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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이상 보유자, 3년 새 25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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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이상 보유자, 3년 새 25만명 급증

입력
2017.08.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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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LTVㆍDTI 완화에

저금리 기조 이어져 크게 늘어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 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12년(163만2,000명)에 비해 24만7,000명(15.1%)이나 늘어난 수치다. 3채 이상 집을 가진 인구도 39만2,000명에 달해 같은 기간 6만1,000명(18.4%)이나 급증했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상승했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15년 69만5,000명으로 3년 전보다 13만5,000명(2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보유자가 745만9,000명에서 819만2,000명으로 9.8%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이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급증은 저금리 및 정부 정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 자금이 주택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2014년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시중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하루 뒤인 지난 3일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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