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했다가 무려 3번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부인과 남편이 연속으로 위증죄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위증죄로 기소된 세 번째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디지털뉴스부
[기사A/S] 항소심의 위증죄에 대한 무죄 선고 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당시 촬영된 어두운 영상을 국과수가 밝고 느리게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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