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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엄마들 “통학버스에 하차 체크 버튼을”

어린이 하차 확인 조항 있어도 위반 때 범칙금 제재 그쳐 여름철만 되면 방치 사고 반복 운전자가 뒷좌석까지 점검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청원 뒷좌석 선팅 규제...

2018.07.18

의료인에 의사면허 대여도 형사처벌… '의사 사무장병원' 퇴출

정부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기준ㆍ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세워...

2018.07.17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 소외되고 무시 받기 일쑤 어디 문제있나? 남자 구실 못해? 처음 본 사람도 시비걸기 다반사 친구ㆍ동료마저 ‘하자’ 비하하기도 # 법 비웃는 현실 헌재 ‘면제사유...

2018.07.17

“입사지원서에 병역란 삭제를” 목소리

면제자 위한 다양한 대체복무 도입 제안도 징병제를 따르는 한국 사회에서 군 면제자와 보충역들의 처우 개선 이슈는 좀처럼 심각하게 논의되질 못했다. 주변의 시선과 차별은 현역...

2018.07.17

경영 참여 배제ㆍ운용사 의결권ㆍ수탁위 책임… 공방 예상

# 주주권 행사 단계적 확대 경영참여 아닌 주주권부터 행사 “주주 제안 등 직접 견제가 빠져” #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대부분 운용사가 전문인력 부족 “공단 기...

2018.07.16

자살률 OECD 1위… 우울증약 복용 ⅓ 수준

정신과 치료 편견 여전히 강해 비만도 낮고 기대수명 높은데 건강상태 양호 응답은 최하위권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2018.07.1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수철 실장

이수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전략실장이 기금운용본부장(CIO)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조인식 전 직무대리(해외증권실장)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국민연금공...

2018.07.12

“의대” “의전원”… 공공의대 학제 논쟁 가열

복지부, 교육부에 설립 심의 요청 지역사회 “의대로 직접 의사 양성” 경제부처 “인력수급,예산 감안을” 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 진통 예고 보건복지부가 2022년 개...

2018.07.12

발암성분 고혈압 치료제 복용 중인 환자 18만명

병원ㆍ약국서 무료 재처방 교환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함유된 115종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

2018.07.10

해당 약품 발암 가능성 있지만 증거 불충분… 인체 유해성 조사

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함유 115개 품목 판매ㆍ제조 중지 조치 불순물 NDMA 피부ㆍ간 등 손상 특별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 안돼 해당 약이라도 안먹으면 더 위험 ...

2018.07.09

샴푸만 써도 머리카락이 자란다?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

탈모 완화 제품 판매 사이트서 587건 적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

2018.07.09

고혈압약 어떻게 하죠? 발암물질 포함 약 판매 중지에 환자들 혼란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한 고혈압약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자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2018.07.09

SNS 공감 글, 해임청원 불똥맞은 두 장관

정현백 “시위 현장 목소리 기억” 김부겸 “여성의 외침 들어줘야” “극렬 페미니스트에 동조” 비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혜화역 인...

2018.07.08

“껴안고 블루스 춰야 조직원으로 인정” 상사 신고했다가 퇴직… 보복ㆍ2차피해 무서워 신고 못해

여가부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4개월 운영해보니 1,270건 접수 사례 중 80%가 신고 의사 없어 여가부 “신고서 쓰지 않아도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정부가 운영하는 직...

2018.07.08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정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 이번주 행동주간 선포 등 의제화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

2018.07.05

“범법자로 몰렸지만 소아당뇨 환아들 위해 용기 냈어요”

소아당뇨 엄마, 미허가 기기 수입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식약처서 마침내 허가 ‘오명’ 벗어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없애줬으면” 2012년 세 살이라는 어린...

2018.07.05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이어 직무대리도 사의

조인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직무대리(해외증권실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전례 없는 CIO 장기간 공백 사태가 이어...

2018.07.04

비비큐ㆍ한신포차 등 식품위생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비큐, BHC, 한신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7곳이 적발됐다. 식...

2018.07.04

셋째 낳으면 정선군 1230만원 vs. 서대문구 50만원

작년 출산지원정책 수 56% 급증 총 746개… 수혜자 90만명 육박 출산율 최하 서울, 지원금 최저 지자체 곳간 사정 따라 격차 극심 첫째 출산 지원금도 늘리는 추세 ...

2018.07.04

대입ㆍ고입 정책 오락가락… 중3 “우리가 무슨 죄인가요”

지난달 수능 과목 변경 시안 변화 커 셈법 복잡해진 데다 자사고 입시마저 혼선 부추겨 교사들도 예측불가 ‘멘붕’ “대체 중3이 무슨 죄인가요.” 정부의 교육 체계 개...

