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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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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누구에게 걷어 어떻게 쓸 것인가?

사냥과 채집을 하고 살았던 시절,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모여 살았다. 그리고 농경사회로 가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곡식 중 일부를 내어 공...

2017.08.13

[아침을 열며] 역할과 기능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유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간 묵혀두었던 이해 충돌과 갈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모호한 것들도 많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

2017.07.23

[아침을 열며] 적응의 시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이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조금 지겨워지기까지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기술 진보의 과정인지, 전기나...

2017.07.02

[아침을 열며] 얽혀있는 일들을 대하는 법

새 정부의 굵직한 과제들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비정규직의 정규...

2017.06.11

[아침을 열며] 법치(法治)에게 다시 묻기를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치권에서 협치(協治)가 강조되고 있다. 협치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쉽게 말해 일종의 협력적 파트너십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협치는 법의 지배를 핵심으로...

2017.05.21

[아침을 열며] 균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유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다.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하나의 중요한 동기이자 요소를 찾...

2017.04.30

[아침을 열며]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부터 특정후보의 지지자라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동층 유권자라면 고민에 빠지게 마련이다. 무엇을 기준...

2017.04.09

[아침을 열며] 위험한 가짜뉴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 진실(post-truth)’을 뽑았다. 실례로 미국 대선과정에서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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