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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오락가락 송영무, 정책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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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오락가락 송영무, 정책 혼선 가중

입력
2017.07.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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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이후 31일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락가락한 답변으로 정부 대응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송 장관은 군사적 옵션을 상정하는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어섰다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송 장관을 거들어 답변의 갈래를 타주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되자 중구난방 식 답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답변은 국방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송 장관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는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을 뒤집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재고라는 표현에 회의장이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파장이 커질 듯한 순간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이 “상황이 급하니 일단 긴급배치를 해 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을 던지자 송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다”고 답변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다.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30분도 지나지 않아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성주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안보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은 회의 내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은 군사적 옵션도 고려한다는 것으로 통용된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표현으로는 멋있고 화끈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수단 만들기 어려운 조건에서 선언적 라인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없다. 그 선을 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 등을 활용한 독자 타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두 중량을 2t으로 늘리자는 방안과 관련해선 “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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