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서 지적
“북한의 무단방류 및 수질공격에 대비 해야”
“용수 전용댐 57%, 30년 이상 노후화”
북한의 핵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휴전선 일대의 댐 안전을 위협하는 수공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ㆍ울산 남구을)은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댐 안전 위협요인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 북한의 무단방류 및 수질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남북한 공유하천인 북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에 대해 최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의 사전통보가 없었다”며 “북한의 무단방류와 수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남한의 인명(야영객 6명 사망)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 당시 우리 측이 댐 방류때에는 댐의 명칭과 방류량, 방류 이유 등에 대해 사전통보를 요구했으나 2002년 이후 북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에서 각 3회씩 방류하면서도 방류량은 알리지 않았고, 2013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방류사실조차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북한지역의 강우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우에 의한 자연홍수와 댐 방류량이 중첩돼 유입될 경우에는 정확한 방류여부와 방류일, 방류량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북한강과 임진강 모두 북한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측의 사전통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수공(水攻)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방류 뿐만 아니라 수질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또 수공이 관리중인 14개 용수댐 진단결과 울산 사연댐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저수위 긴급저하를 위한 방류시설 미설치(7개 댐), 용량 부족(2개 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공이 관리중인 댐 35개 중 37%(13개)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고, 그 중 용수 전용댐의 경우 14개 중 57%(8개)가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지역 4개 댐 중 사연댐은 52년, 대암댐은 48년, 선암댐은 53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 용수댐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식수ㆍ생활용수 대란은 물론 공장 생산활동 중단 등 사회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SOC 사업인 동시에 안전사업이며, 용수 공급 중인 댐 저수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는 용수공급과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