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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앞쪽 노출 땐 광고효과 톡톡” 변호사들 블로그 바람

상담 의뢰인 궁금증 꼼꼼히 설명 게시물 인기 끌면 사건 수임 늘어 불황 속 큰돈 안들이고 홍보 효과 블로그 마케팅 기법 지도 업체도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

2018.06.25

‘사이버 외곽팀 관리’ 장하창 국정원 전 사이버팀 파트장,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2018.06.22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檢 “징역 24년도 가볍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비하면...

2018.06.22

괴롭히던 상사 살해 후 밀가루로 범행 은폐… 2심도 징역 18년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2018.06.22

“머리손질, 메이크업 다 자비로 해” 법원 “연예기획사, 계약 위반”

“성공하려고 하면서 이 정도도 참지 못하냐.”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2016년 8월 데뷔한 5인조 남성그룹이 연예계 생활을 하며 숱하게 들은 소리다. 길게는 1...

2018.06.22

“이달말 일본 주총 꼭 참석해야…” 신동빈, 재판부에 보석 신청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건 올라와 경영권 방어 위해 필요 주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주총...

2018.06.20

변협, 소외계층 권익 힘쓴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변론에 앞장서고 난민 등 소외계층의 권리를 위해 애쓴 변호사 10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변협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 제...

2018.06.18

탁현민 벌금 70만원… 청와대 행정관직 유지 가능

불법 선거운동 1심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7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2018.06.18

[법에비친세상] 법원 “육아휴직 급여, 복직 1년 뒤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손모씨는 지난해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2018.06.17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감안 과실 절반 정도만 인정 관례지만 법원, 1심서 모든 과실 첫 인정 내시경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2018.06.15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12년ㆍ‘공천 개입’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다. ...

2018.06.14

법원장들 ‘비토’에…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놓고 기류 변화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서 해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도 수사 언급 않고 “적법절차 따라야” 일선에선 “수사 촉구” 결의 이어져 법원 내 영향력이 큰 법원장들이 ...

2018.06.09

현직 법관,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진정서 제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피해를 입은 현직판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41ㆍ사법연수원 35기...

2018.06.08

‘헌인마을 개발사업 사기’ 한모씨, 실형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는 대신 업자들에게 억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2018.06.08

‘수사 불가’ 법원장들의 결론… 고민 더 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등 36명 “부적절하나 형사 소추 대상 아냐” 일선 판사들은 수사 촉구… 부산지법ㆍ수원지법 등 조직적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 “의견 차이 당연 모두 법원 걱정하는...

2018.06.07

양승태 대법, 고법부장까지 섭외해 진보 소모임 와해 시도

젊은 법관 회원 많은 ‘인사모’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 선배 회원들 자연스럽게 접근 적절한 명분 갖춰 탈퇴 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2018.06.07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반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결의

차관급 대우… 영향력 커 파장 ‘형사조치 반대’ 첫 집단 목소리 소장파 중심 단독ㆍ배석 판사들은 “수사 요청 등 후속조치 촉구”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김명수...

2018.06.06

소장 판사들 “재판 거래 엄정수사를 “ 잇단 촉구

서울과 수도권 주요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가 재판을 두고 거래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수...

2018.06.04

“요즘 굶어도 배가 안 고플 정도”… MB, 구치소 고충 토로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재판을 연기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의 고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

2018.06.04

[법에 비친 세상] 학교 인근 당구장 됐다 안됐다 ‘고무줄 법원’

“학업 및 보건위생상 나쁜 영향” “건전 스포츠 인식 유해성 줄어” 허용여부 놓고 제각기 다른 판결 통학로 등 위치 제한 기준도 모호 “180도 다른 판결 법 안정성 ...

2018.06.03

드루킹 특검 후보 4명… 김봉석ㆍ오광수ㆍ임정혁ㆍ허익범

모두 검찰 출신, 이르면 이번주 임명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4명이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야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까지 이뤄질 ...

2018.06.03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 불가피할 듯

법관회의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 형식 취할 듯 일선 법원 판사회의도 영향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의 흥정 수단으로 ...

2018.05.31

헌재 “물대포에 최루액 혼합 살포 지침은 위헌”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진상규명...

2018.05.31

5년 만에 법정 선 ‘댓글 공작’ 국정원 여직원… “위증한 적 없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재판 등에 증...

2018.05.30

“양승태 직접조사 불가피” 커지는 목소리

“전직 대법원장 성역 아냐” 여론에 법원 노조 등 고발 조치 잇달아 내달 판사회의 등 릴레이 예고도 법원ㆍ검찰은 서로 ‘수사 등떠밀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

2018.05.30

‘관제시위’ 구재태 전 경우회장 징역3년6월 실형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대기업을 협박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05.29

변희재 구속여부 오늘 결정… 변 “불구속으로 방어권 보장을”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수논객’ 변희재(44)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변씨는 이날 오전 10시30...

2018.05.29

억대 연봉자 돕고 염전노예 외면? 경제약자 파악 못하는 소송구조제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만 명시 구체적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에 재산관계진술서 제출 때도 ‘없음’ 허위로 적어도 확인 못해 매년 나랏돈 40억~60억 투입 한부모 가족...

2018.05.29

고영태 징역1년… 7개월 만에 재수감

관세청에 인사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석방된 이후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

2018.05.25

드루킹, 문 정부 비난욕설까지 댓글 순위조작

검찰 댓글 50개 구체 내용 공개 ‘이게 나라냐?’ 612회 최다 공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

2018.05.24

“검찰, 왜 억지로 나를 엮느냐” 소리 친 MB

# “이학수 前 부회장 만난 적 없다” 檢 김백준 진술 내용 설명에 반박 “몰랐던 사실 알았네…” 비꼬기도 # 구속 62일 만에 모습 드러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

2018.05.23

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혐의 인정돼 징역 3년6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위계에 ...

2018.05.23

[전문] 이명박 “기업에 돈 요구 안 해… 부정한 돈 받은 적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다스는 내 회사가 아니라 형님(큰형 이상은 씨) 회사”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업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부정한 돈을...

2018.05.23

진경준 “대한항공 뇌물도 무죄” 주장하며 상고

게임회사 넥슨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18.05.21

구속 62일 만에… MB 23일 첫 법정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다. 3월 22일 구속 후 62일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부장 정계선)는 ...

2018.05.20

법원 “퇴직금 산정 때 반영 재직기간, 소득공제 때도 반영해야”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그룹 직원 한모씨는 2006년부터 9년여간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2015년 4월 서울지점으로 옮겼다. 이듬해 본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결정하자 한...

2018.05.20

‘발정남 조심’ ‘ㄱ 같은 녀석’ 어느 것이 모욕죄 해당될까요

사건 접수 10년새 7배 늘었지만 판례 “사회적평가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현…” 개념ㆍ기준 모호해 혼란 부추겨 “대상ㆍ범위 한정해야” 목소리 공...

2018.05.18

‘1심 사형’ 이영학 "추가 정신감정 받게 달라"

딸의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추가 정신심리분석을 요청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

2018.05.17

드루킹 일당, 대선 전부터 댓글 조작

검찰, 핵심 공범 ‘서유기’ 진술 확보 대선 때 여론조작 여부 집중 조사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주도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모(30)...

2018.05.16

[단독] 동대문 쇼핑몰 무단 점거…검찰 벌금 구형했지만 법원 “구속”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재판부 “사안 중대” 징역 10월 상가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홍모씨는 2006년부터 10년간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 대형 의류쇼핑몰 ‘유어...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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