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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기’ KAI 前 구매본부장, 1심서 집행유예

다목적 전투기 FA-50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18.02.21

박근혜 재판 이르면 3월 선고

내주 변론 마무리 27일께 구형 최순실은 계속 증인 출석 거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동안 진행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2018.02.20

법원 “성폭력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배상해야”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

2018.02.20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보도한 日기자,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2018.02.20

고대영 전 KBS사장, 文 대통령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

지난달 해임된 고대영(62)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

2018.02.19

최태원ㆍ노소영 이혼 합의 결렬… 소송 불가피

3차 조정 절차에도 합의 안 돼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해 정식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2018.02.19

법원 “국가의 메르스 부실 대응 인정..환자에 천만원 배상”

감염병 관리 실패 국가 책임 첫 인정 30번 환자 국가상대 손해배상訴 “역학조사 부실” 1심 뒤집고 승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국가...

2018.02.18

‘씨모텍 주가조작’ 조폭 출신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루 의혹으로 주목 받은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2018.02.18

오락가락 병역거부 판결… 헌재의 교통정리 시급한 이유

“특정 법관 1명(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을 포함해 4명의 위원에 대한 교체 여부를 검토함” 지난달 22일 공개돼 사법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부 블...

2018.02.17

법원 “롯데 면세점 부정 청탁”… 신동빈 끝내 실형

뇌물 70억원 건넨 혐의 인정 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단 면세점 특허권도 반납 위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02.14

구형때 “아악” 괴성 최순실, 선고땐 무덤덤

대부분 유죄 판결에 한숨 쉬기도 판결 땐 기립 않고 앉아 있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 13일 오후 4시22분 최순실(62)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

2018.02.13

‘박근혜와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삼성ㆍ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ㆍ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

2018.02.13

법원,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6년 선고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2018.02.13

집행유예 한숨 돌렸던 신동빈에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법원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롯데가 낸 70억 '제3자 뇌물' 판단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2018.02.13

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안종범ㆍ朴과 공모관계 인정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2018.02.13

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ㆍ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승계작업 묵시적ㆍ명시적 청탁 인정 안돼 삼성이 보낸 용역비뿐 아니라 마필도 뇌물 마필 삼성 소유 판단 이재용 재판부와 시각차 ...

2018.02.13

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 걸렸다면… 법원 “업무상 재해”

20년 동안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

2018.02.11

신연희 ‘문재인 후보 비방 허위 글’ 벌금형

1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

2018.02.09

‘마약 밀수ㆍ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유예로 풀려나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9일 남 지사 아들(27)에게 징역 3년에...

2018.02.09

“기지촌 조성한 뒤 성매매 부추겨” 법원, 국가 책임 첫 인정

1심보다 책임 더 넓게 판단 ‘중간매개ㆍ방조’ 주장 받아들여 117명에 위자료ㆍ이자 지급 판결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속칭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

2018.02.08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ㆍ박헌영,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40)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2018.02.08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파산

피해자 1만2000명에 달해 법원 “은닉재산 찾으면 보상”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만2,000여명을 울린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에게 파산을 선...

2018.02.08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는 7...

2018.02.07

증거 배척된 안종범 수첩, 박근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삼성건 외 혐의 많아 미지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특...

2018.02.07

이재용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낼 듯

1, 2심 판결 엇갈려 회부 가능성 청탁ㆍ재산국외도피 여부가 쟁점 올해 8월 이후 대법관 4명 교체 심리 길어지면 삼성에 불리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

2018.02.07

정형식 판사, 한명숙 전 총리에 유죄 선고로 주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항의 빗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막을 내리면서 재판부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

2018.02.06

“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

재판부 “권력자가 삼성 경영진 겁박 승계작업 부정청탁 존재 인정 못해” 정유라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 인정 영재센터 지원ㆍ재산국외도피 무죄 경영진 4명도 집유… 특검 “...

2018.02.05

이재용, 출소 뒤 곧바로 이건희 회장 병실로

판결에 옅은 미소… 여유 되찾아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피고인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5일 오후 3시11분 서울중앙지법 ...

2018.02.05

민중기 신임 법원장 과거 부적절 발언 논란에 사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59ㆍ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

2018.02.05

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 ‘내로남불’ 국회

국회, 항소 거듭하며 시간 끌기 논란 “20대 임기 후 공개 전략” 지적 나와 국회의 오랜 관행인 ‘깜깜이 예산’ 편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의원...

2018.02.05

‘기피노선 배치’ 버스기사 불복 소송 냈지만 “합당한 명령”

기피 노선에 배치된 버스기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당한 명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평성 차원에서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

2018.02.04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018.02.0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사법행정 환골탈태해야”

안철상(59ㆍ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혼란에 빠진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

2018.02.01

‘DJ·노무현 뒷조사 공작’ MB국정원 간부 2명 구속

법원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

2018.02.01

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1심 파기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

2018.01.30

검찰, 징역 8년 구형에 우병우 “표적수사” 항변

민정수석 권한남용 지적에 “정치보복” 주장 이재용 5일ㆍ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13일 우병우 14일ㆍ박근혜 2월 말 선고 예정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

2018.01.29

검찰, “국정농단 책임 커”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30일부터는 ‘불법사찰’ 새 재판 시작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

2018.01.29

법원 “동물복지간호사 방송연출 진료… 업무정지 사유 안돼”

방송촬영을 위해 무자격자인 동물간호복지사가 청진기 등을 이용해 연출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

2018.01.28

이석기 前 의원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국고사기 무죄’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기·정치...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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