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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방 재래식 무기 철수’ 대북 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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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방 재래식 무기 철수’ 대북 제안 추진”

입력
2018.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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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군사회담서 거론할 듯 ‘긴장 완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 ‘수도권 겨냥’ 北장사정포 330여문 韓美도 대응화력… ‘한반도 화약고’
김도균(사진 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사진 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1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북미 간 핵 협상과 맞물려 남북 간 재래식 군비 축소 논의에도 조만간 시동이 걸릴 조짐이다. 남측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長射程砲)를 전방에서 철수시키자고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한다는 4ㆍ27 판문점선언을 적극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철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남북 군사회담 때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당장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남북 간에 교환됐지만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설명했고, 다른 소식통도 “상호주의 원칙상 한미 대응 화력 재배치가 수반될 게 분명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문제를 첫 회담부터 다루기는 당국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회담 급(級)도 2성(소장)급보다 장관급이 더 어울린다”고 했다.

하지만 의제화는 시간 문제다. 전쟁 위험을 해소하려면 전방에 집중된 양측 화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필수인 데다 여러 계기로 북한의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무기들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 통제보다 재배치하는 운용적 군비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며 “서해 5도 중화기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함께 추진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현재 MDL 인근 북측 지역에는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 사거리 60㎞인 24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 330여문이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동시에 발사되면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탄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군 평가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등을 전방에 배치 중이고, 경기 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도 같은 용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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