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 전제 “속도전 필요, 고소득자 환수 장치는 마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당ㆍ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100%지급안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전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 총리까지 지원금의 보편 지급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권에 이어 주요 야당과 청와대, 정 총리까지 100% 지급안에 가세하면서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은 헛수고가 될 판이다.
다만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으로 100% 보편 지급이 쉽지 않지만, 고소득자 지급분을 환수할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지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한 제안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소득자 몫을 기부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기부’ 방식을 적용한 것과도 유사하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두가 다 (보편지급 관련 의견이) 통일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라면서도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기재부 등이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재원 마련과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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