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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논란 속... 사법부 요직 속속 꿰차는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에 김명수ㆍ박정화 이어 헌재에도 유남석 입성 눈앞 진보 성향 짙은 판사들 모임 참여정부 시절 요직 차지 ‘사법부의 하나회’ 비판 나오기도 “특정 집단 영향력 과...

2017.10.20

"소장 집무실 누가 쓰나" 난감한 헌재

‘9인 체제’ 빈 사무실 없어 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9인 체제’를 눈 앞에 둔 헌재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지연으로 재판관...

2017.10.19

MH그룹 변호사 “박근혜, 자유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국제법상 구속연장 정당화 안돼 구치소 수용 인권침해 논란도 한국정부, 유엔 조사 협조해야 8월에 박근혜 측근 등이 사건 의뢰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국제 법...

2017.10.19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진보 색채 짙어진다

‘軍복무 중 부상 전역 후 악화’ 국가 책임 인정 판결로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이념편향 논란 거셀 듯 청와대가 18일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

2017.10.18

서울구치소 “朴에 충분한 진료기회 보장” CNN 보도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반박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난방시설 등...

2017.10.18

[단독] 검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다

중대한 사안 판단… 신속 수사 교육부 PC 21대 실종 등 조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ㆍ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

2017.10.18

文 총장, “수사대상 한정하지 않아” MB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故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건은 지난달 각하 사건과 동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사건ㆍ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17.10.17

검찰 “노무현 일가 고발사건 지난달 이미 각하 처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측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지난달 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동일 사건에 대해...

2017.10.17

헌법재판관들 “헌재 소장 재판관 조속히 임명을"

헌재 독립성 보호 위한 조치인 듯 공석 사태 장기화에 이례적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와 헌재 소장 임시 체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

2017.10.16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첫 시험대

26일까지 후보자 천거 받아 진보 색채 짙어질 가능성 커 ‘김명수 코트(전원합의체)’는 진보 성향으로 바뀔까.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

2017.10.16

여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야 “노무현 정권 수사” 맞불

법사위 국정감사 박상기 법무 “檢 철저 수사할 것 MB, 국정원 정치개입도 대상” 한국당, 盧 전 대통령과 가족 등 “수사” 거론하며 공세 펼쳐 공수처 후퇴...

2017.10.16

[배계규 화백의 이사람] ‘대행’ 올라탄 김이수 내리기도 쉽지 않아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다. 헌재는 지...

2017.10.13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지위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

野, 김이수 자격 부적절 공세에 법사위 국감 두 시간도 안돼 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 끝에 시작한 지 두 시간도 채 되...

2017.10.13

법조계서도 “헌재 소장 조속히 지명해야”

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입장에 “헌법상 의무ㆍ사리에 맞지 않는 편의주의ㆍ온정적 발상” 비판 향후 정권도 같은 폐단 반복 우려 “부결되더라도 임명권 행사해야” 청와...

2017.10.13

“재판하기 무섭네” 판사·증인 향한 협박에 신변보호 요청 급증

법원 내 폭행ㆍ협박 등 위해 연평균 15건 판사도 귀갓길 무서워 경호 요청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올 6월 재판 업무를 마친 뒤 한동안 퇴근을 망설였다. 임차보증금을 둘러싼...

2017.10.12

헌재, 설립 29년 만에 한글 휘장으로 바꿔

한글날 맞아 휘장 중앙 ‘憲→헌법’ 깃발·결정서 등 상징물 모두 바꿔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가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헌재 휘장을 한글로 바꿨다. 1...

2017.10.09

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6명은 퇴직명령 받기전 사직서 적격심사 회의도 연 1, 2회 그쳐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 개선을 검찰이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마련한 ‘검사 적격심사’가 유명무실...

2017.10.09

절도범 잡고도 ‘억대 돈뭉치’ 못 찾을 뻔

도둑 맞은 돈 없으면 영세업체 부도위기 검사와 수사관 끈질긴 수사와 설득 끝에 범인 “뒷산 소나무 뿌리 밑에 묻어” 실토 피해업체 “너무 고맙다” 검찰에 감사편지 ...

2017.10.05

[디케의 저울] ‘사과상자’ 뇌물박스 오명 벗었다

명절이면 선물용으로 주고 받는 사과상자. 눈에 익은 친숙한 모양새지만, 과거엔 곱지 않은 오명도 썼습니다. 거액의 뇌물사건마다 사과상자가 자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출...

