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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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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담] ‘J노믹스’ 1년, “이러다간 큰 일 난다”

저성장ㆍ일자리 위기 극복 위한 J노믹스 일자리ㆍ소득ㆍ혁신에서 모두 성과 못 내 집착하다간 경제 회복불능 상태 갈 수도 문재인 정부는 1년 전 출범 당시 ‘촛불혁명’으...

2018.04.26

[지평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에서 충북 보은군은 꽤 중요한 곳이다. 경상ㆍ충청ㆍ강원지방을 돌며 동학의 기틀을 잡은 2대 교주 최시형이 1885년 보은 외곽의 장내리로 이주해 동학의 본거지로 삼았다. ...

2018.04.26

[해외석학칼럼] 트럼프 이후의 아시아

최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정치가와 비즈니스 리더, 언론인과 학자들의 모임인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아시아에서의...

2018.04.22

[지평선] 외유성 출장

같은 걸 봐도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내공에 따라 보이는 건 다를 것이다. 중국 양나라 혜왕은 입만 열면 인의(仁義)를 내세우며 고매한 척하는 맹자가 내심 고까웠다. 그래서 어...

2018.04.16

[지평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아웃!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2013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던 때였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1기 경제...

2018.04.04

[메아리] 처벌 미흡한 ‘잔혹 범죄’ 두 가지

데이트 폭력ㆍ미성년 대상 성범죄 심각 인간 파괴적 피해에 처벌은 ‘솜방망이’ 엄중히 처벌하고 예방책 실효성 높여야 ‘법감정’은 법 적용, 또는 집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

2018.03.30

[지평선] ‘정치보복’이란 말조차 민망하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자 언론은 “11년 만의 소환”이라고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DAS)의 ...

2018.03.15

[사설] ‘생존력 없는 기업 퇴출’ 구조조정 원칙 끝까지 지켜야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영 한계에 이른 성동조선에 대해 즉각 법정관리를, STX조선...

2018.03.08

[지평선] 경칩의 천둥소리

6일은 연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驚蟄)이었다. 놀랄‘경’에 겨울잠 자는 벌레‘칩’자를 썼으니, ‘겨울잠 자던 벌레(뱀 등)들이 놀라 깨어난다’는 뜻 정도일 것이다. 예로부터...

2018.03.07

[메아리] 문재인은 선, 마크롱은 악인가?

조선소 찾아 일자리 유지 희망 준 文 한계산업 국가 지원 않겠다는 마크롱 두 정상의 주목되는 구조조정 인식차 다른 나라 잘난 점을 들어 우리나라 못난 점을 꼬집는 어법을 ...

2018.02.21

[지평선] 총을 놓지 않는 미국인

미국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가 벌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의 정신건강과 그를 방치한 사회의 무관심을 탓했다. 그러자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여고생 엠마 곤잘레스는...

2018.02.20

[지평선] 증시 신용융자 경고

금융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는 신용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1억원의 예금을 받은 은행이 지급준비율에 따른 최소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을 다시 대출하는 과정을 끝없이 반...

2018.02.09

[북 리뷰] 21세기에도 여전한 반면교사, 대공황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찰스 P. 킨들버거 지음?박정태 옮김 굿모닝북스 발행?493쪽?1만9,800원 역사 해석은 끝없이 변주된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

2018.02.02

[지평선] 달러 약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1971년 이래 달러 가치는 거대한 진자 운동을 하듯 강세와 약세를 오갔다. 처음엔 달러 강세가 유지됐다. 2차 세...

2018.01.26

[메아리] ‘엇박자’보다 ‘헛발질’이 더 문제다

문 대통령 정책 ‘엇박자’ 질타하지만 청와대 정제 안된 목소리가 혼선 키워 뒷감당 힘든 ‘헛발질’ 정책이 더 걱정 사람 좋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

2018.01.17

[지평선]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내용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강남 개발에 착수한 1970년대엔 서울의 확고한 단일 도심인 강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

2018.01.16

[지평선] 자동차 전쟁

요즘 ‘자동차 전쟁’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친환경기술 등을 활용해 미래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려는 각국의 기술경쟁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전엔 자동차 수...

2018.01.07

[지평선]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관련 세목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 두 가지다. 주택이나 토지를 사거나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모두 거래세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나 ...

2017.12.31

[지평선] 요양원 어머니와 7남매 이야기

부대끼며 사느라 놓치고 흘려 보내는 게 참 많다. 며칠 전 오후에 뜬금없이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그런 현실을 새삼 일깨웠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말로 시작된 통화의...

