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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까지 번진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단일팀 추진은 대표선수 인권침해” 진정 제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한국 대표선수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

2018.01.17

‘실내 먹통’ 스마트워치만 믿었다가 큰 일 당할 수 있어

권익위, 스마트워치 작동 미비점 사전 고지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

2018.01.17

이철성 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에 “권한보다 책임 늘어났다”

“청와대에 영장청구권 요청은 부적절” “국회와 논의할 수 있어” 우회 뜻 수사권·기소권 분리 의지도 밝혀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에 따라 ‘공룡 경찰’이라는 말...

2018.01.15

1차 수사권에 대공수사 전담까지... 경찰에 힘 실린다

영장 청구ㆍ기소 이전 단계에서 檢 지휘 안 받고 독립적 수사 권한 산하에 ‘안보수사처’ 신설도 경찰력 지나치게 비대화 우려 국가ㆍ자치경찰 분리 방안 제시 경찰대 순혈주의...

2018.01.14

여성, 아이, 장애인에 막말ㆍ행패... 약자 향한 '뒤틀린 분노'

#1 지하철 휠체어 승객에 대놓고 "통행 방해 말라" "냄새 난다" 성소수자엔 "음란하다" 딱지 아이들이 식당서 소란 안 피워도 데리고 온 부모에 푸대접 다반사 #2 ...

2018.01.12

유명SW 이스트소프트 16만 회원정보 빼낸 뒤 “5억원대 비트코인 내놔라”

유출 정보로 비트코인 탈취, 대포폰 개설도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볼모로 “5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달라”고 협박한...

2018.01.10

공직자, 민간인에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보완 4월부터 시행 부하에 사적업무 갑질도 못하게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하는...

2018.01.09

부패 신고자 신분 보장 결정 미이행 공공기관에 강제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패 신고로 이사ㆍ병원치료 받으면 구조금도 받아 ‘부패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

2018.01.02

장애 등록증 위조 입시부정… “브로커에 3000만원 건넸다”

강남 브로커 2명 관여 확인 적발된 학생 4명 중 2명은 수능 시험까지 시간연장 혜택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학생들로부터 입시 브로커에게...

2017.12.31

온라인으로 끝난 비트코인 시위

광화문광장 한 명도 안 나타나 “가상화폐라 집회도 가상이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반발하며 예고한 30일 광화문광장 항의 집회가 참석률 저조로 무산...

2017.12.31

[제천 화재 참사] 방화벽 없는 전기배선실이 ‘불의 통로’ 됐다

주차장으로 불길 번지기 수분 전 1층 천장 안에서 이미 연소 진행 작업 도중 순간적으로 폭발한 듯 화재 건물은 방화구획 의무 대상 건축 규정 무시하고 EPS실 설치 ...

2017.12.28

[제천 화재 참사] 불난지 4시간 뒤… ‘8시1분 통화 미스터리’ 더 커진 의문점

희생자 6~7층 계단서 찾았는데 휴대폰은 3층 사우나 계단서 발견 유족과 실제로 통화됐는지 미궁 제천 화재 참사 발생 4시간 후에도 가족과 20초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는 ...

2017.12.26

[제천 화재 참사] 지난달 소방점검 때 5, 6층 방화셔터 작동 불량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 대한 지난달 말 소방점검 당시, 5, 6층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규정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참사 당시 6...

2017.12.26

[제천 화재 참사] 여성사우나 진입 후 ‘2차 골든타임’도 놓쳤다

유리창 깬 후 최소 35분 생존자 존재 소방당국 “인력 부족해 구조에 한계” 초기 구조대원, 규정보다 적은 4명 유족들 “케케묵은 매뉴얼” 비판 제천 노블 휘트니스...

2017.12.25

[제천 화재 참사] 1층 천장 열선작업 중 스티로폼에 불꽃 옮겨붙은 듯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 대한 1차 현장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 배관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꽃이 방습 등 목적으로 설...

2017.12.22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대표 모여 장례 절차 논의

21일 58명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비통한 심경으로 장례식장을 지키며 제천시 등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 책임감 있는 태도...

2017.12.22

화재건물 외벽 타고 올라가 20명 구한 ‘2017 용감한 시민’

역주행 차량사고 막은 버스기사 성폭행 시도 남성 제압 20대 등 경찰, 시민 20명에게 감사패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상까지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기 구...

