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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ㆍ자식서 갑을 관계로… “효도계약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① 막연한 부양 아닌 구체적 조건 ② 정기적인 금전 지원 내용 명시 ③ 모든 자식들의 양해ㆍ동의 필수 ④ 자식 부부가 합의했는지 확인 ⑤ 연대보증인 등 안전장치 마련 ...

2018.07.07

“재산 주고나면 노후 걱정” 효도를 계약합니다

# 1 자식에 재산 주며 부양 요구 조건부증여 ‘효도계약서’ 늘어 # 2 “땅ㆍ집 넘겨줬는데 약속 어겨” 계약서 없이 증여해 법정다툼도 작년 부양료 청구 등 사건 25...

2018.07.07

[피해자 외면 소년법] 재판 공개 않고, 전과 남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선 소년법

#1 만 19세 미만 품행 교정에 초점 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피해자 가족도 알지 못하게 보호 법원이 한번 소년부로 이송하면 죄질이 아무리 중하다 판단해도...

2018.05.05

[피해자 외면 소년법] 10대 흉악범죄 때만 반짝 공분… “피해자 보호법 따로 만들어라”

국회서 낮잠 자는 법안만 23건 사건 잠잠해지면 논의 흐지부지 아동학대ㆍ가정폭력방지법에선 심리상담ㆍ격리조치 등 보호 의무 소년법만 피해자 보호에 뒷짐 소년법 개정 ...

2018.05.05

취미로 매사냥ㆍ줄타기… 무형문화재 좇는 젊은이들

#1 자영업자 안완균씨 TV로 접한 매사냥에 매료 3년 공들여 이수자 등록, 천연기념물 매 획득 매사냥 보전회 1000여명 등 저변 확대 추세 #2 줄타기로 세계여행...

2018.02.24

판소리 몰리고 바디장은 외면… 전승자 수 ‘부익부 빈익빈’

“명맥 지원을” vs “기록사업 힘써야” “현대에 맞게 변화 필요” 지적도 문화유산에 우열을 가르기는 힘들지만 인간문화재도 종목에 따라 ‘전승자 부익부 빈익빈’을 피할 ...

2018.02.24

판사가 변호사에 ‘힌트’ 귀띔… 알고보니 동향에 대학 선후배

할머니 땅 관련 소송 맡아 지방 법정 10여차례 오가 “진행 편파적” 이의 제기에 “판사의 재량이다” 묵살 할머니와 공동 피고 한 명은 재판 나왔는데 출석 안 불러 억...

2018.01.15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운전했다면 처벌될까

운전면허 없이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까. 양모(23)씨는 지난해 5월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2018.01.15

검사장급 8명 인사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

고기영 범죄예방정책 국장 非검사 보임 위해 대검으로 전보 법무부는 15일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018.01.15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靑 "확정 아냐" 갈팡질팡

박상기 장관 “부처간 이견 없어 특별법안 마련 언제든지 제출” 김동연 부총리는 언급 피해 경제수장 ‘패싱’ 논란까지 여당에도 비판 분위기 감돌아 수시간 뒤 윤영찬 청...

2018.01.11

“檢수사도 미란다 원칙 마련… 심야조사 11시 넘기지 말라”

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안 조사 2시간마다 10분 휴식 보장 검찰 수사관행 변화 생길지 주목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수사 미란다 원칙...

2017.12.07

‘박정희 지만’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

법원 “일부 과장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 대법원 1, 2심 그대로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

2017.12.07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르면 내주 법률 검토 결론

강제조사 가능여부 법률 검토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컴퓨터 강제조사를 위한 동의 절차를 이르...

2017.12.05

문무일 총장 “적폐수사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의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구속...

2017.12.05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국민의당 의석수 39석으로 줄어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9석으로...

2017.12.05

학교폭력 법률상담, 마을변호사가 돕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서울 서초동 반포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마을변호사...

2017.12.04

[디케의 저울] 반세기 역사에 여성 고작 5명, 갈 길 먼 대법관 다양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내년 1월 물러나는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로 발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

2017.12.02

중앙선관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58ㆍ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임기만료인 김용덕 대법관이 겸직하던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2017.12.01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해 따라 재판 비난” 하루 두 차례 우려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사 이어 신임 법관 임관식에서도 재판 독립 재차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영장실질심사나 재판 결과를 두고 일고 있는 정치권과 검찰,...

2017.12.01

“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하는 관행은 위헌” 헌재, 검찰 편의주의 제동

강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구속된 의뢰인으로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사실로 향했다. 강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 수...

