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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행정비용은 구상권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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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행정비용은 구상권 청구하겠다”

입력
2020.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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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이 된 신천지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 비용과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9시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내 축적한 서울시 소재 부동산 4건을 포함한 30여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누락된 게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소득과 자금 흐름, 세금 탈루 전모를 밝히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나서 명명백백 밝혀달라”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과 방역 비용, 신천지 교인 확진자 진단ㆍ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도 예정대로 밟을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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