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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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던져진 공과 여러 개의 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상황이 존재할까? 이 정도의 완벽한 만족은 영화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혼자만의 삶이라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2018.07.15

[아침을 열며] 권력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초기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규칙이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고, 필연적으로 그 욕구들이 충돌할 수밖에...

2018.06.24

[아침을 열며] 사법부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미스 함무라비’ ‘무법 변호사’ ‘검법남녀’ ‘슈츠’.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이다. 수년 전부터 법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각 방송사의 주요...

2018.06.03

[아침을 열며] 타이밍의 기술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가 있다. 남자가 오랜 연인 썸머에게 청혼을 한다. 그런데 썸머는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한다. 그들은 결국 헤어지고, 얼마 후 ...

2018.05.13

[아침을 열며] 침묵의 카르텔

그날이 너무 빨리 와 버렸다. 하루에도 적잖은 비닐과 플라스틱 컵을 버리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막연한 걱정은 했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

2018.04.22

[아침을 열며]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법은 이익투쟁으로 시작해서 균형으로 수렴한다.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의 대립구도와 논쟁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며, 민...

2018.04.01

[아침을 열며] 무역전쟁의 시작인가? 새판짜기인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 총수입물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부과는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2018.03.11

[아침을 열며] GM의 공장폐쇄와 외국인투자정책

‘아웃소시드(outsourced)’라는 영화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에 콜센터를 세우고 책임자를 파견했는데, 현지여성과 사랑을 만들어 나간다는 로맨틱 코미...

2018.02.18

[아침을 열며]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반대되는 두 개의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원문은 라틴어인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이다. ...

2018.01.28

[아침을 열며] 당신은 시민입니까?

지난 한해 가장 빛났던 사람은 바로 시민들이다. 광장의 촛불은 한동안 잊혔던 시민의 힘을 다시 이끌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역할이 ...

2018.01.07

[아침을 열며] 암호화폐시장, 광기인가 재탄생 진통인가

금지하기도 허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마치 햄릿의 고민과도 같다. 바로 암호화폐 이야기이다. 블록체인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중 하나였던 것이 어느 한 순간 뜨거운 감자...

2017.12.17

[아침을 열며] 위기 후에 무엇이 왔나 – 외환위기 20년

20년 전 이맘때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외부로부터 구제금융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 무력감은 사회전체를 압도하였다. 사회 초년병 딱지...

2017.11.26

[아침을 열며] 지방분권의 디테일

“서울도 지방이다.” 우리는 흔히 서울과 지방을 대비한다. 그러나 지방과 대비되는 것은 서울이 아니라 중앙(정부)이다.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2017.11.05

[아침을 열며] 정보사회와 그 적들

며칠 전 삼성전자가 데이터 기업을 지향한다는 미래 전략을 밝혔다. 구글은 이미 데이터 기업의 선두주자이고, 애플이나 기타 ICT 기업들도 앞 다투어 하드웨어를 넘어선 전환을 서...

2017.10.15

[아침을 열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흔히 마주치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쉽다. 그래서인지 습관화된 단점은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여간 해서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 추석에 즈음해서인지 최근 부쩍 0...

2017.09.24

[아침을 열며] 블라인드 채용과 풀어야 할 것들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주인공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 탁월하게 발달한 청각과 촉각 등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스릴러물이다. 눈이 가져오는 간섭...

2017.09.03

[아침을 열며] 누구에게 걷어 어떻게 쓸 것인가?

사냥과 채집을 하고 살았던 시절,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모여 살았다. 그리고 농경사회로 가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곡식 중 일부를 내어 공...

2017.08.13

[아침을 열며] 역할과 기능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유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간 묵혀두었던 이해 충돌과 갈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모호한 것들도 많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

2017.07.23

[아침을 열며] 적응의 시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이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조금 지겨워지기까지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기술 진보의 과정인지, 전기나...

2017.07.02

[아침을 열며] 얽혀있는 일들을 대하는 법

새 정부의 굵직한 과제들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비정규직의 정규...

2017.06.11

[아침을 열며] 법치(法治)에게 다시 묻기를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치권에서 협치(協治)가 강조되고 있다. 협치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쉽게 말해 일종의 협력적 파트너십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협치는 법의 지배를 핵심으로...

2017.05.21

[아침을 열며] 균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유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다.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하나의 중요한 동기이자 요소를 찾...

2017.04.30

[아침을 열며]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부터 특정후보의 지지자라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동층 유권자라면 고민에 빠지게 마련이다. 무엇을 기준...

2017.04.09

[아침을 열며] 위험한 가짜뉴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 진실(post-truth)’을 뽑았다. 실례로 미국 대선과정에서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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