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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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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헌의 정치학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도 대부분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헌정사는 4ㆍ19 혁명의 결과인 3차 개헌과 1987년 6월 항쟁의 결...

2018.03.26

[아침을 열며] 신 4당체제의 정치적 상상력

정당이 사회 균열을 대표해야 한다는 정당이론에 비추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거대정당의 카르텔 구조에 의한 독점체제로는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울 건 ...

2018.02.12

[아침을 열며] 보수야당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신년 정국의 화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권력기관 개편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진영 대립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이후의 한반도 정세 또한 빼놓을 ...

2018.01.22

[아침을 열며]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야당통합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여야 정당의 대립과 적대의 일상화다. 이는 정당 이기주의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 치유나 시민사회 균열 해소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 상실과...

2018.01.01

[아침을 열며] 적폐수사와 ‘법리’

‘다수에 의한 지배’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배’를 내세우는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임과 동시에 상호갈등적이다. 한국사회에서 법치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

2017.12.11

[아침을 열며] MB의 무모한 시도

이명박(MB) 정권 때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팀 운영,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특정 정치인과 정파에 대한 사찰 등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탄핵ㆍ파면된...

2017.11.20

[아침을 열며] 명분 없는 야당 통합 논의

정당의 합당이나 연대, 후보 단일화 등의 연합정치는 선거구도를 바꾸기도 하고, 정계개편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정당연합은 이념이나 노선을...

2017.10.30

[아침을 열며] 정치보복 프레임의 허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에 의한 댓글 부대 운영, 문화예술인 블랙 리스트, 방송 등 언론장악 시도의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

2017.10.09

[아침을 열며] 집권 네 달,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의 완화는 구체제의 청산이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으로 선거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일탈...

2017.09.11

[아침을 열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탈원전 정책 방향의 결정에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갈등 해결의 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론자와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

2017.07.31

[아침을 열며]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는 선거전략 측면에서 실패했다. 국민은 국정농단 세력의 교체를 바랐다. ‘정치교체’ 보다는 ‘정권교체’가 시대적 요구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

2017.07.10

[아침을 열며] 정당체제의 재편이 필요하다

1987년 6월의 민주대항쟁은 군부정권을 굴복시킨 위대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그치는 미완의 혁명이었다. 13대 대선에서 1979년의 12?12 쿠데...

2017.06.19

[아침을 열며]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

적폐는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형성됐다.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명시된 권한 이상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부패한 제왕적 권...

2017.05.29

[아침을 열며] ‘촛불 대선’의 시대사적 의미

선거는 항상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야당의 어젠다를 선점해 승리했다. 17대 대선은 BBK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명박 후보가...

2017.05.08

[아침을 열며] 표심은 ‘촛불’에 조응할까

이번 대선은 보수정당들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지 못해 과거 대선처럼 보수 대 진보의 구도라고 볼 수 없다. 중도 대 진보의 구도라고 보는 게 보다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 이...

2017.04.10

[아침을 열며] ‘청산’과 ‘연대’

선거는 정당, 후보자, 정국 상황, 지역구도, 공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압도하는 요인이 바로 선거 프레임이다. 2010년 지방선거...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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