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숙박ㆍ음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이 전국 5인 이상 규모 동종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ㆍ소매업종 소상공인의 72%도 종업원 평균 임금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진출과 업종 내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동일업종의 근로자 임금수준을 밑도는 업종도 상당수 발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숙박ㆍ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 기준)은 1,800여만원으로 전국 숙박ㆍ음식업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 기준) 2,160만원보다 낮았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소상공인 비중은 68%에 달했다.
서울에서 도ㆍ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ㆍ소매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중구, 성동구, 구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같은 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ㆍ소매업 소상공인의 72.3%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전 연구위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 과밀 수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평가를 진행하고 도시계획 등과 연관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추진 시 도시계획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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