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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영혼 없는 공직자 안 된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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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영혼 없는 공직자 안 된다” 일침

입력
2017.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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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방송 등 세부 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지위고하 상관없이 토론 참여”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 사회에도 적폐청산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방적 보고가 아닌 쌍방향 토론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토의하자”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부처 소관사항의 토론에도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각각 10분씩 핵심 정책보고를 마친 뒤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가량 넘겨 90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방송사의 부당 해직ㆍ징계를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해직ㆍ전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엔 제작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기자와 PD 등 직원 300여명이 제작 중단에 들어간 MBC가 재허가 심사에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계획도 보고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ㆍ법률ㆍ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ㆍ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며 방통위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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