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환경훼손 우려 동서고속철도 표류

국립공원 터널 구간 논쟁 촉발

환경단체 “어떤 개발사업도 안돼”

강원도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이러다 제2의 오색 케이블카 될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사업 추진 확정된 2016년 6월 당시 최문순(왼쪽) 강원지사와 이병선(가운데) 속초시장, 김동일 강원도의장이 도청 브리핑룸에 마련된 노선도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가 표류하고 있다.

이 철도가 지나는 설악산 터널 구간(9.2㎞)에 대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 철도 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더구나 강원도가 제시한 대안 노선마저 군사시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사면초가 에 놓였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노선을 그려야 할 상황인 된 셈이다.

관건은 국립공원 환경훼손 문제를 어떻게 불식시킬 지다. 앞서 지난 16일 강원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와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설악산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철도 사업은 네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명분으로 재추진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잠재적 가치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온 최문순 강원지사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도 어렵사리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노선 길이가 늘어난 데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공사 예산이 늘면 공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송삼규 강원도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은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다음달까지 대안을 찾아 정부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설악산 환경훼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오색 케이블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이 철도(92.52㎞)는 지난 2016년 6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결정됐다. 2025년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0여분 이면 닿을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첫 단계부터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교류 사업과 유라시아 물류 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만간 합리적을 대안을 찾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