2018.07.02

대학ㆍ지역사회에 장애 학생 맞춤형 일자리 2,115개 확대

올해부터 장애 학생 2,000여명이 대학과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

2018.07.01

올해 중3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수험생 혼란

헌재 “학생들 회복불능 손해 우려” 위헌 여부 결정 나올 때까지 보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

2018.06.29

일반고로 틀었던 중3 “자사고 진학준비 어떻게…”

헌재 합헌 여부 결정에 시간 걸려 교육행정 혼란… 비판 거세질 듯 文정부 고교 서열화 해소 ‘빨간불’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2018.06.29

“코딩 기술 교육? 차라리 추리소설을 쓰게 하세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대담에서 “의무화된 코딩 교육, 방식엔 한계 문법 가르치는 대신 사고력 키워야 여러 식재료 놓고 요리 맛 생각하듯 논리적 해결 방법을 배우는 게 핵심...

2018.06.28

내년 교원 임용 대란 없을 듯

올해보다 소폭 감소 8600명 선발 미발령 예비 교사 적체는 지속 내년도 각 시ㆍ도교육청이 선발하는 유치원ㆍ초ㆍ중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

2018.06.27

내년 서울 초등교사 370명 선발…올해보다 소폭 감소

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 사전예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올해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06.27

외고 대란 신호탄? 일반고 전환 진통에 특목고 술렁

부산 국제외고 자발적 신청 마땅한 대책 없는 자사고ㆍ외고 대부분 학생 감소로 재정 압박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 입시 진보 교육감 다수 재선으로 ‘고교 개편 2라운드’ 위...

2018.06.2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15%...유아ㆍ초등학생부터 예방교육

학령전환기 청소년 15.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과의존 위험군 저연령화도 심화돼 정부 “유아ㆍ초등 예방교육 확대…의무교육 관리 강화도” 인터넷ㆍ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

2018.06.22

의료폐기물 2020년까지 20% 감축…유아ㆍ초등부터 스마트폰 예방교육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ㆍ인터넷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해 유아ㆍ초등학생을 대상으...

2018.06.22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쟁점 부분 변경없이 그대로 확정 내년 초등학교 5ㆍ6학년과 2020학년도 중ㆍ고교 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대...

2018.06.21

2022 대입, 정시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무게

#공론화위, 개편안 4개로 압축 1ㆍ3ㆍ4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 2안은 절대평가로 전환 수능 최저기준도 유지 가능성 #8월 초까지 개편 방안 도출 토론회 ...

2018.06.20

[일문일답] “대입개편 시민참여단, 수시ㆍ정시 선호 태도 등 고려해 선정”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4가지 의제 발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을 중심으로 진행한 ‘202...

2018.06.20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수순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계열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에 필요한 ...

2018.06.19

비리 사학 이사, 학교 복귀 어려워진다

이사 추천권 제한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각종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학교로 복귀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2018.06.19

“자사고 문제 양보 못할 주제... 내년부터 재지정 평가 엄격히 하겠다”

“일반고 전환해 고교 서열화 해소 전교조 전임 인정은 변함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라며...

2018.06.14

‘교육 소통령’, 진보ㆍ현직 싹쓸이했다

진보 교육감 17곳 중 14곳,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 당선 제주 초접전 끝에 진보 현직 교육감 당선.. 진보 후보간 경쟁 치열했던 광주도 현역 당선 6ㆍ13 지방선...

2018.06.14

당선 유력 조희연, “강화된 공교육 힘 보여드리겠다”

“사교육을 약화시켜 강화된 공교육의 힘을 보여드리겠다.” 4년 전 선거 초기 낮은 지지도를 극복하고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꿰찼던 조희연 후보가 이번에는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2018.06.13

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선 유력…달라질 서울 교육 미래는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47.2% 득표율로 ‘당선 예상’ 6ㆍ13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서울 ...

2018.06.13

주도자들은 쏙 빼고… 국정교과서 수사의뢰

전직 靑 관계자 등 연루자 17명 교육부, 검찰에 수사 의뢰 산하기관 관계자 6명은 징계요구 박근혜ㆍ김기춘ㆍ황우여는 빠져 “지시 따른 공무원만 수사 대상” 논...

2018.06.08

조희연 “외고ㆍ자사고 폐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의제”

“현행법서 외고ㆍ자사고 설립근거 삭제해야”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구사능력 함양 위한 지원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는 이제...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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