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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ㆍ이재만도… 문고리 3인방 모두 석방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죄)로 구속재판을 받던 안봉근(52)ㆍ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석방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

2018.05.18

원세훈 ‘모르쇠’ 일관하자 재판장 “거짓말” 호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재판장...

2018.05.18

법원 “난자 제공 어머니 아닌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친”

법원 “대리모 동의받아 입양해야” 난임 부부가 대리모 힘을 빌려 아이를 낳았다면, 민법상 친어머니는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가 아니라 배를 빌려준 대리모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

2018.05.18

박근혜 여동생 박근령 2심서 사기혐의 ‘유죄’

모터펌프 생산업체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항...

2018.05.18

차은택 2심서도 징역 3년… 재판부 “공인 처신은 달라야” 질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

2018.05.18

‘주식먹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2심도 실형

손해를 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2018.05.17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고발

청와대 개입 정황 드러나면 박근혜도 추가 고발키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

2018.05.14

반달곰 기름 빼 화장품 원료로 판 업자 ‘유죄 확정’

국가 지정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기름(웅지)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사업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

2018.05.13

전략 바꾼 MB “검찰 증거 모두 동의”

“같이 일한 사람 추궁 금도 아냐” ‘인정 취지는 부인’ 의견서 제출 “증인 신문 땐 불리 판단” 분석도 구속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이명박(77) 전 ...

2018.05.09

법원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도 업무상 재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진원 판사는 ...

2018.05.08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정당한 사유에 양심자유 포함 놓고 위헌법률심판 판단 최장기 지연 지난해 1, 2심서 무죄 45건 등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 속출 법원 ‘헌재 결정 임박’ 판단 따라 반...

2018.05.07

‘국정농단’ 첫 만기출소 정호성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 출소하면서 “감옥이 저(구치소)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2018.05.04

‘7명 사망’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05.04

‘인천 초등생 살해’ 단독 범행으로 뒤집혔다

“주범 김양 진술 일관ㆍ신빙성 없어” 항소심, 1심처럼 징역 20년 선고 공범 지목 박양은 살인방조만 인정 무기징역서 징역 13년으로 줄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

2018.04.30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2년 만에 불명예 퇴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이헌(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0일 이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통지하는 공문을 법률구조공단...

2018.04.30

법무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하겠다”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나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지만,...

2018.04.29

다스, 뇌물 111억 의혹… MB 법정 공방 이번주 시작

3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각종 혐의 어떤 입장 밝힐지 주목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 9...

2018.04.29

신동빈, 최순실과 재판 분리 전략… 항소심 독일까, 약일까

여론관심 벗어나 유리할 수 있지만 ‘부정한 청탁’ 무죄 받는 게 핵심 최순실 먼저 중형 받으면 부정적 영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을 살고 있...

2018.04.24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상 최초로 50%대 붕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50%를 밑돈밑돈 것 나타났다.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을 만들었지만, 불합격자가 갈수록 ...

2018.04.20

경찰, 경공모 자금 운영 핵심 ‘파로스’ 참고인 조사

매크로프로그램 입수 ‘서유기’ 박모씨는 구속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하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2018.04.20

대법, 형사소송법 절차 어긴 ‘허술한 판결’ 잇단 제동

피고인 제대로 찾지 않고 궐석재판 국선변호인 신청했는데 무시 등 줄줄이 파기환송 판결 지인에게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47)씨는...

2018.04.20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검사장 2심서도 무죄

김영란법 처벌 예외 대상 판단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

2018.04.20

원세훈, 5년간 5차례 ‘롤러코스터 판결’

1심 무죄 5개월 만에 뒤집히고 파기환송심은 2년 넘게 걸려 법원 선고 나올 때마다 논란 19일 징역 4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은 ...

2018.04.19

“박, 연설문 써주며 유승민 낙선 작업 직접 관여했다”

‘공천 개입’ 항소심 첫 재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자신에게 반기를 든 유승민 의원(당시 새누리당)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

2018.04.19

‘KBO구단과 돈거래’ 최규순 전 심판, 1심 법정구속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2018.04.19

“투표로 박근혜 심판” 장준하 아들 선거법 유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58) 목사가 1심에...

2018.04.18

대법 “계약과 다른 시공… SRT 공사대금 168억 모두 사기액”

두산건설 감형 원심 파기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맡아 당초 계약과 달리 비용이 싼 방식으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에게 지급된 공사비 168억원 전...

2018.04.17

대법 “목사후보생으로 일반편입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 사랑의교회 내분 가속

오정현파 “편목편입 자료 대법원이 알아보지 못했다” 반대파 “편입 때 신학생인지 목사인지 명확히 지적한 판결” 서울 서초동의 대표적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

2018.04.16

[기자의 눈] 변협 회장이면 국민훈장 받는 게 당연한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이미 관례입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를 깨는 거 아닙니까?” 변협 공보이사가 14일 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2018.04.16

김기식 해외출장 의혹, 남부지검에 배당

뇌물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 검찰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될 전망이다. ...

2018.04.13

검찰 “박근혜 무죄 부분 인정 안 돼” 항소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관건될 듯 최순실 첫 항소심서도 ‘삼성’ 공방 검찰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04.11

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서 ‘삼성 승계’ 놓고 치열한 공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ㆍ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 승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비선...

2018.04.11

원세훈 “MB는 노무현 소환에 반대…방문조사 지시”

검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방문 조사’를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원 전 원장은 10...

2018.04.10

삼성, 노조 와해 위해 단계별 대응 지침 등 조직적 움직임 정황

검찰, 이번 주 임직원 소환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관련 임직원을 이번 주...

2018.04.09

이재용 뇌물 인정액 89억→36억→73억… 재판부 따라 ‘엎치락뒤치락’

횡령ㆍ뇌물공여 50억원 넘으면 특경가법상 징역 5년 이상 선고 말 구입비ㆍ경영승계작업 쟁점 뇌물 인정액 따라 집유ㆍ실형 갈려 대법원 판단에 李 운명 달라질 듯 박...

2018.04.09

[박근혜 징역 24년] 최순실 선고와 판박이… 별개 범죄 5개 모두 유죄로 더해져

삼성 승마지원ㆍK재단 모금 등 최씨와 공모한 13건 중 11개 유죄 블랙리스트ㆍ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실로 충분히 인정” 양형에 반영 재판부 “반성은 않고 책임 전...

2018.04.07

[박근혜 징역24년] ‘외유내강’ 김세윤 판사, 국정농단에 매서운 선고

사상 첫 형사재판 하급심 생중계 비난 여론 무릅쓰고 결단 평가도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51·사법연수...

2018.04.06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권력형 비리’ 최고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

2018.04.06

‘CJ 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1심 징역형.. 박근혜 유죄 16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

2018.04.06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없는 법정, 카메라 4대 생중계

재단에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 대한 유ㆍ무죄 판단 오후 2시10분부터 TVㆍ인터넷 생중계 쟁점 많아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예상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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