2017.10.04

국가 잘못 명백한 재심사건, 검찰 백지구형 관행 없앤다

개혁위, 법무부ㆍ검찰에 권고 무죄구형 적극적 청구하도록 앞으로 국가 잘못이 명백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은 ‘백지구형’ 대신 ‘무죄구형’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이 ...

2017.09.29

인터넷 예금해지 설명 안한 은행 “보이스피싱 책임 없어”

대법 “보안번호 알려준 게 직접 원인” “의정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저축은행 사건 수사 도중 이주현(가명)씨 은행 계좌에 2억원이 입금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씨...

2017.09.29

사법부 블랙리스트 두고, 법관회의 “조사권한 달라” 대법원장 “의견부터 수렴”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홍을 잠재울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사흘 만인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만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

2017.09.29

‘탈검찰화 3호’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 황희석 변호사 임명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황희석(50ㆍ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자로 황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했다...

2017.09.28

예비양부모, 내달부터 부모교육 4시간 이수해야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서 실시 시설 입양은 이미 8시간 의무교육 중 앞으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원행정처...

2017.09.28

검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

2017.09.27

검찰, 2차 재심청구…'문인간첩단' 등 7건 대상

검찰이 ‘문인 간첩단 사건’과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

2017.09.27

시효완성돼 못 걷은 추징금 6년간 2942억원

최근 6년간 시효가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

2017.09.27

김명수 ‘대법원장 권한 분산, 대법관 다양화’ 예고

취임식서 행정처 재편 등 개혁 비전 제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취임사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대법관 다양화를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홍에 휩싸인 법원 조직을 결집...

2017.09.26

김명수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당장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해 “즉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홍의 불씨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진화하고 ...

2017.09.25

양승태 퇴임… 평생법관제 성과, 사법부 관료화는 씁쓸

재판 생중계 허용 등 소통 힘써 사법부 갈등은 결국 해결 못해 22일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를 통해 고위직 판사의 퇴직 현상을 막고 이를 통해 1ㆍ2심 기...

2017.09.22

퇴임하는 양승태 “매일이 가시밭길 같았다”

“이분법적 사고 만연ㆍ진영논리 병폐 심각” “정치적 영향력 차단해야 사법부 독립 가능”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낸 매일이 “가시밭길 같았다”...

2017.09.22

대법관 내년 6명 교체… 개혁적 성향 판례 늘어날 듯

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 구현” 인사ㆍ관행 ‘대수술’ 예고 학자ㆍ여성 등 구성 다양화 기대 상고제도 개선 성공 여부도 관심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추진 “재판 ...

2017.09.22

소년범 10명 중 7명은 평범한 가정

가정 불화 인한 범죄는 0.5%뿐 범죄 절반 가까이가 “우발적” 보호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

2017.09.2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성애 옹호ㆍ지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일 긴급 기자회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동성애 옹호ㆍ지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 후...

2017.09.20

소년범 절반 이상 처벌 대신 ‘보호처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재판을 받은 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09.20

검찰 기소 독점 깨는 초유의 수사기관… 태생부터 갈등 소지

공수처 막강한 권한 검찰ㆍ경찰 견제 기능에 역점 수사기관들 경쟁 구도 만들어 관할 갈등 조정기구 둔다 해도 수사 진행 상황서 실효성 의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권 “중...

2017.09.19

검찰 뛰어넘는 ‘슈퍼 공수처’ 만든다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검사ㆍ수사관 등 최대 120여명 규모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으로 가지는 내용을...

2017.09.18

‘과거사 반성’ 나선 검찰, 시국사건 6건 재심 청구

태영호 납북사건 등 18명 대상 스스로 잘못 인정 전례 없는 일 ‘TF 구성’ 순차적 확대 추진도 국가손배소송 상소 여부 엄격 판단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017.09.17

임의동행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 됐더라도 경찰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

2017.09.06

김명수의 정의란 ‘약자 배려ㆍ인권 존중’

국가 유공자ㆍ성희롱 사건 실질을 중시하며 폭넓게 인정 엄격한 집회금지 통고 요구 노동권ㆍ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 절차 중시하며 기본권 강조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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