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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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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이 불가능한 이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함에 따라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복당 명분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복당을 공식화, 바른정당...

2017.11.06

[아침을 열며]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선거구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의 지난 10일 토론회 이후 선거구제를 매개로 한 ...

2017.10.16

[아침을 열며] 정당후원회 부활과 정당개혁

지난 6월 30일 중앙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었다. 당장 언론의 조명이 미약하지만 본격적으로 모금이 시작되면 거센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부활...

2017.09.18

[아침을 열며] 여소야대 정기국회가 성공하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곧 시작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번 정기국...

2017.08.28

[아침을 열며] 2017년 정치개혁의 다섯 가지 과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세 달이 되었다.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듯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하나 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성공적인 개혁이 기대되지...

2017.08.07

[아침을 열며] 안철수 정계은퇴 국민의 뜻에 맡겨야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 4ㆍ13 총선에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한 지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았지...

2017.07.17

[아침을 열며] 성공적 협치는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도 안됐지만 국회는 벌써 파행을 경험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당체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양당제의 나쁜...

2017.06.26

[아침을 열며] 확고한 인사청문회 원칙인 반부패ㆍ반특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한 달이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희망을 보여준다. 그 동안 대통령은 서민적이고 솔직한 소통 행보와 일자리 ...

2017.06.05

[아침을 열며] 민심 거스르는 정계개편 안 된다

대선이 끝나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이 만든 다당제 구도를 양당제로 되돌리려는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후진적인 가장 큰 이유는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인데,...

2017.05.15

[아침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되는 네 가지 이유

안보 쟁점이 대선정국을 휩쓸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념ㆍ지역 요인이 약화하고, 세대별 투표율이 핵심변수가 되리란 전망이 무색하다. ‘송민순 회고록’의 진위 여부, 북한을 ...

2017.04.24

[아침을 열며] ‘안철수 대통령’이 어색한 네 가지 이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오차 범위 내외로 각축 중이다. 과연 그의 약진이 거품일지, 아니면 문재인 대세론을 잠재우고 고착할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싱겁게 끝날 뻔했던 대선...

2017.04.17

[아침을 열며] 대선 후보 선출과 당원 확보

각 정당의 대선 후보경선이 한창이다. 한동안 국민을 우울증에 빠뜨린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대선정국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조기 대...

2017.03.27

[아침을 열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회의 책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숨 가쁘게 ...

2017.03.06

[아침을 열며] 안희정의 실험

‘안희정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안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약 두 배 오른 19%를 기록해 문재인 전 대표와 처음으로 10% 격차 안에 들어...

2017.02.13

[아침을 열며] 단체장은 현직 사퇴 후 대선 준비해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 준비가 바빠지고 있다. 과거 어느 대선보다도 현직 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늘었다는 점은 행정력과 정치력을 골고루 갖춘 후보...

2017.01.23

[아침을 열며] ‘원 포인트’ 개헌, 대선 전 가능하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개헌을 제안하는 가운데 마침내 3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가 발족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직...

2017.01.02

[아침을 열며] 탄핵 이후 정치권이 해야 할 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다. 야권도 ‘황교안 체제’를...

2016.12.12

[아침을 열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

전 세계적으로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고 미국 대선에서는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프랑...

2016.11.21

[아침을 열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으로 온 나라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비선 실세 집단의 국기 문란 의혹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국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

2016.10.31

[아침을 열며] 20대 국회는 협치 불가능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반이 지났지만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국민은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새로운 3당 체제를 만들어주며 타협과 공존 정치를 주...

2016.10.10

[아침을 열며]정책 국감을 실현하려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2016.09.19

[아침을 열며] 추미애 대표 ‘강한 야당’ 굴레 벗어야

8ㆍ27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추 신임대표는 전당대회 캠페인에서 분열주의, 패배주의, 낡은 정치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

2016.08.29

[아침을 열며] 정치자금법 개정 투명성이 핵심

9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가 성숙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2008년 전당대회 ...

2016.08.08

[아침을 열며] 새누리당, 계파 청산 가능할까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정확히 3주 남았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새누리당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계파 간 셈법만 보일 뿐, 당의 미래를 위한 집단적 고민이 보이지 않...

2016.07.18

[아침을 열며] 선거공약 검증 독립기구 만들자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지만 아직도 온 나라는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 10년간 대선 공약으로 이용하면서 최악의 국론분열을 유발...

2016.06.27

[아침을 열며] 의원님들 머슴이 되세요

지난 5월 30일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에 대한 제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아이디어들은 과거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식상한 내용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

2016.06.06

[아침을 열며] 슈퍼 갑(甲), 국회 법사위를 개혁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소불위의 월권행위를 일삼는다. 그래서 슈퍼갑, 상원의원, 옥상옥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검토해 통과시킨 법안이...

2016.05.16

[아침을 열며] 안철수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했다. 창당한지 2개월 만에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눌렀고 지역구 25곳을 포함해 총 38개 의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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