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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병역소집 미루는 건 ‘차별’”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을 가진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에서 후 순위에 배정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17.05.24

주유차량에 리모콘 달아 주유량 조작… 25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덜미

주유차량에 주유량 조작장치를 설치한 뒤 리모컨으로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기름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동식 주유차량(일명 홈로리...

2017.05.23

서울출입국사무소 “계약직에 정규직과 동일수당 못 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규직에 주는 수당을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동일한...

2017.05.23

남북학생 이론+경험… 통일준비 함께해요

2012년부터 남북한 교류 터전 외부에 북한음식?인권 알리거나 고대 지망 탈북학생 멘토링도 “북한 알려고 노력조차 안 하면 통일 후 미안할 것 같아 가입 더 많은 사...

2017.05.22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은 만큼 ...

2017.05.22

담뱃값 인상 풍선효과, 수출용 면세담배 밀수입

국산 수출 면세담배를 국내로 다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민 호주머니를 부담스럽게 한 담뱃값 인상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경...

2017.05.21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 5년 사이 5배 증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이 5배 이상 폭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2017.05.19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이 유효기간 만료임박 상품권 빼돌리다 적발

유효기간이 임박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정보를 빼돌려 거액을 챙긴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객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상품권 ...

2017.05.19

“朴 탄핵,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첫 공식석상 나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연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2017.05.18

4억 페라리로 광란의 질주… 폭주카 동호회원 17명 무더기 검거

수억 원대 슈퍼카(초고성능 차)를 타고 서울 경기 일대 고속도로를 폭주한 동호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9월 3억7,900만원 상당...

2017.05.18

음주운전 적발될까 도주, 안 마신 척 연기까지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어 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적발되자, 캔맥주를 들이마시며 “아까 마신...

2017.05.18

미군 군용지프 험비, 부대 밖으로 빼돌려 판 간 큰 고물상

전략물자에 해당해 원형 상태로 반출이 금지된 미군의 주요 전술차량을 기지 바깥으로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017.05.17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명할 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명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보다 의사를 ...

2017.05.17

여성은 “여전히 무섭다” 남성은 “왜 그리 예민하나”

본보 남녀 200여명 거리 설문 남성 상당수 “할 말 없다” 주저 격앙된 반응 보인 40대 남성 “여혐 아닌 정신질환 범죄일 뿐” “여동생 생각하면… 무관심 반성” ...

2017.05.17

“3년 만의 명예회복… 너무 좋아서 오전 내내 울었어요”

“꼭 스승의날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오전 내내 울고 또 울었습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 이지혜...

2017.05.15

[기자의 눈] 난민 바라보는 인권 감수성, 새 정부에선 한 단계 도약하길

‘세금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나.’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지만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인정을 거부당한 발루치스탄(파키스탄 남서부) 출신 미르 바라츠 무하마드자이(11)군 기사...

2017.05.12

“스트레스 심했다”… 동네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동네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쯤 성북구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

2017.05.11

비서 채용 과정서 키∙결혼시기 질문, 인권위 차별 판단

비서를 채용할 때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을 묻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지방의 한 신문사 비서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키나 결혼 예정...

2017.05.10

난민이란 이유로 장애인등록 거절…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발루치스탄 출신 무하마드자이씨 아들 미르 활동보조인 배정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우리 아들, 장애 있어요. 걸음 잘 못 걷고, 말 잘 못해요. 그런데 ...

2017.05.08

“이런 걸 틀려?” 2030은 맞춤법 열공

대학생 91% “틀리면 호감도 ↓” 자기표현 늘며 텍스트에 민감 SNS 도중 애매하면 사전 찾아 국립국어원 맞춤법 상담 서비스 작년 12만건… 1년새 1.5배 늘어 ...

2017.05.05

경찰,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관계자 수사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백씨 전자의무기록에 부정하게 접근한 서...

2017.05.02

논픽션 작가의 소설 같은 사기행각

투자 사기 수감자 석방 위해 경찰 위법 수사 주장 책 내고 피해자들 속여 경찰 고소까지 논픽션 작가 서모(73)씨는 집필한 책이 좀체 팔리지 않자 2015년 경기 의왕...

