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야3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민의당이 당장 추경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회의 소집이 무산됐고, 이와 관련한 ‘말 바꾸기’ 공방도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추경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야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산회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민주당 측이 개의를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바른정당 측은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면서 이번 주부터 상임위 별로 추경 심사를 시작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여당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당시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국민의당이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이번 주 추경심사에 돌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한다”면서 “걸핏하면 운동장에 드러누워 경기를 지연시키는 국민의당의 침대축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문준용 제보 조작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와 특검 물타기가 아니다”면서 “추경 심사를 방해할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 할 때”라고 압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해놓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 불발은 진실게임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회동 등 어느 회동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경을 심사한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언론플레이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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