2017.12.21

[메아리] 공공기관 ‘일자리 잔치’에 도사린 위험

공무원 이어 공공기관도 증원 본격화 일자리 기준 경영평가 탈선 위험 커 공공기관 민간영역 침해 확산도 우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상투적 표현을 절감한 한 해였다....

2017.12.15

[지평선] 인공지능(AI) 저널리즘

사회적 가치판단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 선(善)한 결과를 낳으려면 높은 수준의 지성이 건전하게 작동돼야 한다.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려면 지식뿐 아...

2017.12.10

[지평선] 튤립과 비트코인

투기는 비정상적 현상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996년 미국 증시의 투기적 상승세를 경고하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투기...

2017.12.05

[지평선] ‘고용 소멸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연간 1억원어치를 생산하고 팔아 5,000만원의 순익을 올렸던 반도체 제조회사가 2억...

2017.11.26

[사설] 최저임금 기준 불합리하다면 빨리 고쳐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결정한 내년 인상률 16.4%를 그대로 맞춰 가기엔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

2017.11.24

[메아리] 환란과 ‘4류 정치’, 그리고 오늘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얕은 셈법으로 환란 부른 ‘4류 정치’ 정략 논리로 경제정책 ‘칼질’ 여전 ‘정치 과잉’이 경제 다시 망칠 ...

2017.11.22

[지평선] 종말의 시대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다. 최근 ‘노동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다시 뉴스에 올랐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행동주의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

2017.11.20

[지평선] 돌그릇을 선물한 뜻은?

선물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 ‘삼국지’에서 조조의 책사 순욱은 조조가 제위(帝位)를 탐내자 단호히 반대한다. 한나라의 충신인 그는 한의 부흥...

2017.11.08

[지평선] AI가 괴물이 안 되려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격할 수밖에 없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사람들의 주의라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직면할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2017.10.29

[메아리]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구매?

진보정책 허점 방치하는 야당 한심 인사ㆍ외교 이어 경제정책도 안갯속 시장 외면한 ‘사회적 경제’ 걱정 얼마 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

2017.10.27

[지평선] 재벌 저택 공사비리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의 저자인 유홍준씨가 호화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에 발탁된 뒤, 2007년 초 업무계...

2017.10.18

[지평선] 반도체 착시

경제 인식에도 늘 착각과 오해가 작용한다. 경기변동에 관한?교과서 설명에도?착각이 거의 상수처럼 등장할 정도다. 경기가 호황을 타면 낙관이 만연한다. 기업가는 경기 확장을 기...

2017.10.08

[메아리] 외교ㆍ안보팀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

안보 위기상황 관리 취약 징후 뚜렷해 햇볕정책ㆍ자주외교 허상 좇다가 실패 청와대 냉철한 현실감각 회복 시급해 십여 일 전 한 기자의 격정적 페이스북 메시지가 화제에 올랐...

2017.09.27

[지평선] 금감원의 ‘야바위 음서제’

음서제(蔭敍制)는 조상과 부모의 ‘빽’이 든든한 젊은이에게만 열려 있는 등용문이었다. 과거 없이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 고려 때엔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관의 후손을 대...

2017.09.21

[지평선] ‘무릎 영상’의 슬픔과 착잡함

아직 ‘무릎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꼭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무릎 영상’이나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등을 키워드로 치면 바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슬...

2017.09.11

[지평선] 백령도ㆍ대연평도 점령훈련

‘서해?5도’는 서해의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근처에 있는 남한의 섬 다섯 개를 말한다.?보통 백령도,?대ㆍ소청도,?연평도,?우도 등을 꼽는데,?무인도인 우도 대신 ...

2017.08.29

[메아리] ‘정의롭고 당당한 100일’의 그늘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문재인 정부 지지 ‘역사적’ 양상 정의로움에 대한 포괄적 공감 결과 경제ㆍ안보정책 불균형 문제는 심각 출범...

2017.08.25

[지평선] 주한미군 철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전후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적은 이제 파시스트나 군국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 소...

2017.08.21

[지평선] 앤더슨 공군기지

전쟁은 평시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리적 스케일로 펼쳐지기도 한다. 태평양전쟁을 촉발한 일제의 진주만 공격 역시 그랬다. 1941년 8월 마침내 미국 등이 일본에 대한 석...

2017.08.10

[메아리] 공공기관 이번엔 산으로 올라가나?

일자리 늘리면 경영 점수 더 주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80도 수정 일자리 명분 문어발 사업 확장 우려 우리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

2017.08.02

[지평선] 장관 노릇 장난으로 하나?

공직에 신명을 걸고 실패를 죽음으로써 사죄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든 극단적 선택 자체를 지지할 순 없지만, 공인의 그런 끝맺음엔 자못 장엄한 면이 없지 않다...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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