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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30% 이하로, 자회사 설립…사익편취 규제 회피 ‘꼼수’ 판친다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지분 낮추거나 간접지분으로 돌려 규제 대상서 빠지고 일감 몰아줘 규제 회피 회사 내부거래 규모, 규제 대상의 3.9배 현...

2018.06.25

붉은불개미 대량번식 시도 흔적… 방역 비상

평택ㆍ부산항서 알ㆍ개미집 발견 다른 곳서 번식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 32개 품목 컨테이너 조사 등 대책 세웠지만 화물의 5%에 그쳐 화주 적극 신고 기대하기 힘들어 ...

2018.06.23

종부세 개편, 세율보다 과표 인상 유력

“과표만 올릴 땐 증가폭 작아 취지 무색 서울 강남권 고가 1주택자 배려” 비판 과표ㆍ세율 인상 병행안도 배제 못해 내달 3일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 정부가 종합부...

2018.06.22

정부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수입 컨테이너 개장검사…방역 태세 강화 정부가 최근 경기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수천여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

2018.06.22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무직…월급쟁이 40%가 월수입 200만원 미만

1인 가구 10명 중 6명만이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홀로 사는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도 채 벌지 못했고, 10명 중 1명은...

2018.06.21

OECD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퇴출시켜야”

“경쟁력 없는 일부 중소기업들 생산성 오르게 정책 재설계 필요성 한국, 올해?내년 3%씩 성장 예상” “시장에서 도태돼야 할 ‘좀비 기업’들이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

2018.06.21

OECD “한국, 재정지출 확대하고 증세 필요”

복지 지출 늘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해야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좀비기업 양산도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재정지출...

2018.06.20

정부 "공공기관 보수, 일하는 만큼 주겠다"

김동연 “호봉제, 직무급제로 개편 방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된 성과급제를 재...

2018.06.19

경영 ‘아주 미흡’ 판정 받은 공공기관 2배 늘었다

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 등 10곳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퇴임한 기관장 많아 실효성 논란도 평가 방식 바뀌면서 성과급 못 받을 곳도 받게 돼 지난해 공공기관 ...

2018.06.19

위기지역 소재 中企, 세금납부 기간 2년까지 연장

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이달 말부터 산업ㆍ고용 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한국GM 공장 폐쇄로 고통을 ...

2018.06.19

무디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2ㆍ안정적 유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2등급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18.06.18

[르포] “지난달 37만원 벌었는데… 경기 회복? 어느 나라 얘긴가요”

최저임금 인상 등 직격탄 이대입구역 나와 150m 걸으니 1층 상가 6곳이나 ‘임대문의’ 알바 대신 딸과 꽃가게 운영 편의점ㆍ식당도 가족 총동원 “정책대로...

2018.06.18

[톡톡Talk] 세수 풍년이 걱정되는 기재부... 또 추경예산?

올해도 세수가 풍년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정부가 1년간 걷으려...

2018.06.18

고용은 이미 경기 침체…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규제 풀어야”

취업자수 증가폭 10만명 이하 전 산업이 심각한 위기 빠져 전문가들 정책 대폭 수정 주문 건설업은 지난해 월평균 11만8,750명에 달하는 고용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06.18

바닷속 해면동물서 간암 치료 탁월한 물질 발견

국내 연구진이 바닷속 해면동물에서 간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대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면동물인 아겔라스(Agelas)에서 추출한 ...

2018.06.17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인터파크ㆍ롯데닷컴 과징금

각각 5억1,600만원, 1억800만원 부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인터파크...

2018.06.17

18개 정부부처 내년 예산 458조원 요구…올해 대비 6.8%↑

교육,복지ㆍ노동, 국방 등 8개 분야 증액, SOC 등 4개 분야는 감액 남북교류기금 등 외교ㆍ안보 분야 6.2% 상승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국회 제출안은 더 늘어날 가능...

2018.06.14

정부 “미 기준금리 인상, 국내 영향 제한적”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

2018.06.14

16일 로또복권 추첨생방송 오후 9시30분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인해 오는 16일 811회 로또복권 추첨이 50분 미뤄진 오후 9시30분에 변경 방송된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

2018.06.12

1~4월 국세수입 14조원 증가

4월 부동산 거래 활발, 양도소득세 5조6,000억원 걷혀 중앙정부 채무, 3월보다 9.4조원 증가한 659.4조원 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

2018.06.12

34세 이하 청년 수도권 외 지역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0원’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 취업 청년엔 5년간 소득세 90% 면제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이르면 7월 말부터 법인세가 ...

2018.06.11

김동연 “노동 유연성 통해 혁신성장"... 고용안정 기조 바뀌나

#1 노동 유연성ㆍ안정성 결합한 덴마크 ‘flexicurity’ 정책 염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 밝혀 #2 사회안전망 확충 전제 불구 기업부담 낮추려 쉬운 해...

