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핵심 주제이지만
세부 의제는 제한 없이 다루기로
北 의중, 협상 과정서 파악 기대
북핵 로드맵 있지만 공개는 못해”
靑 “경협, 대북제재 끝에 가 있어
유엔 등 지지해야 논의될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되 세부 의제는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였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조건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브리핑을 열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도 좀 융통성 있게 잡자는 데에 (정부 내)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와 남북관계, 평화 정착 등 큰 주제가 있지만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의제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협 분야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경협 분야를 활발히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주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협은 지난해 말 유엔 (대북)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어 남북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비핵화 문제가 성과를 내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그런 다음에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기본 입장이 있다”면서도 “남북대화도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 대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화에 포함시키려면 정부 차원에서 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북한에게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난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측 대북특사 등에게 밝힌 비핵화 의지의 의미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남북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과거 발언이 지금 발언과 같다는 단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북핵 해결 로드맵에 대해선 함구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가 한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라면서도 “외교부가 북핵과 관련한 노하우와 로드맵을 갖고는 있지만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건 협상 전략상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가나 주변 해역에서 한국 선원 3명이 납치된 사건과 관련,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외교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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