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남ㆍ북ㆍ미의 수장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세기의 빅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분단 70년만의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개막… 생각만해도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다.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뒤로하고 체제 보장을 얻으려는 북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한국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협력으로 확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 남북과 중국ㆍ러시아까지 에너지ㆍ물류ㆍ철도ㆍ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
4ㆍ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 경협과 북방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한결 높아졌다. 북방 경협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ㆍ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상을 현실화하여 북한을 관통하는 전력망ㆍ가스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미래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남ㆍ북ㆍ러가 함께 참여할 때 북방경제협력의 핵심인 가스ㆍ철도ㆍ전력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
남북 경협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외교ㆍ군사 정세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북방 경협은 남북 경협의 무대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확장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공동체, 에너지협력 공동체의 허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경제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역대 정부도 북방 경협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진전 없이 공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ㆍ외교적 불확실성과 북방 경협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통일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련 국가들과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북방 경협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고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이제 동북아시아로 옮겨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 안정적인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가 아시아의 에너지ㆍ물류ㆍ교통의 허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경제 영토를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확장해 남북이 상생하는 기회의 땅으로 한반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흩어져 있는 남북 경협과 북방 경협의 기회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엮어가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대도약의 기회에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를 꿈꾸며 북방 경협을 위해 주춧돌을 놓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를 응원하는 이유다.
최재덕 원광대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