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별 기자

등록 : 2018.06.12 18:16
수정 : 2018.06.12 22:58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ㆍ문화 교류 가능성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

등록 : 2018.06.12 18:16
수정 : 2018.06.12 22:58

적대관계 해소 통해 비핵화 실행

고위급 회담서 구체적 방안 논의

북미수교 문제는 빠져 한계 지적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회담을 통해 도출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조만간 열기로 합의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은 이날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도록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공동성명 1항을 통해 합의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성명에 언급했듯, 수십 년간 지속된 북미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합의한 4개항 중 1항에 위치한 것 역시 성명의 방점이 관계 개선에 찍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합의문에 북미수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북미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여기서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상호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 낮은 단계의 국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대북 대사 파견에 대해서도 “아직 그 얘기를 하긴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기적인 정상회담도 관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평양에 갈 수도 있고, 김 위원장도 백악관에 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화ㆍ체육 교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1971년 미국과 중국이 친선 탁구 경기를 하며 국교수립 물꼬를 텄던 방식을 북미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구에 대한 김 위원장 애정이 남다르고 데니스 로드먼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와도 친분이 있는 만큼 농구를 공통 분모 삼아 교류할 수도 있다. 올 초 남북 해빙 무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북미 정상회담 북측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함도 높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4항에서 합의한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및 송환을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쳐지나, 효과 부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는 “(4항은) 과거에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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