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전북대 교수 분석
17년간 직접투자 순유출 급증
“양질 제조업 일자리 손실 경계를”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를 앞지르면서 최근 17년간 국내에 생길 수도 있었던 일자리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연간 12만5,000개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2001∼2017년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란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금액을 뺀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3,055억달러(광업 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은 2006년부터 본격화돼 특히 작년엔 연간 순유출 규모가 290억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직간접 일자리 유발 규모(214만2,000명)보다 해외투자로 유출된 일자리(427만명)가 훨씬 많아 17년간 총 212만8,000개의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한 거로 추산했다. 작년 일자리 순손실(43만9,000명)이 2001년 이후 가장 컸다.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연간 8만1,000명, 제조업은 연간 3만2,000명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질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개 업종 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17년간 72만9,000명)였고, 그 뒤를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등이 따랐다.
최남석 교수는 “무역 증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기업 관련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 투자 유입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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