2017.12.21

군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189명 중 징역형은 불과 9명 대부분 기소유예ㆍ집유 그쳐 피해 여군 절반은 부사관급 최근 3년여간 여군 상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미온적...

2017.12.21

제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 50여명 검거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온 대만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적발한 건 이번...

2017.12.20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사건 수사

경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해킹 피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쯤 유빗의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

2017.12.19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 별세… 생존자 32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올해에만 위안부 할머니 8명이 세상을 등졌으며, 송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

2017.12.19

복지부 간부에 뇌물 건넨 정황… 길병원 압수수색

뇌물수수 혐의 기상청도 압수수색 경찰이 법인자금으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가천대길병원을 19일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

2017.12.19

국가인권위원에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배복주(47)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임명됐다. 인권위는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최이우 인권위원의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배...

2017.12.15

‘김영란법’ 1년 만에 누더기법 되나

신중한 입장 보이던 권익위 “늦어도 설 대목 전에는 개정” 李총리 발언에 입장 바꾼 듯 “식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요식업계 등 상향 요구 불보듯 11일 '부...

2017.12.12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상향

12일 대국민보고대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현행...

2017.12.11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檢의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경찰개혁위 권고안 “檢 독점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검찰 반발 예상에 현실화 미지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도록...

2017.12.07

인권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제한,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

2017.12.06

‘채용비리’ 강원랜드, 금감원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

2017.12.06

교통사고, 도로변 표지판ㆍ전봇대 충돌이 더 위험

전체 치사율보다 5배 이상 높아 표지판이나 전봇대 등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5배 이상 이고 터널ㆍ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2017.12.04

김영란법 ‘선물 상한 10만원으로 상향’ 제동

권익위 전원위 3시간 격론 끝 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안건 통과가 27일...

2017.11.28

현직 경찰들, 충북 여경 ‘강압 감찰’ 관련자 고발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경찰관에 대한 ‘강압 감찰’ 의혹을 두고 현직 경찰관들이 감찰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전...

2017.11.27

한화 3남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서 “김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2017.11.23

총 맞은 병사 고문해 가해자로 ‘억울한 32년’… 인권위 “재조사 필요”

1985년 포항 해병대 총기사고 피해자 김수현씨 “무참히 폭행 당해” 기간 경과됐으나 재조사 의견 32년 전 초소 근무 중 총에 맞은 병사를 해병대가 병원에 보내지 않...

2017.11.23

경찰개혁위, 수사경찰 분리 권고

수사본부장 신설해 별도 수사 지휘라인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 마련키로 경찰이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등 현재 경찰 지휘부와 별개로 수사본부...

2017.11.21

이철성 “사의 표명한 적 없다” 사퇴설 일축

“평소 ‘자리 연연 않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아” “9월 이후 청와대 간 적 없어” 이철성 경찰청장이 20일 ”청와대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

2017.11.20

“책도 버렸는데” “가짜 뉴스인줄 알았다” 수험생들 멘붕

“5시간 만에 입장 번복하다니” 교육부에 불만 터뜨리기도 포항 등 영남 수험생들은 안도 15일 포항 강진에 따른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수험생들은 대혼란에...

2017.11.15

“경찰위원회에 청장 인사권 부여... 장관급 격상”

징계 요구권 등 실질 권한 강화 경찰청, 개혁위 권고안 수용 입장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경찰 통제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는 방...

2017.11.14

수능날 지각 걱정 마시고 경찰을 찾으세요

1만4000여명 인원 투입, ‘수험생 호송’ 등 교통 지원 경찰청은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교통 편의를 위해 1만4,000여명 인력을 동원...

2017.11.13

영화 ‘김광석’이 부른 의혹, 결국 허구였다

부인 서해순씨 딸 유기치사 혐의 소송 중 딸 사망 숨긴 사기 혐의 경찰 “증거 없다” 불기소 의견 서씨 “이상호 기자 등 법적 대응” 김광석 형 “면죄부는 아니다” 후폭...

2017.11.10

자치경찰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 수사권 부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밑그림 생활ㆍ교통 등 주민맞춤형 경찰 광역 시ㆍ도지사가 인사권 행사 검경 수사권 등 선결 과제 많아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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