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승자독식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이 의원 “정의당 핑계 대는 한국당, 꼼수로밖에 생각 안돼”

심상정(오른쪽)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통과를 위해 철야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19대 때도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무르익었다가 마지막에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개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이다. 절대 반대한다’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발언에 이 의원은 “꼼수”라고 응수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합의를 해서 올려놓은 법안 아닌가”라며 “그 4개의 정당을 계속 균열 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거 제도야말로 굉장히 위헌적인 안”이라며 “이미 2001년도에 선거재판소에서 ‘한 표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니 1인 2표제를 실시해서 정당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장통 흥정’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범여권의 ‘4+1 협의체’에 대해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모든 법안은 다 그런 조정을 거친다”며 “국회가 1당 독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당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것을 흥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입법 과정을 흥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