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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이어 인권도… 갈수록 확산되는 美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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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이어 인권도… 갈수록 확산되는 美中 갈등

입력
2018.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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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 억압에 대한 항의시위 모습. AP 연합뉴스
2015년 7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 억압에 대한 항의시위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소수민족 독립 문제와 맞닿아 있어 양측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배 상태에 처한 말레이시아 내 위구르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안에 머물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난민보호 자격 인정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나서 이들의 제3국 이동 후 정착을 지원토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들 위구르인은 2015년 터키로 망명하기 위해 태국에 들어갔으나, 태국 정부의 중국 송환 조치를 피해 지난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20명 중 일부다.

미국 정부의 요청은 사실상 중국을 고문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중국에 송환될 경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고문을 받거나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신장(新疆)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중국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과 시짱(西藏)자치구 티베트족, 대만과 홍콩 등지의 분리ㆍ독립 움직임과 이에 관여하는 서방국가들의 움직임에 극히 민감하다. 자칫 정정불안으로 치달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구르인 주민 전원에 대해 유전자(DNA) 강제 채취ㆍ등록 등 강압 조치를 감행하는 이유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위구르인 송환을 압박하는 도중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개입한 만큼 중국은 정면충돌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17일 중국산 제품을 핵심 타깃으로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전날 외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보복할 수 있음을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통상분쟁 수위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주요 외신들은 2002년 이후 16년만의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무역전쟁의 신호탄이라고 풀이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고, 일부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옥수수 70만톤 주문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농업지역에 기반을 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양측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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