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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도 미란다 원칙 마련… 심야조사 11시 넘기지 말라”

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안 조사 2시간마다 10분 휴식 보장 검찰 수사관행 변화 생길지 주목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수사 미란다 원칙...

2017.12.07

‘박정희 지만’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

법원 “일부 과장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 대법원 1, 2심 그대로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

2017.12.07

문무일 총장 “적폐수사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의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구속...

2017.12.05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르면 내주 법률 검토 결론

강제조사 가능여부 법률 검토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컴퓨터 강제조사를 위한 동의 절차를 이르...

2017.12.05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국민의당 의석수 39석으로 줄어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9석으로...

2017.12.05

학교폭력 법률상담, 마을변호사가 돕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서울 서초동 반포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마을변호사...

2017.12.04

[디케의 저울] 반세기 역사에 여성 고작 5명, 갈 길 먼 대법관 다양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내년 1월 물러나는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로 발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

2017.12.02

중앙선관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58ㆍ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임기만료인 김용덕 대법관이 겸직하던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2017.12.01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해 따라 재판 비난” 하루 두 차례 우려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사 이어 신임 법관 임관식에서도 재판 독립 재차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영장실질심사나 재판 결과를 두고 일고 있는 정치권과 검찰,...

2017.12.01

“평창 오세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혜택

최근 5년간 정상 출입국자 등에 15일간 체류 허용… 내년 3월까지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

2017.11.30

“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하는 관행은 위헌” 헌재, 검찰 편의주의 제동

강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구속된 의뢰인으로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사실로 향했다. 강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 수...

2017.11.30

강탈당한 구로공단 농지, 반세기 만에 국가배상 확정

농민들 소송사기 몰아 땅 수용 대법 재심서 이영복씨 유족에 “32억원 배상하라” 원심 확정 다른 피해자 소송에 영향 줄 듯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2017.11.29

율촌, 창립 20주년… 파르나스타워에 새 둥지

기념식 1,200명 참석 성황 사사(社史) '율촌 20년' 공개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 율촌은 28일 고객 초청행사를 열고 사옥 이전...

2017.11.29

김명수호 첫 대법관은 ‘非서울대ㆍ여성’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염두에 두고 ‘서울대ㆍ50대ㆍ남성’ 틀 뛰어넘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퇴임하는...

2017.11.28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떼 줘야” vs “정치 중립성 담보 못 해”

#공수처 규모는 정웅석 교수 “검찰 견제 기능만 한다면 현재의 법무부안으로 충분” 임수빈 변호사 “이왕이면 규모 더 늘려야 수사 기능 제대로 할 것” #공수처 통제...

2017.11.27

공수처, 참여정부 때 논의 본격화… MBㆍ박근혜 정부 땐 수면 아래로

공수처 논의 20여년… 이번 정부선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으로 논의 가속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17.11.26

차기 대법관 후보 김선수 변호사 등 9명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최종 2명 제청 내년 1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 등 정통 법관 8명과...

2017.11.23

“존경받는 법조인이 드문 시대… 김병로 선생이 등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생애 10년 동안 취재해 책으로 출판 “가인 삶이 우리 삶 변화시킬 것” “접대받는 게 무슨 관행인가...

2017.11.23

법관 인사 대수술… 차관급 고법부장 승진 없앤다

내년 2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대상 재판 안정화ㆍ법관 관료화 예방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신호탄 해석 법관 인사주기도 늘려 잦은 이동 막기로 대법원이 내년 2월...

2017.11.22

대법 “과반 신생노조에 대표성 부여 문제없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던 회사가 새로 생긴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한 뒤 단체협상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기존 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2017.11.21

검찰 내부선 공수처 놓고 미묘한 온도차

“정치 검사 오명 벗자” 무게추 일부선 “적폐 수사에 차질” 검찰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이 최근 적폐...

