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론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
거짓 설명으로 국민 신뢰 잃고
안으론 경찰 부실 수사 드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악재로
2003년 김경수와 함께 靑 근무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 이철성 경찰청장에 이어, 차기 청장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주민(56) 서울경찰청장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안팎의 책임론에 직면했다. 밖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조작 사건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을 한 것이 드러나 국민 신뢰를 잃었고, 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부실수사로 조직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간담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게 된 것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지휘관인 저의 불찰”이라며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당시 저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 청장은 또 “간담회 이후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에게 보낸) 기사 주소(URL)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이를 즉각 알리고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치의 숨김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청장은 16일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고 의례적 감사 인사를 보낸 것이 전부”라며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에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10개의 특정기사 주소를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책임자인 이 청장의 16일 발언이 단 나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 청장은 의도와 관계 없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 축소ㆍ은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드루킹 일당을 체포한 지 3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한나라당)이 연루된 ‘중앙선관위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수사’ 때 경찰은 당시 범행을 저지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등을 체포하고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했다. 계좌 추적도 3일 만에 이뤄졌는데 이는 체포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계좌 추적을 실시한 이번 사건과는 비교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 청장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파견돼, 당시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던 김 의원과 같이 일한 인연을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이 청장이 차기 유력 경찰청장 후보군인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을 때도 “참여정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 청장을 기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실현할 것”이라는 인물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인사가 드루킹 부실수사를 초래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이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조직 명운이 달린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이철성 청장이 늦어도 이달 안에 수사권 조정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블랙홀이 수사권 조정 이슈를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경찰이 부실수사 책임론을 자초한 이상, 검찰에게 오히려 “수사 종결권을 절대 경찰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할 빌미만 주게 됐다.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 경찰에 힘을 실어줬던 청와대도 앞으로 공개 지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이번 사건 파장으로 한 순간에 날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의 지지를 받기가 더 어렵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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