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대폭 인상 요구한 듯… 한미 내년 적용 분담금 협상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24일부터 시작된 양국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평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이력과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년 미국산 무기 구입 명목으로 수조원대 ‘동맹 기여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직후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 측에선 10차 협상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대사가 나섰지만,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협상단이 참석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ㆍ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무기 전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이런 ‘간접’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첫 회의에서 상대방 입장을 탐색하고, 연말인 10차 협정 유효기간 내 협상을 끝낸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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