2017.04.27

보행길 만든다는 서울로7017, 보행시민에 ‘먼지 폭격’

막바지 단계서 방진펜스 철거 중장비 먼지 등 시민들 콜록 내달 20일 개장 일정 빠듯해 재설치 못하고 공사만 서둘러 “아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방진막 하나 안 치고...

2017.04.27

와인, 사탕으로 위장해 마약 밀반입하려다 덜미

액체로 가공한 대마를 와인이나 사탕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 유통시킨 마약사범 등 10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아이돌그룹 출신 연예인도 포함돼...

2017.04.26

“내부 고발자 누구냐”… 의무소방대원 두 번 울린 간부

소방서 가혹행위 언론 알려지자 피해자들에 폭언하며 색출 지시 경기 수원소방서 간부가 의무소방대원 간 가혹행위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내부 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거나 피...

2017.04.25

아기 안은 여성 묻지마 폭행 60대남 구속

아기를 안은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주병으로 여성을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황모(6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4.24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장사

“골절ㆍ접합 대상 보내주면 대가” 뒷돈 로비 병원장 등 55명 입건 연루된 대형병원 40여곳 달해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

2017.04.24

“청첩장 전달 ‘식사 대접’에 등골 휘네요”

예비부부가 쏘는 날로 모임 인식 지출계획 평균 116만원 조사 부담 줄이려 다과로 대신하거나 청첩장 주기 포기 사례도 많아 “허례허식 모임 지양해야” 지적 ...

2017.04.24

영국 사투리 달인 “취업실패가 ‘코리안 빌리’ 만들었죠”

“영국 북부 구세주” 팬 5만명 넘어 6개월 연수가 전부인 부산토박이 BBC 취업 제안 받았지만 다음 기회로 “아직 보여주고 싶은게 많아요” ‘영국 북부지역의 억양을...

2017.04.20

1인 3테이블… 카공족의 카페 땅따먹기

커피용, 소지품용, 공부용… 한 명이 탁자 여러개 붙여 독차지 출근하듯 아침부터 자리잡고 학원 강의시간엔 옷ㆍ가방으로 찜 소규모 카페는 매출타격 하소연 1인용 탁자 ...

2017.04.18

환자도 내팽개치고 보복운전한 구급차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박모(36)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쯤 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으로 출동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공릉동...

2017.04.16

“보고 싶습니다, 참다운 선생님”

침몰하는 배 안에서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교사들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학생을 구해야 한다는 ‘초월적 의무’에 순응했다. “사고일 뿐 내 책임은 아니다”라...

2017.04.16

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공무원연금법 적용 가능” 해석 심사 거부하는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 등 전향 방안 권고 국회의장엔 “입법조치” 의견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2017.04.14

투잡 된 카풀 “월 30만원 벌이 쏠쏠하네”

‘출퇴근 땐 자가용 유상 운송 가능’ 중개 앱까지 생기며 인기 폭발 오전 5~11시ㆍ오후 5시~새벽 2시 택시 “허용시간 너무 넓어” 반발 “오늘도 1만6,000...

2017.04.14

“생일날 떠나버린 딸… 순직 명예회복 꼭 해줄게”

“4월 16일이 딸아이 생일이에요, 그날이 기일이 돼버렸으니 참 얄궂은 운명이죠.” 고(故) 김초원씨는 스물여섯 번째 생일인 4월 16일, 운명을 달리했다. 가장 탈출하기 쉬...

2017.04.14

“시대적 대전환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목표 공유하길”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17년 한국포럼’은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의 환영사로 막을 열었다. 이 사장은 “흔한 ...

2017.04.13

[부고] 이종복씨 外

▲이종복씨 별세ㆍ경우(서울신문 편집국 어문팀장) 금숙 향숙 영숙씨 부친상ㆍ김우제(포스코 냉연부 파트장) 박용우(개인사업) 김충섭(개인사업)씨 장인상=12일 오전10시51분 진천...

2017.04.12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소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대...

2017.04.11

벽화 훼손 1년, 인적도 지워진 벽화마을

한때 인파 북적이던 관광 명소 주민 5명 “시끄러워 못 살겠다” 지난해 4월 페인트 덧발라 이젠 관광객 자취 사라지고 골목엔 ‘쉴 권리’ 붉은 낙서만 “벽화 복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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