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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객 심사 강화” 비자면제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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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객 심사 강화” 비자면제국에 요구

입력
2017.12.17 10:5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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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절차 더 까다로워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을 향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국민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WP에 계속 참여하려면 각국은 테러 검색 기준 강화,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심사에 적극 협조 도 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우에 따라 앞으로 미국 여행 관련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VWP는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땐 비자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만으로도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3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08년 그 대상국이 됐다.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매년 2,000만명을 웃돌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새 규정 시행과 함께 VWP 참여국에 미국 여행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공항 직원 수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VWP 참여국 대부분이 이미 새 규정을 완전히 지키고 있으며, 새 규정 시행이 해당 국가의 여행이나 무역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미 정부는 아울러,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여행객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는 미국 여행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할 계획이다. 초과 체류자의 비중이 2%를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헝가리와 그리스, 포르투갈, 산마리노공화국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초과체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ESTA 유효기간 단축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VWP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국토안보의 토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VWP 참여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해 달라고 의회에도 요청했다. 여기에는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테러리스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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