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접 나서 증액 요구할 듯… 14일 백악관서 사무총장과 회담
한국에게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해서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탄핵 조사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쥐어 짜는 모양새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회담이 열린다고 알리면서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과 보다 공평한 분담 보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한 번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위협에 대한 나토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테러리즘 대응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고 5세대(5G)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 시설 보호 및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구축에 대한 동맹국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토 회원국에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것을 함께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 모두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지만 8개국만이 약속을 지켰고, 많은 회원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직접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나토 동맹이 내년까지 방위비 1,000억 달러를 증액키로 했지만 아직 믿을 만한 이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고 세세하게 지적하며 “공동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행사 참석차 나토의 ‘큰 손’인 독일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비판한 뒤 나토 동맹을 강화해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는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채 안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나토는 효과적이지 않고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동맹을 외칠 뿐, 시리아 철군과 같은 전략적 의사 결정을 사전 조정 없이 밀어붙이는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고 지적하며 “나토는 뇌사 상태”라고 꼬집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이날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존중 받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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