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평가
“김해공항 확장 방안 긍정적
분열로 인한 손실 없어 다행
“평가기준 설정ㆍ평가 작업을
외국기관에 맡긴 건 어불성설”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용역 결과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외국 용역업체까지 동원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유사한 갈등이 되풀이될 경우 정부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6년 전 조사 때도 가덕도와 밀양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됐고, 이후 바뀐 게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당시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이미 공항이 완성됐을 텐데 정부가 허송세월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처음부터 정치권이 신공항을 짓는 걸로 분위기를 띄웠는데 결국 헛고생만 한 것”이라며 “사업성을 따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추진된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신공항 입지가 어느 한 쪽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며 “양쪽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신공항 건설로 인한 이득보다는 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엄위섭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김해공항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평가 점수 가중치를 먼저 공개했어야 하는데 이를 감추다가 발표 당일 공개한 것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치적 논리 대신 경제성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하고, 이익과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교수는 국책 사업은 유치하려는 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 시설을 함께 짓도록 하거나, 어떤 지역이 선정됐을 때 경쟁 지역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선 ‘택스 셰어링’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들어와 세수가 발생하면 경쟁 지역이나 이웃 지역이 함께 나누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허 교수도 “이익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뿐 아니라 유치 지역도 공동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손해를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책임 있는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됐다. 엄 교수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번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선 절차와 과정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대 국책 사업을 통해 지역 민심과 표심을 잡으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로, 앞으로는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남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의 결정을 외국 기관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외국 기관 등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합의해서 정하고 평가 기준이 정해지면 중립적인 인물들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 설정과 평가 작업을 모두 외국 기관이 진행한 것은 국책사업의 전권을 준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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