2017.11.20

‘장호중 공석’ 부산지검장에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 투입

공석된 대검 강력부장, 이성윤 형사부장이 겸직 배성범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부산지검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배 검사장은 21일부터 부산지검으로 출근...

2017.11.20

홍준표 주장처럼 법무부ㆍ대검 특수활동비도 문제 될까

법무부가 편성해 하급기관 대검에 배정 상납 없다지만 사용처 불분명해 논란 올해 대검 179억, 법무부 106억 분배 검찰 내부 “사용처 투명화해 공개해야” ‘돈 봉투 만...

2017.11.19

“저같은 출소자에게 밥 한끼 사주며 손 잡아주고 싶어요”

빚 못갚아 교도소 갔던 김모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해 직업교육ㆍ상담 받으며 사회복귀 출소자 출신 첫 보호위원 활동 “출소한 뒤 외톨이였는데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주니 ...

2017.11.16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찰 파격 승진

검사가 맡던 3급 부이사관 자리 5급 인권통 오유진 사무관 임명 법무부가 인권국 산하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오유진(45ㆍ여) 인권정책과 사무관을 16일 승진 임명했다. ...

2017.11.16

교단ㆍ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9월 확정

전직 기하성 교단 총회장ㆍ순총학원 이사장 “강원랜드 도박자금 쓰거나 도박 빚 갚으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와 학교법인 순...

2017.11.16

“법원행정처 먼저 개편하자”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법원행정처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6년 간 추진할 사법개혁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

2017.11.15

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은 산재” 첫 판결

대법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

2017.11.14

5번 재판 끝에...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대법에서 징역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62) 대전시장이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

2017.11.14

브로커 100억 싹쓸이… 무법 부동산 등기시장

변호사 명의 빌린 무자격자들 수수료 낮추며 ‘기업형 덤핑’ 새 아파트 수천세대 등기 쓸어가 법무사 영역에 변호사 뛰어들고 공인중개사 가세… 2조 시장 혼탁 “제출사무원증...

2017.11.13

편가르기 논란 속... 사법부 요직 속속 꿰차는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에 김명수ㆍ박정화 이어 헌재에도 유남석 입성 눈앞 진보 성향 짙은 판사들 모임 참여정부 시절 요직 차지 ‘사법부의 하나회’ 비판 나오기도 “특정 집단 영향력 과...

2017.10.20

"소장 집무실 누가 쓰나" 난감한 헌재

‘9인 체제’ 빈 사무실 없어 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9인 체제’를 눈 앞에 둔 헌재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지연으로 재판관...

2017.10.19

MH그룹 변호사 “박근혜, 자유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국제법상 구속연장 정당화 안돼 구치소 수용 인권침해 논란도 한국정부, 유엔 조사 협조해야 8월에 박근혜 측근 등이 사건 의뢰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국제 법...

2017.10.19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진보 색채 짙어진다

‘軍복무 중 부상 전역 후 악화’ 국가 책임 인정 판결로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이념편향 논란 거셀 듯 청와대가 18일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

2017.10.18

서울구치소 “朴에 충분한 진료기회 보장” CNN 보도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반박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난방시설 등...

2017.10.18

[단독] 검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다

중대한 사안 판단… 신속 수사 교육부 PC 21대 실종 등 조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ㆍ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

2017.10.18

文 총장, “수사대상 한정하지 않아” MB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故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건은 지난달 각하 사건과 동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사건ㆍ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17.10.17

검찰 “노무현 일가 고발사건 지난달 이미 각하 처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측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지난달 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동일 사건에 대해...

2017.10.17

헌법재판관들 “헌재 소장 재판관 조속히 임명을"

헌재 독립성 보호 위한 조치인 듯 공석 사태 장기화에 이례적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와 헌재 소장 임시 체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

2017.10.16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첫 시험대

26일까지 후보자 천거 받아 진보 색채 짙어질 가능성 커 ‘김명수 코트(전원합의체)’는 진보 성향으로 바뀔까.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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