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2020년 대선 레이스 주도권 싸움... 러시아 INFㆍ북한 비핵화 협상도 고비
2019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험난한 시련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가 연초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일가 및 측근들을 겨냥한 뉴욕주 연방 검찰 수사와 법정 다툼이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특히 1월3일부터 개원하는 새로운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20년 대선 레이스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기간이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싸움으로 인해 백악관과 민주당 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드라이브에 따라 미국의 대외 관계도 격동의 한 해를 맞을 전망이다. 우선 2018년 한 해를 들끓게 했던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3월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는다. 90일간의 휴전이 끝나는 3월1일까지 미중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중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여부도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할 대목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탈퇴 방침을 시사하면서 올해 2월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INF는 중거리 핵미사일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냉전 해체와 유럽 지역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여기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가 핵미사일 증강에 나서 유럽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도 2~3월에 새로운 중대 고비를 맞는다. 미국이 기대감을 여러 차례 표명한 대로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안정된 궤도에 오르지만 제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으면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따른 대화 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유럽 - 브렉시트 ‘불확실한 과도기’ 예상... 5월 유럽의회 선거 우파 득세 전망
유럽 정국은 상반기부터 혼돈이 예고돼 있다. 당장 3월29일로 다가온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는 첫번째 시험대가 된다. 지난해 11월 진통 끝에 마련된 테리사 메이 영국정부와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영국 정치권이 반발해 비준 투표가 연기되면서 영국의 향후 행로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영국 내부에선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이탈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혹은 브렉시트 철회 여부를 묻는 제2의 국민투표 등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거론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1월21일까지 의회 비준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의회가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EU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비준을 받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전환기간’으로 주어진 21개월 동안 관세동맹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협상이 틀어지면 전환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 잔류도, 탈퇴도 아닌 불확실한 과도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5월 유럽의회 선거는 향후 5년간 EU의 정치지형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는 국가가 아닌 개별 정당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지난 몇 년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들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면 유럽 전역의 반(反) 난민, 반(反) EU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유럽 정치의 난맥상을 조정할 리더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당장 유럽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유럽 리더십은 진공상태가 된 상황이다. 취임 이후 정치ㆍ사회개혁을 밀어붙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말 ‘노란조끼’ 시위사태를 통해 불만에 찬 민심을 실감하면서, 당분간은 국내 정치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지난해 브렉시트안 비준 시도 과정에서 불신임 투표에까지 부쳐졌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정국에서 총리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중동ㆍ아프리카 – 美 빠진 자리에 러시아ㆍ터키 확장… 리비아ㆍ남아공 정치 불안도 관건
중동에서 미국의 후퇴가 본격화된다. 지난해말 시리아 철군ㆍ아프가니스탄 감군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터키에 맡기고 아프간의 탈레반과는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등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스라엘ㆍ터키ㆍ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 등 주요 중동 국가와 두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역내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져 가는 분위기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으로 힘이 빠진 반면, 그를 위기로 몰아넣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중동의 새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었던 쿠르드족 인민수비대(YPG)를 겨냥한 작전을 예고하고 있어 중동에 새로운 분쟁의 불길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프리카에선 리비아의 새 통합 정부를 구성할 총선이 미뤄진 가운데 정치 불안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난민 문제 때문에 리비아의 안정을 원하는 유럽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모하마두 부하리 현 대통령과 아티쿠 아부바카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데, 부유한 70대 정치인끼리 대결에 나이지리아 유권자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남아공은 지난해 부패한 제이컵 주마를 축출한 뒤 취임한 시릴 라마포사 현 대통령이 되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 체질 개선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고 여전히 권토중래를 노리는 주마 지지 세력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중남미 - 아르헨ㆍ볼리비아 대선 좌파 우세... 쿠바선 사유재산 인정 개헌 투표도
지난해 당선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2019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로페스 대통령은 중미 이민자 행렬 ‘카라반’ 문제 해결을 위해 온두라스ㆍ엘살바도르ㆍ과테말라 등 북부 삼각지대를 향한 지원에 나선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남미국가연합(UNASUR)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좌파 중심 남미 연대보다는 자신과 친근하다고 믿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대해 우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은 크게 호응하는 움직임이 없어, 기존의 국가 간 경제협력이 관성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남미 ‘핑크 타이드’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2019년 대진은 우파가 불리하다. 아르헨티나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의 악몽을 되살린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라이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하지만, 세르히오 마사 전 총리와 후안 마누엘 우르투베이 살타주 주지사 등 젊은 진보 정치인의 기세가 만만찮다. 역시 대권 방어에 나서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경우 무리한 집권 연장 시도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있지만, 야권이 결집하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쿠바는 연초부터 사유재산 인정과 국가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총리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 역시 총선을 치르는데 차세대 자유주의 세계 지도자로 각광을 받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트럼피즘’이 휩쓸고 있는 세계 질서와 불화하며 곤란을 겪고 있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ㆍ대만 - ‘시황제’ 시진핑 사회 통제 강화... 대만, 하반기부터 총통선거 정국
중국 올해 정세는 2019년은 3월1일 자정을 시한으로 진행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센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개될 경우 중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진입을 공언해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서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돈 풀기’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의 세부 청사진은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상ㆍ문화ㆍ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사회 통제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사실상 황제권력을 가진 만큼 국정 성패에 대한 책임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ㆍ금융ㆍ에너지 등 주요 분야 데이터의 국가 통제를 강화한 사이버보안법이 1월부터 발효된다. 외교에선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되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약화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로 비난 받는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좀 더 신중해질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선 ‘차이나 패싱’ 우려를 감안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의 남ㆍ북한 방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2020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의 독립 추구 정치노선에 따른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갈등은 대만 내부는 물론 미중 간 뇌관이기도 하다.
△일본 - 아베, 평화헌법 개정 추진 속도전... 5월 1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일본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차 내각 출범 7년 차에 접어들면서 평화헌법 개정과 북방영토 반환 등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초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개헌은 아베 총리에겐 양날의 칼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을 확정했지만 1월 시작하는 정기국회부터 연립여당이면서도 개헌에 소극적인 공명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개헌 동력을 확보, 올해 11월20일까지 재임할 경우 헌정사상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이 개헌 논의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다. 만약 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유지하고 있는 개헌 의결정족수가 무너질 경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현 8%→10%)으로 개인소비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 회복으로 장기 집권을 누려온 아베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란 명분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 북한과의 납치문제 해결 및 국교정상화도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4월30일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면서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막을 내린다.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는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 이후 202년 만이다.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다.
△아시아 - 4차례 미뤄졌던 태국 총선 2월 실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선 가능할 듯
2014년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4차례 연기됐던 태국 총선거가 2월에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24일 전국 총선을 거쳐 5월까지 국회의장과 총리를 선출하고 국왕의 재가까지 받는 일정이다. 친 군부 정치세력 득세로 인한 정당 정치의 약화, 빈번한 선거일정 무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증대 등으로 후퇴하던 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동남아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4월17일 대선이 열린다. 재선을 노리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야권 대선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 맞붙는다. 지난 2014년 대선에 이은 두 번째 격돌이다.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있는 지난해 말 판세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측 지지율은 각각 54%, 31% 수준으로 3개월 전 선거운동 초반 상황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프라보워 측은 좀처럼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4, 5월에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총인구의 ‘중국 추월’이 임박한 인도의 유권자 수는 최소 8억5,000만명. 전국 93만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뤄지는데 ‘지상 최대의 선거’로도 불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진 않다. 모디 총리 지지의 근간이 되어온 농민층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치러진 5개주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 후 치른 선거에서 겪은 가장 큰 패배다.
국제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