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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재판 증인 나선 최태원 “사람 아프게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피고인 재판에 이례적으로 증인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62...

2018.08.14

“MB 청와대, 이팔성 인사청탁 직접 챙겨”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 진술 공개 “금융기관장에 앉히라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금융권 인맥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

2018.08.14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집유 풀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2018.08.13

[법에비친세상] 퇴직금에 덜미 잡힌 부당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충족 前 이미 고용상태 法 “받은 돈 3배 징수 정당” 판결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모씨는 2015년 2월11일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 ...

2018.08.13

법원, DJ 뒷조사를 국정원 직무로 인정 논란

이현동 무죄 판결 근거로 제시 “정치사찰에 대공활동 면죄부” 우려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뒷조사를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로 볼 수...

2018.08.11

‘십년지기’ 생매장한 母子, 2심서 징역 30년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아들이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살인...

2018.08.10

정부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2018.08.10

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청구권 인정.. 피해자 배상받을 듯

2010년 도이치은행ㆍ증권의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

2018.08.10

‘종로 여관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여관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여관 방화범’ 유모(53)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

2018.08.09

‘DJ 뒷조사’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증거 부족,뇌물 진술 신뢰 못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1) 전 국세청장에게 무...

2018.08.08

경찰이 귀띔해준 지하철 성추행, 항소심서 무죄된 까닭은

法 “피해자 진술에 영향 가능성 제출 동영상 고의성 입증 안돼” 20대 남성 A씨는 퇴근시간 무렵 서울의 지하철 9호선에 탑승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다. 단속 ...

2018.08.08

이팔성 “MB에 증오감 솟아난다” ’뇌물 비망록’ 법정 공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계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금...

2018.08.07

가수 이미자, 10년간 40억대 소득 신고 안 해

법원 “수입 적극적으로 은닉” 20억 세금 취소소송서 패소 가수 이미자(77)씨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신고를 ...

2018.08.07

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해 준다면 허위·과장 정보”

프랜차이즈업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 등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

2018.08.06

변호사 출신 판사, 변호했던 회사 재판서 ‘공정 판결’ 할 수 있나

대법 “다른 사건이면 합법” 설명에 판사 변호사 영역구분 점차 사라져 사법 신뢰위해 보완책 주문 목소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법관으로 채용된 현직 판사...

2018.08.05

[법에 비친 세상]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 채무 누락도 재산 허위기재 해당

대법원, 4년 만에 확정 판결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채무 기록을 누...

2018.08.05

‘딸친구 살해’ 혐의 이영학 도망 도운 지인 실형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

2018.08.02

가맹점 잘되니 인근에 직영점 열어 문닫게 한 본사 ”2000만원 배상”

가맹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낸 본사에게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맹점주에게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18.08.02

문건 추가 공개 후폭풍… 김명수 책임론 확산

“의혹과 무관한 문건” 해명과 달리 국회ㆍ언론 등 전방위 로비 드러나 대법원장 리더십 한계 지적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지난달...

2018.08.02

양승태 대법원, “일반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 비뚤어진 시각

‘조선일보’ 적시된 문건만 9개 “광고비에 설문조사 비용 포함” 가중치 조작 정황도 드러나 상고법원 법제화에 사활을 걸었던 양승태 대법원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극진히...

2018.07.31

[법에비친세상] 심폐소생 중 갈비뼈 골절 사망… 법원 “보험금 지급”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실려 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고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2018.07.31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되나

특별법 제정 공청회 영장심사ㆍ본안 심리 맡는 재판부 법원 외부 추천위 통해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포함 “결국 대법원장이 특정법관 선정 또 다른 공정성 시비 가능성...

2018.07.31

'취업강요' 혐의 전 공정위원장-부위원장 나란히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나란히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2018.07.30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입원

구치소 수감 중 외부 병원서 검진 “추가 진찰 필요” 의사 권유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건강 검진을 위해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 추가 진찰...

2018.07.30

열받은 BMW 차주들 소송대열… 리콜 와중에 또 화재

사용 못하는 손해,위자료 등 청구 인천 북항터널서 또 화재 사고 최근 계속된 화재 사고로 리콜(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하는...

2018.07.30

법원, ‘부산 법조비리 은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

2018.07.27

대법,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5년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27일...

2018.07.27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해 성희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부장검사 출신 ...

2018.07.27

[단독]휴양림 직원 숙직은 휴식? 공짜근무 내몬 공공기관

“한 달에 10회 이상 외박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소송 첫 변론 관리소 “자정 이후 휴식,비상 대기 노동밀도 낮아 수당 줄 필요없어” 직원들 “순찰 보수 등 정상 근무 ...

2018.07.27

검찰, 최인호 변호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수십억원대 세금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 결...

2018.07.26

법원, MB 국정원 특활비 상납도 ‘뇌물 무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의...

2018.07.26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살인’ 사건 관련,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3억6,000만...

2018.07.26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에 10억원대 손배 소송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 시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

2018.07.25

영화노조, ‘포괄임금제 폐기 적용’ 소송서 패소

전국영화산업노조가 포괄임금제를 폐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

2018.07.25

‘마약 복용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 4년

마약 복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35)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4일 마약류관리에...

2018.07.24

공사장서 지뢰 밟아 사망… 法 “국가가 3억여원 배상금 지급”

도로 공사 도중 지뢰를 밟아 숨진 현장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지철)는 지뢰 매설지...

2018.07.24

[인포그래픽] 흔해진 변호사 “아 옛날이여~”

1만명 돌파 56년 걸렸는데, 2만명까지 달랑 7년 변호사는 이른바 ‘사(士 또는 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의 대명사다. 자격증 하나면 평생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 해도 과언...

2018.07.21

특활비, 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 더해 32년형

1년2개월 만에 1심 마무리 국정원서 35억 상납받은 혐의 중앙지법, 국고손실 유죄 인정 “권한 남용해 자금 지원 요구하고 사저, 의상실 등 사적 용도 사용” 새...

2018.07.20

“오늘까지도 출석거부..”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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