2017.11.30

“평창 오세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혜택

최근 5년간 정상 출입국자 등에 15일간 체류 허용… 내년 3월까지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

2017.11.30

강탈당한 구로공단 농지, 반세기 만에 국가배상 확정

농민들 소송사기 몰아 땅 수용 대법 재심서 이영복씨 유족에 “32억원 배상하라” 원심 확정 다른 피해자 소송에 영향 줄 듯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2017.11.29

율촌, 창립 20주년… 파르나스타워에 새 둥지

기념식 1,200명 참석 성황 사사(社史) '율촌 20년' 공개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 율촌은 28일 고객 초청행사를 열고 사옥 이전...

2017.11.29

김명수호 첫 대법관은 ‘非서울대ㆍ여성’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염두에 두고 ‘서울대ㆍ50대ㆍ남성’ 틀 뛰어넘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퇴임하는...

2017.11.28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떼 줘야” vs “정치 중립성 담보 못 해”

#공수처 규모는 정웅석 교수 “검찰 견제 기능만 한다면 현재의 법무부안으로 충분” 임수빈 변호사 “이왕이면 규모 더 늘려야 수사 기능 제대로 할 것” #공수처 통제...

2017.11.27

공수처, 참여정부 때 논의 본격화… MBㆍ박근혜 정부 땐 수면 아래로

공수처 논의 20여년… 이번 정부선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으로 논의 가속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17.11.26

차기 대법관 후보 김선수 변호사 등 9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최종 2명 제청 내년 1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 등 정통 법관 8명과...

2017.11.23

“존경받는 법조인이 드문 시대… 김병로 선생이 등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생애 10년 동안 취재해 책으로 출판 “가인 삶이 우리 삶 변화시킬 것” “접대받는 게 무슨 관행인가...

2017.11.23

법관 인사 대수술… 차관급 고법부장 승진 없앤다

내년 2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대상 재판 안정화ㆍ법관 관료화 예방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신호탄 해석 법관 인사주기도 늘려 잦은 이동 막기로 대법원이 내년 2월...

2017.11.22

대법 “과반 신생노조에 대표성 부여 문제없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던 회사가 새로 생긴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한 뒤 단체협상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기존 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2017.11.21

검찰 내부선 공수처 놓고 미묘한 온도차

“정치 검사 오명 벗자” 무게추 일부선 “적폐 수사에 차질” 검찰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이 최근 적폐...

2017.11.20

‘장호중 공석’ 부산지검장에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 투입

공석된 대검 강력부장, 이성윤 형사부장이 겸직 배성범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부산지검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배 검사장은 21일부터 부산지검으로 출근...

2017.11.20

홍준표 주장처럼 법무부ㆍ대검 특수활동비도 문제 될까

법무부가 편성해 하급기관 대검에 배정 상납 없다지만 사용처 불분명해 논란 올해 대검 179억, 법무부 106억 분배 검찰 내부 “사용처 투명화해 공개해야” ‘돈 봉투 만...

2017.11.19

“저같은 출소자에게 밥 한끼 사주며 손 잡아주고 싶어요”

빚 못갚아 교도소 갔던 김모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해 직업교육ㆍ상담 받으며 사회복귀 출소자 출신 첫 보호위원 활동 “출소한 뒤 외톨이였는데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주니 ...

2017.11.16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찰 파격 승진

검사가 맡던 3급 부이사관 자리 5급 인권통 오유진 사무관 임명 법무부가 인권국 산하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오유진(45ㆍ여) 인권정책과 사무관을 16일 승진 임명했다. ...

2017.11.16

교단ㆍ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9월 확정

전직 기하성 교단 총회장ㆍ순총학원 이사장 “강원랜드 도박자금 쓰거나 도박 빚 갚으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와 학교법인 순...

2017.11.16

“법원행정처 먼저 개편하자”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법원행정처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6년 간 추진할 사법개혁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

2017.11.15

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은 산재” 첫 판결

대법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

2017.11.14

5번 재판 끝에...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대법에서 징역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62) 대전시장이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

2017.11.14

브로커 100억 싹쓸이… 무법 부동산 등기시장

변호사 명의 빌린 무자격자들 수수료 낮추며 ‘기업형 덤핑’ 새 아파트 수천세대 등기 쓸어가 법무사 영역에 변호사 뛰어들고 공인중개사 가세… 2조 시장 혼탁 “제출사무원증...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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