 로비 문건, 검찰수사에 힘 실릴 듯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들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등에 다각적인 로비나 거래를 한 정황 등이 ...

2018.08.01

사법농단 영장 줄기각… “법원이 재판하듯 심사, 제식구 감싸기”

100여건 청구 중 극소수만 허용 “안철상 발언 가이드라인” 분석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에 대해 무더기 기각사태가 계속...

2018.07.30

[단독] 공정위, 대기업에 OB채용 조직적 강요

퇴직 5년 앞둔 고참 리스트 작성 연봉협상까지 대신 하며 압박 일정기간 지나면 취업자 교체도 정재찬 김학현 신영선 영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을’ 입장인 대기업들 상...

2018.07.2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상고심 양승태 대법 윗선서 판결 재검토 지시”

당시 재판연구관 양심선언 확정 직전 대법 스스로 판단 번복 검토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고심 당...

2018.07.26

양승태 영장 또 기각… 뚫으려는 檢, 선긋는 法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결구도 법원, 양승태ㆍ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2번째 기각해 ‘가이드라인’ 뒷말도 검찰 “법원이 제 식구 감싸”반발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까지...

2018.07.26

[단독] 양승태ㆍ박병대 출국금지… 임종헌 윗선 겨냥한 檢 칼끝

임 前차장 재판거래 혐의 구체화 두 사람에 보고ㆍ공모 정황 드러나 日 배상 재판 ‘외교부 민원’ 언급 원세훈 공소장 변경 법리 분석 재판 개입 의혹 문건도 발견 양승...

2018.07.24

[36.5°]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란 영화의 주인공 감독 구경남(김태우 분)은 속물적인, 그래서 현실적인 캐릭터다. 자신을 추켜세우는 평론가 발언에 홀로 웃음 짓지만, 자신...

2018.07.24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강제수사 전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 양승태 박병대 등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2018.07.21

[단독] 양승태 대법원, 설문조사 왜곡해 ‘여론몰이’ 기획까지

2015년 법원행정처 ‘언론사 홍보전략’ 상고법원 추진 위해 변호사 설문 제안 지역별 가중치 등 통해 조작 계획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에...

2018.07.20

[단독] 양승태 대법원, 정치인ㆍ언론사 재판도 별도 관리했다

상고법원 추진 위해 압박ㆍ뒷거래 가능성 現 대법원, 검찰에 문건 제출 거부 파장 부실조사ㆍ양승태 대법원 봐주기 논란 일 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

2018.07.19

[단독] 탈북자가 우리 군사기밀 외국 정보원에 팔아 넘겼다

정보사 간부 수사 과정서 드러나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외국 정보원들은 수사 전 본국으로 탈북자가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한국에서 활...

2018.07.19

[단독] 양승태 대법원, 은인 ‘전관’ 동원해 서영교 의원 회유 기획

檢에 제출한 410개 문건 속 확인돼 법사위원이던 서의원 대학생 시절 집행유예 판결 내린 전관 변호사를 상고법원 추진 “접촉 통로”로 언급 서의원 “로비 받은 적 없다”...

2018.07.16

[단독] 인사 앞둔 검찰, 조직도 손본다

울산ㆍ창원지검 특수부 폐지 대검 반부패부ㆍ강력부 통합하기로 인권부 신설…지검 감독관도 확대 13일로 예정된 검찰 고검검사급(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검찰 ...

2018.07.11

[단독] 민주노총 간부ㆍ삼성 ‘비공개 교섭’ 뒷거래 정황

노조 분회장 자살로 협상 시작 노조측 대표 역할 민주노총 간부 직원 희망과 달리 ‘블라인드’ 제안 경찰청 노동계 담당이 회사 전달 협상 테이블에 두 사람 다 참석 회사...

2018.07.11

재판 거래 ‘키맨’ 임종헌, 기록 빼갔나

보도 반박… 자료 확인없인 불가능 컴퓨터 복사땐 ‘공무상 기밀누설’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사찰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59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07.09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슈퍼 진보 김선수, 사법부 안착할까

사법부 ‘좌 클릭’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보수 성향이 짙던 사법부 중심을 잡는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인가.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김선수(5...

2018.07.06

[단독] 檢,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건물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시도하고 망치로 때려 차량에 치인 행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는...

2018.07.04

[단독] 법원행정처, 중요사건 정보 사전수집… 영장 발부에 개입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이 제출한 410개 문건 중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보면 당시 사건 개입 정황 드러나 “예규 따라 일선 판사 업무 보고 불필요한...

2018.07.04

‘양대노총 분열공작’ 이채필 전 장관 영장

MB국정원서 1억5000만원 받아 국민노총 설립ㆍ운영 자금 지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노동...

2018.07.02

[단독] 검찰 조사 내용까지 삼성 측에 알린 사망 노조원 아버지

삼성 측 6억원 받고 염호석 분회장 노동조합葬 가로 막아 검찰 조사 받은 뒤 조사 내용 삼성 측 누설하고 연락 두절 법원 “증거인멸 등 염려 부족” 구속영장 기각 검찰 “사...

2018.07.02

[단독] 검찰, 양승태 사법부의 변협 흔들기 본격 조사

대법원 숙원 상고법원 반대하는 하창우 당시 회장 압박하기 위해 ‘서울변회 재정을 파탄’ 덧씌우고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등 기획 변협의 경력판사 채용 면접권을 ...

2018.07.02

[단독] 조양호, 차명 약국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 정황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수백억 상속세 탈루 등 집중 추궁 다음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

2018.06.29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ㆍ기지국 추적 요건 강화해야”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휴대폰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특정 기지국 통신자료를 수집하...

2018.06.28

[단독] 중국인 200여명 박해 종교인 둔갑…돈 받고 가짜난민 신청 도운 변호사 영장

통역사,브로커 일당 이미 기소 챙긴 뒷돈만 수억원에 달할 듯 뒷돈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꾸며 신청한 변호사와 브로커 일당이 법무부에 적발된 것으로 27일 확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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