2018.06.09

김동연 “노동 유연성 통해 혁신성장"... 고용안정 기조 바뀌나

#1. 노동 유연성ㆍ안정성 결합한 덴마크 ‘flexicurity’ 정책 염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 밝혀 #2. 사회안전망 확충 전제 불구 기업부담 낮추려 쉬운...

2018.06.08

패싱 논란 김동연, 경제 원톱 위상 찾을까

취임 1년 앞두고 간담회 주재 외견상으론 경제 지휘권 찾아 8일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도 주재 회의 주재만으로 ‘경제 원톱’ 보긴 어려워 오는 9일로 취임 1년을 ...

2018.06.08

내년 460조 넘는 ‘슈퍼 예산’ 전망

재정지출 증가율 8% 이상으로 확대 검토 국가재정 운용계획 10개월 만에 뒤집어 정부 “올해 초과 세수 15조…증세 불필요” 전문가 “부자 증세 넘어 보편 증세 공산” ...

2018.06.07

정부에 '동물보호, 복지' 전담 부서 생긴다

농식품부, 과 단위 동물복지정책팀 7일부터 가동 유기ㆍ학대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수립ㆍ집행 정부 부처에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가 신설된다. ...

2018.06.06

내달부터 정부 부처 운영비 직불카드 결제도 가능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저렴…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 듯 기획재정부는 내달부터 정부 부처 운영비 결제에 직불카드도 가능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

2018.06.06

KDI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32만개 사라질 수도”

“최저임금 인근 근로자 비중 올해 17%에서 2020년 28%로↑ 올해 최대 8만여 개 일자리 감소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점차 확대”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 줄어 노동시...

2018.06.05

“최저임금 인상, 예정대로라면 24만명 고용 충격”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단순노동 일자리 줄고, 하위 30% 임금 같아져 근로의욕 위축 올해 대폭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크...

2018.06.04

靑 ‘김동연 패싱’ 선 그었지만… 경제 '원팀 원보이스’ 힘들다

취임 이후 1년간 패싱 논란 되풀이 “자신만의 콘텐츠 보여주지 못한 것도 원인” 김 부총리 이미 위상 깎일대로 깎여 靑 다시 “경제전반 전권 줬다”지만 법제상 낮은 장관...

2018.06.04

홍장표 청 수석 “소득주도성장 긍정효과 90% 사실”

가구별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한 결과 “실직자ㆍ자영업자 소득 감소는 외면” 지적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2018.06.03

엇갈리는 지표... 신성장 동력이 없다

반도체ㆍ자동차 수출 힘입어 제조업 체감경기 2개월째 상승 광공업ㆍ건설업 등 산업생산 17개월 만에 최고 폭 반등 설비투자ㆍ소비는 하락세 전환 경기선행지수도 부정적 “반...

2018.06.01

‘소득주도-장하성, 공정경제-김상조, 혁신성장-김동연’ 역할 교통정리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모색 문재인대통령 “경협 재정 준비 필요” 남북 경협 예산도 늘어날 듯 오는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남북경제협력...

2018.05.31

장하성ㆍ김상조에 경제 키 쥐여준 청와대… 김동연 패싱 논란

장 실장에 ‘소득주도성장’ 맡겨 사실상 원톱 컨트롤 타워 역할 김 공정위장엔 경제민주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키를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

2018.05.31

[36.5°]근로시간 단축에 발목 잡힌 청년일자리 대책

정부로서는 요즘 참 난감할 법하다. 가뜩이나 일자리 증가 폭이 둔화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

2018.05.30

‘주식수익 월 400만원 보장’ 현혹됐다간 위약금 폭탄

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 ‘주의’ 해지 요청 시, 이용가 부풀려 공제하고 자료 비용 과다 차감 “계약 전 해지 기준 꼼꼼히 살펴야” A씨는 ...

2018.05.30

조양호 일가 ‘밀수 개연성 높다’ 확인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 조사 결과, 권고사항 다수 한진, 물류 과정 전분야 계열사로 자율관리 체제 악용해 위장반입 가능성 “VIP 휴대품 세관 검사 강화”도 권고 ...

2018.05.30

[톡톡Talk] 트럼프 트윗에 잠못 이루는 기재부

경제 동향 모니터링 대상 1호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국금과)와 외화자금과(외자과)의 주요 업무는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큰 세계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

2018.05.29

울산ㆍ거제ㆍ영암 등 산업위기지역 5곳 추가 지정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29일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다섯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

2018.05.29

CPTTP 참여 결정 한달 앞... 정부 "미국과 동반가입이 최상인데..." 고민

미국과 동반 가입하는 것이 최상인데 미국은 양자협상 통해 자국 보호조치 강화 “단독 가입은 손실 큰 한일FTA 체결과 마찬가지” 다음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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