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너무 잘난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 갑자기 (유 작가가) 그런 원칙을 들먹이면서 MB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15일 JTBC ‘썰전’에서 검찰이 뇌물 수수를 비롯해 20여 개 혐의를 받는 MB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선집중’에서 “MB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가) 파업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원칙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느냐”며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더 엄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작가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가) 평론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다. 또 대통령 구속이냐, 이런 안타까운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유 작가가) 그런 마음을 정치적으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MB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MB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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