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R&D제품 생산자와 수의계약도 허용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혁신 제품을 집중 구매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사업의 초기 판로를 마련해줘, 신기술의 안착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내달 안에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 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재부는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 계약도 허용할 계획이다.
시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구매 후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고,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창업ㆍ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에 창업ㆍ벤처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도 허용한다. 경쟁 없이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 맺는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조달플랫폼도 구축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 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혁신제품 홍보와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ㆍ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수소경제, 데이터ㆍ블록체인ㆍ공유경제(데이터 경제)를 3대 전략투자산업으로 선정, 올해보다 6,0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바이오ㆍ헬스)에도 지난해보다 1조3,5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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